영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17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8일 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정례회 마지막날인 22일에는 '영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을 최종 심의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 처리했다.그중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했으며, 그 외 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개의해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승인으로 최종 확정했다.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꿈을 키우는 교복을 입혀주세요'라는 주제로 한 최순례 의원(사진)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교에 새롭게 입학하는 영천의 학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최지현 변호사를 부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공보라인은 이상록 대변인과 최 부대변인 2인 체제가 됐다. 윤석열 캠프의 이상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최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임시 부대변인을 맡아 저와 함께 활동한다"라고 전했다. 최 부대변인은 공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진출했다. 2003~201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최 부대변인 부친은 최영홍 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여동생은 최송현 전 KBS 아나운서다. 앞서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이상록 대변인을 공보라인으로 꾸렸으나 이 전 위원과 윤 전 총장 간 메시지 충돌로 10일 만에 사실상 경질되면서 이상록 1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윤 전 총장은 이달 27일쯤 정치 선언을 할 계획인 데다 최근 X파일 논란이 확산되면서 언론 메시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광주 철거건물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해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 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과 미 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체 공법과 절차 등을 해체계획서에 적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허가권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계획서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재개발 구역 내 해체작업 중이던 5층 상가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운전기사와 탑승객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해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동의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칟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천 국민의힘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그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사면 밖에 없지만, 아시다시피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기에는 어렵지않나"라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책임진 두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동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마음의 여러가지 어려움이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남용대 의원이 동해안 출신답게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남용대(국민의힘, 울진1) 의원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해 규정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또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책무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을 포함했다.‘해양공간계획법’에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해양공간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남용대 의원은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주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포항시남구·울릉군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당협은 지난 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병욱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병욱 의원은 “젊음의 힘으로 혁명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포항남울릉 당협을 당차게 이끌고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고 지지해준 모든 포항시민과 울릉군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포항과 울릉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탈당 후 5월에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당협위원장 선출 절차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 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과 24일 이틀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이번에 심사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경북도 소관 세입 결산액이 12조 1454억 1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조 5440억 9600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6013억 15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 2950억 9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7억 9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4억 2100만원이다.경북도교육청 소관 세입 결산액이 5조 2018억 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8688억 7500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3329억 34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 2293억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1035억 8700만원이다.이번 결산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정체 불명의 X파일 논란에 휘말리는 악재를 만나자, 야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대권 꿈틀이'라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유력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에서 경제사령탑에 오른 정통 관료출신으로 정치적 색채가 짙은 편은 아니지만, '킹메이커'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달전 김 전 부총리를 향해 "경제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띄우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 주목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김 전 부총리는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대중 인지도 측면에서 '윤석열 라이벌' 반열에 단숨에 오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상황이 올 가을부터 내년 사이에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대선정국에서 경제대통령이 부상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김 전 위원장의 생각이다.흙수저로 시작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어 정치인 띄우기에 필요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데 플러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항간을 떠도는 '엑스(X) 파일'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윤 전 총장은 22일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X파일을 '출저불명의 괴문서'라고 표현하며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는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총장은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비난했다.윤 전 총장은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직접 해명했다.그는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사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제정 조례안은 대구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해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대구달성군의회가 22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올해 상반기 달성군의회 폭력예방교육을 가졌다.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황미향 강사를 초청해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같이의 가치'라는 주제로 폭력예방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구제적인 ..

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이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서선자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책 마련"을 경주시에 촉구했다.김동해·서선자 의원은 22일 열린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김동해 의원은 "현재 현곡지구, 충효지구, 황성동, 신경주역세권 등 총 4966세대가 사업승인신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 노후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20~30% 하락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건전한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신규 아파트의 인허가 방향과 시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2019년 3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 내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한 신규 아파트사업승인이 제한

정천락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 발생 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와 2017년 11월 ..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임이자 의원(상주·문경, 국민의힘)은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왕겨와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왕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쌀겨는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된다.그러나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사료 및 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임 의원은 왕겨·쌀겨 등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재활용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최근 국공립 유치원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등 이물질을 섞어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여섯 살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CCTV에 녹화되어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그 외에도 아동학대 정황은 있는데 CCTV가 없어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학부모의 불안이 제기되었고,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19년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처럼 유치원도 CCTV 설치 의무화 질문에 대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0%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

경북도의원들의 각종 조례안이 줄을 잇고 있다.황병직(영주1․무소속, 사진)의원은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국내외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 원활한 스마트관광 생태계조성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차양(무소속, 경주2, 사진)의원은 도내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화훼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화훼산업 육성 및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남영숙(국민의힘, 상주1, 사진)의원은 도내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경상

최덕규 경주시의원(사진 오른쪽)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올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시상식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시민 대상(의회부문)'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은 정치와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 각 분야별 노력과 헌신한 인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202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시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 연합협의회 등이 주관했다.최덕규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경주시의회 제7대 후반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제8대 전반기 문화행정위원장, 후반기 국책사업원전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투철한 사명감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힘쓴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게 됐다. 최덕규 의원은 “경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준 경주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며,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김한규(47)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을 임명했다. 또 김광진 청년비서관 후임으로는 박성민(25)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공석이었던 교육비서관에는 이승복(55) 현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3명의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와 정당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비서관 자리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사실상 정치 신인을 발탁한 것은 '이준석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0대 당 대표 선출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 변화에 발맞춰 내부 쇄신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한규 신임 정무비서관은 제주 대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를 받았다. 사법고시 41회 출신으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지난해 총

안동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채택했다.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중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재산세 중과분 감면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이어 전체의원이

경북도의원들이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도민의 불편부당을 각종 조례를 통해 행복 도우미를 자청하고 있다.남영숙(국민의힘, 상주1, 사진)의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역할,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사업 추진, 교육 및 홍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이다.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므로 연령, 성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제약 없이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이재도(더불어민주당, 포항7, 사진)의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및 품질 향상 지지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