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획일적인 지방공무원 증원 기조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SOC예산 대폭 삭감으로 ‘국비 3조원’ 확보 달성이 불투명해진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정부예산 추가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양국 간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우리 한국으로서는 2번째 교역대상 국가다. 중국 다음으로 아세안이다" "한해 6백만 명의 한국인이 동남아 지역 방문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아세안은 한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다"고 아세안과의 교역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이 9일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하자 당내 친박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준표 대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고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섰던, 당에 큰 해를 끼친 김무성 의원을 조건 없이 입당시키려 하고 있다"며 "홍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김 의원도 예외가 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당원 규정에는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해당 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홍 대표는 서, 최 두 의원에 대해 당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희생양 삼아 출당시키려 했다"며 "홍 대표는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는 당 운영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바른정당 출신 의원 9명의 복당에 반대한다"며 "차라리 바른정당 자강파가 소신이 있다"며 반발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안동의료원에서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을 한자리에 모아 경북도지방의료원에 대한 2017년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문경) 부위원장은 최근 대학병원 간호사 수 천명이 첫달 월급으로 31만원을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며, 3개 지방의료원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질의하고 지방의료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8일 국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북한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메시지가 있어 왔다"며 사실상 이날 연설의 목적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향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동남아 첫 순방지인 인도네시아로 떠나며 순방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5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향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까지 1박2일간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공항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나와 환송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과 여야의원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가 30여명의 국회의원과 전국 건설업계관계자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난 7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공공부문 발주공사 수주업체들의 공사비 부족과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면서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안동·문경·예천교육지원청, 오후에는 상주교육지원청에서 김천·구미·상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조현일 위원(경산)은 2016년 문경교육지원청이 현 부지로 이전 후 문경 시내와 접근성이 떨어져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할 방법을 강구하고, 농촌지역 인구가 급감하고 학교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숙형중학교를 계획해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문경·예천 지역에는 추진계획도 없다고 지적, 적절한 대상과 시기를 고려해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고우현 위원(문경)은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하는 특색 있고 우수한 내용의 다문화 프로그램은 서로 교류 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애국심과 애향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나라사랑 교육이라며 이에 대한 다문화 프로그램 강화를 주문했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6일 제18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18년도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7건, 2017년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안,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22건의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최종 의결 처리했다.
지난 5년간 대구·경북의 주요 아파트 분양권 최고액이 2억여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3~2017년간 대경지역 분양권 최고액(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2013년 수성구 상동의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의 분양권이 6억9000만원으로 최고가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수성구 만촌동 '만촌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가 8억7500만원을 기록, 5년새 분양권 최고액이 1억8500만원이나 올랐다.
7일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북핵문제와 관련한 코리아 패싱에 대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다"며 코리아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한국은 굳건한 미국의 동맹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는 한국의 자체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추진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인근지역으로의 순환배치 확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최첨단 군 정찰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美전략자산 도입 협의 범주에 핵추진 잠수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미 FTA와 관련 "한·미는 자유·공정·균형 무역을 증진하며 한미FTA개정은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한·미 동맹의 든든한 초석이자 미래"라고 평가하며 "여러분은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피를 흘린 진정한 친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착 시점에 맞춰 국빈방한 첫 일정지였던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다. 한·미 두 정상은 군 장병들과 격려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미 장병, 특히 미국의 장병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함께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이인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7일 청와대 소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8일 대구시교육청을 시작으로 20일까지 9일간 4개 교육지원청과 1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배재훈 의원은 8일 대구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히 초등학생 성폭력이 급증함에도 예방교육은 오히려 감소한 원인과 사전예방 교육 강화 및 대책 방안 마련을 질의한다. 또 장애유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의 특수학급 증설을 촉구한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제296회 정례회를 맞아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도 교통문화연수원, 경북통상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경북도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김위한(비례) 의원은 "농·특산물 공동홍보 판매장 운영사업중 KTX 김천구미역 판매장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사업시행 전 김천구미역 이용객수, 연령대, 남녀비율 등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서 추진해야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지난 3년간 일자리 지원예산이 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5배 늘어났는데도 관련 일자리 창출 실적은 2.5배도 안된다"고 지적하고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6일 북한이 추가적인 핵·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원유 공급 차단 등의 고강도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8년도 외교 추진 방향 및 예산·기금 개괄' 자료에서 "북한 도발 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등 강력한 대응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2375호에서 대북 정유제품 공급 허용량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공급을 전면 금지했으나, 원유 공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보리 논의 당시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북한에 대한 정유 공급만 일부 제한하는 선에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7일 방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7~8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은 오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에 국빈자격으로 방한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 국가원수로서 첫 방한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동맹국 정상의 방문이란 의미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7일 정오께 우리나라에 도착해 21발의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이 6일 "보수대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무성·강길부·주호영·김영우·김용태·이종구·정양석·홍철호·황영철 의원 등 통합파 의원 9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통합파와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7일 오후 2시 당사 5층 강당에서 김상훈 대구시당위원장, 수강생 등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대구정치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한다. 대구정치아카데미는 4주 과정으로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당사 5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대구정치아카데미는 2018지방선거를 대비해 당내외 출마예상자들을 육성, 발굴해 보수정치철학 및 전문화된 정치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마련됐다.
대구시의회가 실시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티투어 적자 운영이 도마에 오르는 등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대구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도심 순환노선, 테마노선 등 2개 노선의 시티투어 예산 지원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이용객 수와 수입액 감소로 3년간(2014~2016년) 1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도재준 위원은 3년간 시티투어 예산 지원액이 17억4000만원 인데 반해 수입액은 5억3800만원으로 3년간 12억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이용객 수도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4934명이 감소 했다고 분석했다. 또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부대행사인 '소원풍등 날리기' 티켓의 암표 거래 방지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