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가 개설 운영된다.2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도민을 대상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정보제공 및 이해증진과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홈페이지는 크게 위원회 소개, 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데에 대한 후속인사다.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이 신임 차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인물로 꼽힌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국회가 2일 늦은 저녁 본회의를 통해 5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다.일단 지역 정가는 홍 부시장의 영입 효과는 미비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올해 내놓은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예산이 작게는 3조 3천억원에서 많아봐야 3조 5천억원정도 국비확보에 머..
황기호 수성구의원(도시보건위원장)이 대구시 수성구 파크골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황 의원은 수성구 의원으로서 평소 지역사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파크골프협회 지원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황 의원의 감사패 수여는 지난달 30일 수성파크골프장 개장기념 침 수성구 협회장기 대회에서 이뤄졌다.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일 경북도 간부회의에서 흔들림 없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이철우 도지사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는 김해신공항 계획에 기술적·절차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 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은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무산시키려면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한다"며 "정치권의 소란에 동요하지 말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만 집중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선 노선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제대로 된 우리공항 만들기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달 17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공동입장문을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해 이른 시간 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다.통상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문 대통령은 1일 "경기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지수 등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기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될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 뛰어넘어 2.1%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기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이 올해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성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안을 처리한다"며 이 같은 예산안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을 조율해 합의안을 마련했다.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대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강력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대구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
황순자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서면질문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으로 인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들과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황순자 의원은 1일 대구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최근 제조업의 위기와 더불..
21대 국회 개원 5개월 동안 12명의 대구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 추경호 의원(달성군)과 양금희 의원(북구갑)이 가장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재선 의원인 추경호 의원은 20대 당시에도 대표발의 건수와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등 국회 통과 법안 건수도 TK(대구경북) 의원 중 최고를 기록한 바 있..
박권현, 남영숙, 박미경 도의원이 30일 경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현안 개선방안 모색에 나섰다.박권현(청도, 사진)의원은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 새마을운동 사업 재정비 및 포상 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완화방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유치,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 대책, 미집행 교육예산을 활용한 경북 유치원·초·중·고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했다.박 의원은 청도 출신 도의원답게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기존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장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새마을운동 확산을 독려할 것을 도지사에게 제시했다.또, 박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유치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새로운 신산업 육성과 낙후된 경북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할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청도소싸움경기의 재개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적 성취를 보장하는 내용의 '학력향상지원법'(제정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 개개인의 학력 향상을 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미래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뿐만 아니라, 4차산업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격차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학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국내 학생의 학력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력 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동 제정안은 학생들의 기본학력(성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주택공급 부족’이 꼽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사진)이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상향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먼저, 정부의 반복적인 고강도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세가 폭등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매입 및 전세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도심의 주택공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 확대보다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이 상승하고, 이 같은 상승세가 다시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우리보다 앞서 집값 폭등세를 경험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률적인 용적률 규제를 벗어나 도심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만 보더라도 현재 도시
주낙영 경주시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세계적인 경제침체 등으로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주 시장은 30일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경주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주 시장이 내놓은 내년도 시정운영의 주요내용은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고용안전망 강화 ▲도시재생 기반 구축·교통망 확충으로 미래혁신도시 발판 마련 ▲보건분야 대응역량 강화와 복지친화·명품교육도시 실현 ▲농어업 경쟁력 강화, 활력 넘치는 부자 농어촌 ▲쾌적한 그린도시 조성과 시민공감행정 ▲2천년 역사문화도시 경주 위상 정립과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등 6개 분야다.먼저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100년 미래를 결정할 신성장 동력산
경주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영태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태평양 방류를 시도하겠다는 것은 바로 인접한 우리 한반도 주변 바닷물의 심각한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지구 해양 전체와 뒤섞여 인류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경주시의회는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해 '최근 일본 정부가 올해 9월 기준 약 123만톤이 탱크에 보관되어 있으며 2022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 처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했다.또 '일본 내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반대는 물론이고, 자국 어업 단체조차도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0%가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에 반대하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가 30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3일간의 일정으로 12월 22일까지 진행된다.이날 제1차 본회의는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으로 진행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임활 의원, 부위원장은 김태현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김상도 의원, 김순옥 의원, 김승환 의원, 이동협 의원, 김수광 의원, 서선자 의원, 이락우 의원, 이만우 의원, 최덕규 의원이 선임됐다.이번 2차 정례회의 일정을 보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휴회 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2
경주시의회 이만우 의원(경제도시위원회·사진)은 30일 열린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시설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시 장애인협회 안강분회 시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이만우 의원은 “안강지역 장애인 안강분회 사무실 운영에 따른 애로 사항과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장애인 분들의 소외되지 않는 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면서 경주시 장애인협회 안강분회 사무실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이 의원은 “안강 장애인 사무실은 20여년전에 양월3리 소재 점포 4평 정도를 임대하여 사용해 오다 독지가의 도움으로 현재 장소 부근에 타인 소유의 대지에 조립식 건물을 시공·사용해 오던 중 ‘칠평천 강변로 확장공사’에 편입돼 보상을 받은 금액과 기존 건축자재로 20평을 건립했다"며, "적은 공사비로 대충 지은 건물이다 보니 여름과 겨울에는 더위와 추위로 인하여 상상도 못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경제도시위원회·사진)은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경주이전 당시 한수원이 발표한 경주종합발전계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주시는 한수원이 약속한 관련기업 이전 등 한수원의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점검과 함께 이해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30일 열린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련 민간 기업들도 당연히 동반 이전되어 인구유입, 세수확보, 고용 창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민들께서 큰 기대를 했으며, 경주시 또한 한수원 이전에 발맞추어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 부서 신설 등 전략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현재까지의 이행상황을 보면 허탈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한가지 예로 경주로 이전한 기업과 인원이 102개사 1339명으로 발표한바 있으나, 경주이전 기업가운데 6
내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공약개발단이 30일 구성됐다.해당 지역 공약개발단외에 공통공약개발단 일원에 대구출신 의원들의 이름이 대거 올려졌다.공약의 기본 방향 및 아젠다 설정, 최종 공약을 조율할 기획조정단 부단장에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선임됐고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공약 대책팀장을 맡았다.인국공 사태, 조국・추미애 사태로 대변되는 각종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의 바로 세우기를 위한 공정경쟁팀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안심안전팀에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