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국민적 성금 모금운동이 일고 있다. 이는 우리국민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로 과거 품앗이나 두레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민족 고유의 공동체 정신에서 기인한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세월호 성금 모금액은 약 24억원, 기탁 건수는 20만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는 성금모금과 관련,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를 위한 성금을 내지 말자'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모두들 무슨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인가 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하지 만은 않은 이야기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금양호 선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금양호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침몰해 선원 9명이 사망·실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금양호 선원들의 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보상금청구 소송에서 "이미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만큼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기서 보상은 유족들이 국민성금으로 희생자 1인당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의사자보상금까지 받는다면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경찰력은 대표적인 공공재다. 2013년 대한민국의 경찰관 수는 10만5357명, 국민 485명당 1명의 경찰관이 있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경찰관이 부족한 것은 차치하고, 핵심은 이러한 경찰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있다. 　지난달 경찰은 만우절을 앞두고 만우절 장난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공언한 결과 장난 전화는 2011년 69건에서 2013년에는 31건으로 3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연간 단위로 112 상황실에 접수 처리된 전체 신고를 놓고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접수된 1911만4115건 가운데 허위 신고는 9887건이었다. 　경찰은 이 중 1682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을 하고 피해가 크고 악질적인 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동 시간대 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다.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 가구를 망라한 국민 가정경제가 빚과 불황으로 신음하는 원인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실질임금은 감소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너도나도 창업시장에 뛰어들면서 과당경쟁에 다른 수익감소 때문것 같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비교대상 28개국 가운데 노동생산성은 가장 빠르게 늘고 임금증가 속도는 최하위권에 속해 두 지표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실질노동생산성은 9.8% 는 반면 실질임금은 2.3% 줄었다. 1997년부터 10년간 실질임금이 18%이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기업은 돈을 쌓아두고 가계는 돈 가뭄에 애태우고 있다. 가계가 기업을 우선시하는 국가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에 고단위의 경고음을 울려주고 있다. 그 경고음에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마치 '최후통첩'같은 비장함이 숨어있다. 　그 경고음 중의 하나가 바로 재난 컨트롤 타워 부재(不在)다.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허둥대며 낙후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안전 시스템은 국민의 분노를 넘어 허탈과 절망감으로 치닫기에 충분했다. 　촌각을 다투는 시각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모든 재난 시스템이 이리저리 흩어졌으니 아직도 정확한 탑승객 숫자도 모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큰 사고일수록 거시적 안목에서 전체를 보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한다. 이쪽저쪽 발표가 다르고, 사후 수습책도 부서마다 각양각색이니 어떻게 정부를 믿는단 말인가. 온 국민을 '불신의 늪'에 빠뜨린 주범이 바로 리더 부재에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엎어진 물'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영할만하다.

　　불법전화착신전환으로 1명의 후보가 사퇴한 포항시장 선거가 경선일정을 하루 앞둔 29일 돈 봉투사건으로 또 1명이 사퇴하면서 김정재 후보와 이강덕 후보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등 도처에 불법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돈 봉투사건에 이어 불법전화전환으로 얼룩진 경주시장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00%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결정짓는다. 하지만 여론조사 진화가 걸려 가는 시간대가 집을 비우는 낮 시간대이기 때문에 일반시민 응답률 3천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경주는 더욱이 불법전화착신전환으로 신뢰를 잃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옥석을 철저히 가려내려면 중복되지 않게 여론조사가 정확해야 한다. 경주지역은 아직까지 불법전화착신전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아 여론조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경선 일정이 임박했는데도 상대후보에게 치명적인 악성 루머는 여전하다.

