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6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사실상 일본의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된다"며 "일본이 주변국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모든 결론이 순전히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영향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해양방출을 고집하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오염수 80만t 기준 해양 방출에는 34억엔, 희석 후 지하 매설 방식에는 6200억엔이 든다는 것이다"라며 "비용 아끼려고 주변국 환경과 안전 문제를 위험에 내몰고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나아가 "태평양이 직접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이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 참석해 "윤 총장의 발언으로 국민들도 불안하다"라며 "앞으로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종합감사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나왔던 '윤석열 발언'에 초점이 맞춰졌다.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을 물었고, 추 장관은 '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감장의 발언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봤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자리를 빌
대구달성군의회가 서도원 의원이 영남언론기자단협회에서 주최하는 ‘2020년 대구시 기초의원 의정대상’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서 의원은 제8대 달성군의회 상반기 부의장을 맡아 지역현안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민의에 부합하는 조례제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외교부가 추경,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끌어모아 해외국에 코로나19 방역물품 관련 무상 지원을 하면서도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사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부터 총 109개국을 대상으로 진단키트 및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5300만불(약 620억원 상당) 규모의 무상 지원을 해오고 있다.외교부는 해외국에 대한 코로나19 방역물품 무상 지원은 보건 취약국을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으며, 1월부터 3월 사이 추진된 중국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됐다.이 사업에 총 838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반면 해외에 거주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지역에 지원한 마스크 50만장을 제외하면, 전체 재외국민 숫자의 1/3 수준인 마스크 100만장을 6차례에 걸쳐 수익
2028년 LA올림픽에서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올림픽 지정종목으로 채택된 일본 가라테가 향후 태권도와 치열한 종목..
경주시의회가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26일 개회한 가운데,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동해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관광수요회복 및 지역경제를 위한 야간관광사업 제안’ 발언을 △서선자 의원은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와 재활용 방법 홍보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김순옥 의원은 ‘경주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촉구’에 대한 발언을 △한영태 의원은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각각 발언했다.먼저 김동해 의원은 “우리 경주는 언론이나 홍보자료에 연간 1200만 명이 왔다고 홍보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경기 상황과 도시의 위상을 볼 때 그에 따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관광상품의 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고부가가치가 있는 야간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에 신라고취대 행진 등 야간관광콘텐츠 발굴, 도시 야간경관
'광주 무릎 사과', '공정경제3법 추진' 등 광폭 행보를 보여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안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사과할 의향을 밝혔다. 당 내 친박계를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특히 계파색이 뚜렷한 중진들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3선 이상 일부 중진 의원은 여러 차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왔다.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대의'를 위해 상임위원장직까지 양보했으나, 그 이후로도 아무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인식이 우선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김 위원장은 중도층 지지 확보를 위해 호남을 향해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예산정책협의회 첫 개최지로 광주를 택했고, 당 사무총장이자 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에는 호남 출신 정양석 의원을 앉히면서 영남 기반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또 김 위원장은 최근 "부산시장 후보가 안 보인다"며 보궐선거 출
경주시 양북면 행정구역 명칭변경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민 76.5%가 '문무대왕면'으로 명칭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실시한 명칭변경 주민설문조사에서 양북면 1288세대 가운데 1137세대인 88.3%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기술항목인 새 명칭 제안에는 ‘문무대왕면’이 76.5%로 압도적이었다. 이 밖에도 문무면, 대왕면 등 문무대왕 관련 명칭이 17.8%, 대종면, 대종천면이 2.2%, 기타 기림사면, 토함산면, 석굴암면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양북면’ 지명은 조선시대까지 감포, 양남과 함께 동해면으로 불리던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방위에 따라 붙여진 지명이다. 압도적인 비율로 ‘문무대왕면’이 선택된 이유는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고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한 고귀한 왕의 뜻을 묻은 세계 유일의 수중릉인 문무대왕릉이 1300년이 넘도록 동해를 지키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 시간과 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의 중소기업 R&D 평가에 있어 집행위원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북구갑)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정원의 중소기업 R&D 평가 집행위원 2810명 중 29.2%인 821명의 위원들이 5건 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환경부에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대구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그는 “낙동강..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의 국제행사시 이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관광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는 90여개국 총 1만5000명의 세계 VIP들이 오는 큰 행사이며, 경북에서 2년 단위로 열리는 문화엑..
최진태 수성구의원이 지난 23일 제1회 2020년 대구시 기초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영남언론기자단협회가 주관한 대구시 기초의원 의정대상은 대구 각 구·군 기초의회에서 지역구민들의 민원해결과 봉사활동에 최선의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최 의원은 수성구의회 제8대 전반기 부의..
대구 서구의회 조영순 의원이 대구시 기초의원 의정대상 의원으로 선정됐다.서구의회는 지난 23일 영남언론기자단협의가 주관한 '제1회 2020년 대구시 기초의원 의정대상'에서 조 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제7대 의원,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오랜 의정활동 경험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봉사정신, 소외계층 지원..
공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공군 관계자는 23일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나온 김 의원 아들의 복무 중 특혜 의혹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세부 사항을)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복무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감찰할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감찰 주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아들이 복무했던 부대의 당시 책임자는 현재 합동참모본부에 소속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는 김 의원의 아들이 공군 부대 복무 중 장염을 앓자 간부들이 부대 밖에서 죽을 사다 줬고, '죽 심부름'은 최소 두 차례 이상이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방부 국회 협력 담당이 부대 관계자에게 연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위 두 건에 대해 저나 의원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2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제가 국회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죄송하다"며 "두말 할 여지없이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언론에서, 야당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따끔한 말씀 주시고 있다.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새겨듣겠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황규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난해 게임산업 육성 토론회를 개최한 강 의원이 게임을 너무나 사랑해서 몸소 국감장에서 실천한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이라며 "민주당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5G 시대 게임산업 육성전략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또 "과거에는 외청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도 협의하고, 업무에 관한 규칙이나 훈령도 같이 만들었지 대립해 본적이 없다"며 "저희들도 검찰개혁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도 주장했다.그러면서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정치권에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며 표정관리를 했지만 강성 친문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야유와 조롱을 보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당은 반색하며 금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 대조를 이뤘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변수로 금 전 의원이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문제로 '편가르기'와 '내로남불', 친문 강성 팬덤의 문자폭탄·악플을 지목했다. 특히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친문 지지층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인사안건이 상정된 당일 한차례 회의만으로 3년 임기에 재선임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2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국장 재선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23일 오후 2시 자신의 지역사무실에서 2021학년도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공립 특목고인 ‘대구국제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연다.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북구 국우동 도남지구내에 건립중인 대구국제고(2020년 12월 완공예정)가 2021학년도 첫 입학생을 선발할 예정..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3명 중 1명, 수학은 5명 중 1명이 기준미달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중남구)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학년도 연도별 신입생 수학 및 영어 성취도측정시험 평가 결과’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