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이 17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개발사업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사전 자문,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 등이 담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조례안은 박갑상 의원이 지난해 9월 ..

경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1년 제2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 지난 2월 임시총회 이후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8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이날 현안연구를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북도 교통환경 개선연구회(대표 오세혁 의원), 해양수산 환경정책연구회(대표 이재도 의원), 문화청년 경제정책연구회(대표 박태춘 의원), 경북형 교육개발연구회(대표 박미경 의원), 교육환경 개선연구회(대표 권광택 의원), 안전한 교육시설연구회(대표 박용선 의원) 등 6건의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과제와 건설소방위원회(박영환 의원), 농어촌 청년희망 특별위원회(남용대 의원)에서 제출된 2건의 연구과제를 포함 총 8건의 연구과제가 제출됐다.이에 대해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각 연구단체 대표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및 질의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8건에 대한 연구과제를 원안가결했다.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 힘, 상주·문경)은 17일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갇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현재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경주시 황성동과 현곡면 금장리 지역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황금대교' 건설공사 사업 착공식이 17일 열렸다. 경주시의 해묵은 난제였던 황금대교(제2금장교) 건설은 사업 추진 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황금대교가 완공되면 기존 황성동과 현곡면을 유일하게 연결하던 금장교의 교통정체가 해소됨은 물론 금장지구와 현곡 푸르지오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황성동과 현곡면 금장리를 잇는 황금대교는 총 연장 371m, 폭 20m 왕복 4차로 규모로 2023년 말 준공 예정이며, 도비, 교부세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 410억원이 투입된다.교량위치 선정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수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강변로와 용황로 교차점에서 형산로(현곡-안강)를 잇는 지금의 위치로 최종 결정됐다. 또 교량명칭은 공모를 통해 ‘황금대교’로 최종 선정했으며, 오는 5월 국가지명위원회를 거쳐 정식명칭으로 확정·사용될 예정이다.경주시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수성구의회가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일정의 제24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운영위원회(위원장 류지호)는 전영태 의원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기자회견 등으로 여권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야권에서는 단일화를 두고 밀고 당기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등록일인 19일까지 단일화를 마치자고 합의한 상태지만, 여론조사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해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17일 양 측 실무협상단은 오전 8시30분께부터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에 빠진 상태다. 협상을 시작하고도 각자 당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회의실을 오가던 협상단은 약 2시간 10분이 지난 오전 11시40분께 "오후 3시에 다시 협상팀이 만나서 좀 더 조율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후 3시에 협상을 재개하게 되면 (여론조사는) 오늘은 힘들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배지숙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17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대구역에서 서부정류장역 구간을 연결하는 4호선 트램의 조기 건설을 강력 촉구했다.배지숙 의원은 먼저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권영진 시장이 지난 민선 7기 공약으로 신교통시스템 구..

송영헌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17일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푸드뱅크 활성화 및 담당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푸드뱅크는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사진)는 16일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전제로 국민의힘과의 합당추진을 하겠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 "왜 단일화 이후여야 하냐"고 했다.오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의 절박한 호소와 노력에 대해 이렇게 뒤늦게라도 화답을 주시니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오 후보는 다만 "야권 통합의 절박함과 필요성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줄었다가 늘어나기도 하는 것이냐"면서 "선거가 3주밖에 안 남았고 단일화의 약속은 3일밖에 안 남았다. 만약, 야권통합의 조건이 단일화라면 국민께 그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합당의 시작은 바로 지금, 오늘부터 추진해달라"며 "단일화 이후로 미루고, 합당을 추진하며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선 입당 후 합당'의 신속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안 후보의 통 큰 결단을 한 번 더 제안드린다"며 "정권교체를 향한 야권통합의 대장정은 지금, 오늘부터여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사진)은 현재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운행구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측에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운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한 현안협의를 갖고 서울역까지 연장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호남선 KTX 열차도 원래 (서울)용산역을 출발역으로 삼았지만 현재 일부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하고 있다"며,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일부를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김형동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 경원선 구간의 선로용량(최대 열차 운행가능 편수)은 편도 기준 일163회이며, 실제 열차 운행 횟수는 주말 일128회, 주중 일122회로 파악되었다. 선로용량과 운행 횟수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

경북도의회가 의회 민주주의 위상 훼손은 물론 심각한 불순 행동,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김준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이는 김준열 의원이 최근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와 관련 입법토론회 개최 지원여부와 비정규직 지원관련 조례안 유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쇼셜미디어(SNS)를 통해 의회민주주 폄훼 발언의 글을 올렸다 곧바로 삭제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경북도의회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라는 제목으로 (경북도의회는) 의장, 부의장, 기획경제위원장, 부위원장은 모두 국힘당(국민의힘)소속 의원들이다. 모든 상임위위원장, 부위원장에서 민주당 의원을 배제시켰다.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을 일본 극우세력인 '고쿠민노 치카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국민의힘 당은 경북도의회에서는 일당 독재인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라 할 수 있다. 가급적 하고 싶은대로 전횡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라고 가감없이 글을 올렸다.특히 김 의원은 "언론에서도 (이같은 현안은)더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박영범 현 농식품부 차관이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 첫 사례로 제기되었다. 지난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에서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박 차관은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2016년9월 쪼개기 매입했고, 2019년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재직당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박차관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해 투기와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함께

정의당 경북도당(엄정애 위원장)은 경북 도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경상북도는 공직자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엄정애 위원장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와 더불어 눈만 뜨면 터져 나오는 부동산 비리에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깊어지고 있다"며 "모든 선출직·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한국사회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더욱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해 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사로잡혀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20건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정부 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할 것이 아니라,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수사본부는 투기를 발본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사과한 것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상황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날 임기 말 국정 핵심과제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언급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LH 사태'를 매듭짓고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준비된 수순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라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실상 사과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수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장은 지난 15일 봄철 산불예방 기간을 맞이해 순찰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순찰은 관계공무원과 함께 산불 진화 헬기를 이용해 산불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 의원연구단체인 '치매안심병원 유치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이 지난 15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조사한 치매관련 정책 및 예산, 타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및 국내외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등에 대한 분석 및 사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논의된 내용을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해 5월 최종보고 할 계획이다.서정구 대표의원은 "증가하는 중증 치매환자의 가족 돌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의료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 활동이 치매안심병원유치 및 치매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오세훈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은 빠지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오르자 오 후보 공세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6일 오 후보가 서울 내곡동 처가 땅 보상 의혹에 대해 거짓해명한 것이 알려지자 이를 두고 오 후보를 맹공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보도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이라며 "오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셀프보상'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그간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한 MB와 내곡동 개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말한 오 후보는 거짓말과 교묘한 사익추구로 국민을 우롱하는 게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 가족

우리공화당이 다가오는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공화당은 권력찬탈 부패정권, 좌파독재정권 문재인 척결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범야권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단했다”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구미갑)이 대형 국책사업 시행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

차기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낭 "대통령의 적폐 타령은 국민들의 타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분 것"이라고 직격탄을 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積弊) 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LH 투기사건을 "부동산 적폐"로 이름 붙이고,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LH 투기사건이 적폐라니? 이 생뚱맞은 한마디에 대통령의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