　법률전문 NGO이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등을 운영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의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민선5기 전국 기초단체장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이행률 정밀평가 결과표를 경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본보가 지난 16일자 6면에 보도했다. 　이 표는 경북도내 23개 지자체에 대해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한 이행률을 0~5점까지 점수화한 것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상근 모니터위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2천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단체장 5대 선거공약을 기준, 기초단체 홈페이지 자료와 시정보고서 및 언론보도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행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치이다. 　이 표에 따르면 포항시는 전체 4위지만 시 단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자료를 도표로 만들어 공개했다. 　하지만 이 결과표가 최근 경주시장 선거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유인 즉, 경주시가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최 전 시장의 반대 후보측에서 아직까지 이 표를 인터넷 상에서 밴드 등에 노출시키면서 댓글이 엄청나게 붙어나고 있다. 하지만 본지에 실린 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령소방서는 28일 고령읍 일원에서 각종 재난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공무원과 함께 명예119요원으로 위촉된 고령군모범택시운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협소한 도로의 양면 주정차 금지와 긴급차량 통행 시 우선 양보, 소방차 전용주차선 내 주·정차 금지 등 소방통로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 같은 내용들이 대형참사로 이어지면서 안타까운 상황을 맞기 도 한다. 　명예119요원을 위촉하는 것은 이 같은 내용을 스스로 자금심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침몰 세월호의 실종자 수색이 며칠 째 진전 없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비극이다. 한시각이 급한 마당에 수색을 가로막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등장,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당초 5층으로 수색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단원고 학생들은 4층 중앙부 객실을 많이 배정받았기 때문에 5층보다 4층 중앙부 객실을 먼저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층은 선박 내 모든 집기와 부유물이 문 쪽으로 몰려있는 상태라 수색 진로를 뚫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합동구조팀은 전날인 27일 외국 수색 구조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친 뒤 해군이 보유한 와이어 절단기와 폭약을 사용하는 방안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도 해경은 이날 "앞으로 언젠가 인양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인양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4일째를 맞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슬픔에 젖어있다. TV를 켜도 신문을 펼쳐도 심지어 인터넷을 켜도 온종일 사고 관련 소식 뿐 이다. 기다리던 구조소식은 없고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뀐 것 빼고는 달리 반가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TV 화면도 매번 비슷비슷한 모습이고 기자들의 보도 또한 매시간 반복하는 수준이다. 혹시나 기적 같은 생존소식을 기대하던 시민들도 이제는 시신이라도 빨리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뀌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쇼핑하고 놀러 다니는 것이 미안하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조차 마음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활동자체를 줄이고 있어 생필품 소비마저 얼어붙고 있는 것은 물론 이맘때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관광지나 호텔, 유흥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 　소규모 식당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더 하다. 일부 상인들은 철시를 하고 아예 자포자기하는 상인들도 늘고 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집단 패닉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앞은 더욱 캄캄하다.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고 또 이들을 견제 할 의회 의원을 뽑는 중요한 민주주의 이벤트다. 하지만 사고 여파로 선거일정은 중단되고 출마자들 또한 선거라는 단어를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분위가 계속되고 있다. 공약도 모르고 인물 됨됨이도 모르고 '묻지마 선거'를 해야 할 형편이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설마 병(病)의 부실 덩어리를 갖고 적당히 건성건성 살아왔다. 　지난해 7월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붕괴는 개당 550원짜리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지 않고 260원짜리 중국산 수입품 또는 360원짜리 국산 일반 보트를 섞어 쓴 결과로 3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 2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의 체육관 붕괴는 보조 기둥에 4개씩 볼트를 박게 돼 있는데도 2개씩만 박아 10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원전 케이블 공급 회사와 설비 시험업체, 한수원 감독관들은 설마 제어 케이블에 사고가 발생하겠는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가짜 케이블을 사용했다. 　53.1 부산 다대포 창경호 침몰 330명, 70.12 전남 여수시 나영호 침몰 320명, 71.12 대연 각 호텔 화재 165명, 93.10 전북 부안 서해훼리호 침몰 292명, 94.10 서울 성수대교 붕괴 32명, 95.4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101명, 96.6 삼풍백화점 붕괴 502명, 2003.2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213명 사망 및 실종 등 모두가 대형 사고다. 　