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은 즉각 반발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컷 두들겨 맞고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를 한다?"라며 "참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세모 정국"이라고 밝혔다.그는 "탄핵 사과는 지난 대선 때 인명진 위원장도 포괄적으로 했고 나도 임진각에서 한 바 있다"며 "이번 사과는 뜬금 없다.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본다"고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성명서를 통해 "참으로 통탄스럽고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탄핵 배신자들은 불법 탄핵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위해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김종인과 탄핵 배신자들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며 "김종인의 사과는 정의와 진실을 바라는 국민을 속이는 쇼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급증 사태와 관련해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3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다수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방심과 무책임으로 맹렬한 코로나 확산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때를 놓치면 안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며 "3단계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우선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과연 우리 모두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실천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지시했다.또
오세혁 도의원(경산4, 사진)이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사회공헌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장(봉사부문)을 받았다.대한적십자사는 구호활동과 지역보건활동 등을 국내·외에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로 인도주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적십자병원은 공공의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다.오세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응이 미흡할 당시, 경북도의회 11대 전반기 감염병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치료 및 방역현장의 의료체계와 시설을 점검하고, 의료 종사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섰다. 또 지난 봄 경산에서 집단감염 발생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 방역대응에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오세혁 의원은 “인도주의 이념 실현을 목표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당 유의동(평택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0월, 16개월 된 정인이가 입양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꽃다운 삶을 마감했다”고 기자회견장에 서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어 “입양 전 천사의 눈빛과 미소를 품은 사랑스러운 정인이는 입양 후 온몸이 시커메지도록 폭행과 방치에 시달렸다”며 “어린이집, 양부모 지인, 소아과 원장이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했다”면서 “그때 경찰이 제 역할만 했어도, 정인이를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잘 먹이고 치료만 했어도 정인이는 아직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제 서울남부지검 앞으로 정인이의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 달라는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는 15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열고 5013억 500만원(일반회계 4340만원·특별회계 673억500만원)의 내년도 영덕군 본예산을 확정 의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규)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영덕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편성과 적정한 사후관리 여부와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국고보조금의 분담비율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심사결과로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요구액 4340억 가운데 10억 22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수정·가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보수정당 계열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상태에 있다"며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탄핵의 강은 반드시 건너야 한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15일 두 전직대통령 사과문 발표와 관련, 지역 정가에 국민의힘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내와 보수계층의 분열 촉발은 보선의 승패는 물론 차기 정권 탈환의 악조건을 가져오기 때문이..
박광호 의원(경제도시위원회·사진)은 15일 열린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주시 산내면 일원에 지원하는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지적했다.박광호 의원은 “산내면 인근에 위치한 청도 운문댐은 청도군 운문면에 위치한 용수 조절댐으로 대구, 경산, 영천, 청도 등의 취수원으로써 일일 37.6만㎥(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박 의원은 “하지만 산내면 댐 주변지역에서는 수질오염 금지, 용도지역 행위제한 등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를 적용 받고 작은 안개 발생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 축산물 등에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기관지, 천식, 비염, 관절염 등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이어, “1999년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
장복이 의원(문화행정위원회·사진)이 15일 열린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의 고질적이고 박복적인 노동자 인권유린과 혈세를 범칙금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장복이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에게 그곳은 지옥이었다. '선수가 노예인가?'는 사건당시 어느 신문의 제목"이라면서 "시장이 체육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일이며, 사용자 서명 책임자는 시장"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장 의원은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여자노동자가 불평등한 근로계약과 부모대신 보살핌을 받아야함에도 폭행, 협박,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고, 행정의 관리감독은 찾아볼 수 없는 방치수준의 결과"라며, "그로인해 시민들은 경주역사상 시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 해명하는 초유의 광경을 허망하게 TV로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천년경주시민으로써의 자부심도 무너져 내리고 관광경주시민의 자랑스러움 마저도 찾아보기 힘든 부끄러운 경주의 민낯
임활 의원(경제도시위원회·사진)은 15일 열린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를 위해 경주시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임 의원은 “지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를 제안한다"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5개 시‧군의 노동 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그러면서 "5개 시‧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 포항시 4만3053개소 종사자 20만5513명, 경주시 2민5188개소 12만5938명 등으로 종사자수 기준으로 볼 때 경주시가 35%정도이나, 포항시는 포스코라는 대기업을 바탕으로 한 사업구조로 실질적인 영세업체 종사자수는 경주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지역의 체불 관련건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3065건의 체불 건수 중 40%에 해당되는 1312건이 경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은 15일 의장실에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부 강권호 지부장을 비롯해 연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경주시 감포관광단지 일원에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부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으며, 평소 연구원 직원들의 느낀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조성될 경우 직원들의 정주시설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서호대 의장은 “경주가 어렵게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유치한 만큼 직원들의 정주여건, 근로조건 등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자 않을 것"이라며, "또한 경주가 국가 원자력 정책을 선도하고 원자력기술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을 포함한 전체의원들은 지난 10월 23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감포관광단지 일원에 조
경주시의회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 새해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확정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기타 안건 처리'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 동의(안),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경주시가 제출한 1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생계곤란,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배지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의..
송영헌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15일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의 보건위생을 증진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영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대폭 감소하면서 택시 종사자의 생업이..
4명의 대구시의원이 지난 1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하는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공약이행분야’에는 이영애(달서구1) 의원이 최우수상을, ‘좋은조례분야’에는 이시복(비례대표), 임태상(서구2) 의원이 최우수상, 송영헌(달서구2) 의원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된 이영애 의원은 ‘지하철 죽전역 서편 출입구 조기 완공’, ‘와룡산 생태휴식공간 조성’, ‘세방로 교통문제 해소 방안 추진‘을 완료하는 등 제시한 17개의 공약 중 대부분인 14개의 공약을 이행 완료(이행율 82%)했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소통과 주민참여 견인활동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의힘 강대식의원(대구동구을)은 15일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정책협약식 및 이낙연 당대표 간담회가 1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도 이날 정책협약식에 참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책중심의 당을 만들고 전국정당화의 기틀을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
대구 중구의회가 14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2605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571억원보다 34억원 늘어난 금액이다.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 후 수성의결했다.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상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 470억원 규모의 상주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12건,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처리했으며, 이날 의결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안 총 1조 470억 원 중 107억 원을 삭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두드러졌는데, 김태희 의원의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민지현 의원의 '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최경철 의원의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경모 의원의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이용 불편과 대책방안 제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가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오전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앞서 국회가 지난 9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이 갖도록 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정책전문 인력을 의원 2명 당 1명씩 배치하도록 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이 담겼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이며,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