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에서 1만여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내세운 것을 하반기에 추가 충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임기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이어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매일 점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첫날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10시 국회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1989년 3월~12월 강남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냐고 묻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아내가 당시 강남 학교에 배정받기 위한 것이었지만 배정받기 전에 포기했다고 했다. 그는 "여자 몸으로 고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3일 법정에서 검찰이 적용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를 향해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똑바로 말하며 본인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사진)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그들은 노무현 자살을 MB탓으로 여긴다"고 강력 비난했다. 홍 전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일부 좌파 언론과 문 대통령이 합작해 4번째 감사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보복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낙동강에는 여름철이면 녹조가 파랬다"며 "어릴 때부터 낙동강변에서 살아서 잘 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구설에 오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전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10명을 뇌물·횡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애서 "안 전 국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이제 노무현의 꿈이 다시 시작됐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상은 높
안동시의회는 지난 22일 제1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호석 의원(용상·사진)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재난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행복도시 안동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설치, 전기와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등이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서를 안동시에 제출하면,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하게 된다. 김호석 의원은 "소외계층에게 주택용 소방, 전기, 난방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신규건설에 비상이 걸리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탈 원전·탈 석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전기요금 인상과 자재납품업체 타격 등으로 이어지면서 부작용도 예상돼 불안한 전력계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세먼지의 감축 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화한 석탄 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에 대해 여름철 3~4개월간 '일시 가동 중단'(셧 다운)을 지시한 것을 계기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대구북구의회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북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대구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MB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신규 정책개발 등 활발한 의정할동으로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섰다. 행복위는 22일과 23일 이틀간 강릉과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 등지를 찾아 활발한 현장 의정할동을 통한 경북도 발전방안 마련에 안간힘을 쏟았다. 우선 행복위는 영덕 국립청소년 해양환경체험센터를 둘러본 후 강릉 선교장을 찾아 경북의 고택과 비교 견학하는 등 벤치마킹 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발표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극찬할 것"이라고 호평했고 자유한국당은 발탁 인사의 면면을 조목조목 따지며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마저 지키지 못하는 인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했다고 비난받는 동시에 국민의당으로부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고 비판받았다.
대구시의회 조성제 의원이 최근 대구시가 발표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적지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적하고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까지 대구대공원 187만9000㎡을 1조500억원(추정)을 투입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면서 공원 내 구름골지구에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정 신임 안보실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외시 5회로 외교관의 길에 들어서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 등을 지냈다.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에서 외교안보TF단장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에 봉욱(51·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보좌할 법무비서관에 김형연(51·사법연수원 29기) 인천지방법원 부장 판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돈 봉투 만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재(52·19기)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56·18기) 대검 차장은 면직됐다.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의회 의원 교육비 편성 근거' 신설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의 시·도의장들은 "날로 비대해져 가는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방의회를 통제하는 수단이 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이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이외에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 복구 지원안과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21일 경주시 안강읍 육통들을 찾아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며 소통 시간을 가졌다. 안강쌀작목회와 안강농민단체협의회가 마련한 이날 모내기철을 맞아 지역 농민들의 일손을 돕고 한 해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작업에 참여한 김 의원은 일손을 돕고 농정간담회를 열며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평소 신세계백화점, 공영홈쇼핑과 협약을 통한 경주지역 농축특산물 판로 개척, 천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효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등 경주지역 농촌인프라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힘써 왔다. 김 의원은 "농민들의 고견을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내정했다. 김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등을 지낸 경제전문가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덕수상고 졸업 뒤 시중 은행에서 행원생활을 하면서 주경야독으로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잇달아 합격하는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외교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유엔에서 한국인 여성으로서는 최고위직을 거쳐온 인물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강 후보자는 이화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외교통상부 장관보좌관, 주유엔한국대표부 공사참사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지냈다. 2006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고등판무관을 시작으로 유엔에서 활동해왔으며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사무차장보 등을 역임했다.
검찰 조직 '빅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 봉투 만찬사건'으로 나란히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문재인정부 검찰 개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가 검찰 개혁의 명분과 추가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던 지난 11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도 차례로 옷을 벗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