이런 가운데 또 지난16일 5천만 국민을 슬픔으로 몰고 간 대형사고가 터졌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의 미래와 같은 젊은이들로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아이들의 생명을 송두리째 빼겼다.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과 정치인은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게다. 과연 젊은이 미래가 보장된 나라일까?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요즘은 '법은 돈 있는 사람에게만 평등하다'라고 불리고 있다. 돈이 있어야 변호사도 선임하고 보석도 신청할 수 있어 재판에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 것 같다.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과 울산과 칠곡에서는 계모가 아이를 숨지게 하고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근원으로 지적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이 당시 무죄를 받은 판결 등이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 지난 주말에도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에 대한 전기(轉機)를 마련하지 못했다. 자칫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와중에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사고수습의 최고책임자는 누가 될 것이며, 새로운 책임자가 과연 제대로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실종자 가족들은 장래에 대한 검은 먹구름에 애만 태우고 있다. 　사고 12일째인 27일 현재 잠수사들은 세월호의 3,4,5층에 진입을 시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시신 2구를 수습한 지난 26일 이후 수색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실종자 다수가 몰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 4층 선수 쪽 다인실 등에서 수색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변 환경도 나빠지고 있다. 지난 22∼24일 유속이 가장 느려지고 수위도 낮은 '소조기'를 넘긴 맹골수도 사고 해역은 이번 주부터는 사리 물때여서 물살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잠수사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할 시간이 그만큼 짧다는 얘기다.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미 세이프 가드함이 26일 오전 부산항에 입항했으며, 다음주초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늦게 세이프 가드함은 잠수장비와 고속보트 등의 장비 지원과 기술적인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 가운데 단체장 선거는 물론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최대의 화두는 안전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의 최대 피해자가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이고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다.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화두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세월호 사고로 민심이 끓어오르면서 역대 지방선거의 단골 메뉴인 정권 심판론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는 재난구조체계 미흡 등 총체적인 정부 운영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고 이후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가고 있다. 　사고 대처과정에서 정부 내에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도 없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부처들은 우왕좌왕했으며, 정부와 해경의 공조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무능 정부'에대한 심판선거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난 민심이 정부 관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고치는 등 '안전'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안행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발족시켰다. 하지만 이번 사고 처리과정을 보면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것이 없다. 　선거 어젠다도 확 바뀌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 들어 드라이브를 걸었던 '통일 대박론'과 '규제개혁'을 지방선거 주요 어젠다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는 '통일 대박론', '규제개혁', '무공천' 같은 어젠다를 모두 삼켜버렸다. 　대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 관련 어젠다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어젠다도 마찬가지이다. 수학여행과 관련한 대형사고가 잊어버릴만하면 발생하고 수련회와 단체 활동 중에 생기는 안전사고도 빈도와 피해정도가 만만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누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참 바쁜 영농철인 요즘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난 농촌지역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농촌 빈집털이범들은 논과 밭으로 일을 나간 노인들이 문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빈집만을 골라 절취를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방범용 CCTV도 설치되 있지 않은 곳이 많아 피해를 입었어도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리고 빈집털이범들이 더욱 활개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빈집털이는 조금만 주의하고 주변을 살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우선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철저한 문단속이다. 　집을 비울 땐 설마 하는 생각보단 현관, 대문 뿐만 아니라 창문까지 꼼꼼히 확인 후 잠가야 한다. 빈집이라도 문이 잠겨 있다면 문을 뜯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빈집 절도의 발생을 낮출 수 있다.

　세월호 막바지 구조 수색작업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구조팀은 사고 발생 9일째인 24일, 선내 4층 중앙 객실을 수색 목표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층 중앙 객실은 단원고 학생 325명이 30여개의 객실에 분산 수용된 곳으로 집중적인 구조가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는 어떤 형태로든 구조수색의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다. 이날 오전에 수습된 시신은 여학생 8명과 남학생 2명으로 추정되며 격실에서 8구, 바지 인근 해상에서 2구가 발견됐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쥔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제 각종 비리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선박은 출항 전에 여객과 화물의 양을 감안해 배가 복원력을 유지하도록 최소한의 평형수(水)를 실어야 하는데 선장은 화물을 더 싣기 위해 물을 줄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평형수는 선박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이걸 제대로 맞추고 출항하는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현행법은 출항 전에 선박의 안전 점검을 해양수산부 감독 아래 있는 해운조합에 맡겨놨는데 이 해운조합은 선박회사 회비로 운영되는 곳이라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해운조합은 선박의 전체 무게만 점검하고 선장이 평형수를 빼고 화물을 더 실었더라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 있으나 마나한 평형수 점검절차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캠퍼스 내 기숙사 입사 생들에게 식권을 끼워 팔기 한 경북대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는 2009년 9월부터 향토관(직영)과 첨성관(BTL) 등 2개 기숙사 입사 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 연간 기준 130만원 내외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해 왔다. 　조사결과 2개의 기숙사는 시설이 깨끗하고 도서관, 강의실 등의 접근성이 좋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설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외부 활동이 잦아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지난 2010년~2012년 기숙사 결식률이 약 60%에 이르고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식비는 환불이 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숙사생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하겠지만 하루 3끼를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식단을 짜고 조리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메뉴는 단조롭고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해 물릴 수 있다. 가끔 외식을 하고 싶고 친구나 친지가 방문 할 경우에도 식권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은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하지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사용 식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식비는 강제로 일괄 징수하는 구조다. 대학기숙사는 지방거주 학생들이 유학을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보는 것 이것을 촌탁지심이라고 한다. 촌탁지심을 발휘하여야 한다. 즉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행태는 선거자금을 지나친 방법으로 모금하는 행위이다. 뒤에 보면 모금하던 사람이 일반시민들 보다도 재산이 훨신 많다. 시민들 생각으로 모금하던 사람은 그러면 도적놈 같이 생각된다. 시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마치 자기가 주는것 처럼 남에게 공짜로 밥도 주고 인심을 쓸려고 한다 . 　남들은 그런 선심을 쓸줄 몰라서 안하는 것일까? 이것은 결국은 속임수이다. 이것이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해야만 속임수가 아닌 것이 된다. 결국 정치가는 정직하여야 한다.

　매년 4월 25일에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주관으로 법의 날 행사가 거행된다. 왜 4월 25일에 개최되는 것인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유례를 찾아봤다. 　1964년 대통령령으로 처음 제정 1968년까지 변협이 행사 주관해 1961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법을 통한 세계평화 동경지구대회가 열렸는데, 협회에서는 전봉덕 변호사(나중에 18대 협회장으로 취임)가 참석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전 변호사는 그 당시 협회장인 정구영 변호사에게 법의 날의 제정을 건의했고, 정 협회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공산주의와 대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의 날을 제정해 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는 것. 　그 후 1964년 1월 22일 미국 법무감의 주선으로 용산 미8군 내 사우스 포스트로 배정현 협회장과 백남억 국회 법사위원장, 육군법무감, 교수 등이 초청돼 미국과 같은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할 것을 결의했다.

　총체적 부실, 인재(人災) 투성이의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전면전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 분야를 망라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힌 것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 대상 뿐 만 아니라 철도·항공·위험·건축물·에너지 사업장·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각 부처의 관리 대상 시설물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추진 중인 안전·재난관리시스템 개선의 첫 단계 조치다. 　총체적 부실에는 총체적 안전점검으로 대응, 체제를 바꾸겠다는 처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과연 제대로 안전점검 시스템이 작동할지 우려가 앞선다. 국민들은 워낙 속아온 터라 "이번이라고 별 수 있겠나" 라는 인식이 뿌리박혀있기 때문이다.

　6·4지방선거를 위한 정당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민간기관들이 앞다퉈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선정 결과를 쏟아내고 있어 과연 발표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지자체 평가 시행 주체는 법률소비자연맹,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등 줄잡아 10여 곳에 달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3일 전국 227개 자치단체장의 4년전 공약을 평가한 결과 모두 56개를 '공약이행 우수기초단체장'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 단체는 경북의 경우 김병목 영덕군수, 김복규 의성군수, 박노욱 봉화군수, 박승호 포항시장, 박보생 김천시장, 김영석 영천시장, 이현준 예천군수 등 23개 시군 중 7명의 단체장을 시상 대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장 중 3선 2명, 재선 5명이며, 초선은 4명으로 다선 단체장이 공약 개발이나 발표, 추진력 등에서 초선에 비해 더 유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