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안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며 "이제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면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괌을 비롯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겠다고 하자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김정은 정권 교체, 예방전쟁, 치명적 군사행동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사진)이 장애인 체육 복지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단위까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체육 복지 환경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사진)은 29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인 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될 예정이이서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정작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정부가 직접 신고자를 보호하고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연이은 전략 도발에 대해 신규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한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비핵화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진정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무모한 도발 대신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5시 57분께 평양시 순안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방향 일본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 우리 군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계열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군은 29일 북한이 이날 새벽 동쪽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30분께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북한 지휘부를 섬멸하는 공군편대군 실무장 폭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오늘 임무를 맡은 F-15K 4대는 무게 1t의 폭탄(MK-84) 8발을 투하해 실무장에 있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현장에서 폭격임무를 지휘한 이국노 소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우리 공군의 강력한 타격능력으로 북한 정권지도부를 섬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규원전 건설은 백지화 하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조기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성격을 지닌 이번 행사에서 각 부처들은 두 가지 핵심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분야와 주체, 방식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중심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외부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와 주민참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방식도 사업자 개별적 입지에서 계획입지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양식장 및 유휴국유지 활용하고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석탄발전 7기에 대해서는 조기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중국과 관련해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 통상정책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 투자유치제도 통합 개편안과 컨텐츠·교육 등 9대 유망서비스 해외 진출전략도 마련한다. 이은희 기자

내년 보건·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2.9%(16조7000억원) 늘어난 146조원대에 이른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34.1%)과 액수 모두 사상 최대다. 증가율과 증가 폭으로도 사상 최대다.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과 저출산 극복에 역점을 뒀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분야, 학생 안전·건강 분야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폭 증액된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사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조현일(경산)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취지를 감안, "급식모니터링 요원, 3식 학교 급식종사원 지원 요원, 스쿨버스 탑승요원 등 학교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는 심도있게 강구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19대 대선에서 2·3위를 기록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9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재회했다. 이날 만남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임인사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여의도 한국당 당사를 방문한 자리였다. 　대선 기간 동안 날 선 발언을 주고 받았던 이들은 야당 대표가 된 정치적 지위를 반영하듯 신경전보다 외교안보 문제 등 문재인 정부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몇가지 주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

경북도의회는 28일 각 상임위 회의를 개최,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심사에서 김정숙 의원(비례)는 신규로 추진하는 여성일자리 사업예산의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며, 사업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및 지속추진 여부를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으로 위탁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출연금 성격의 예산으로 출연동의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일자리 사업예산의 경우 보여주기식 실적내기용 사업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탈세제보 등으로 인한 부분세무조사를 가능케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특정세목에 대해 부분조사한 뒤 추후 동일한 과세연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1)1)에서 규정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세목 전체를 통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중·남구·사진)이 오는 30일 오후 2시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대구 대표도서관의 미래를 말한다'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구 대표도서관은 총 사업비 498억원을 투입해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에게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구 캠프워크 헬기장 일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본격적인 설계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표도서관의 기본설계에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담당자의 사업설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구교육청, 지역도서관, 학계, 시민단체의 릴레이 토론과 함께 시민들의 제안의견을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26일 서포항농협 친환경교육관에서 '자유한국당 포항북 당원협의회 농림축산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포항북 당원협의회 농림축산자문위원회'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산업계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자유한국당 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29조에 따라 설치됐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자문위원장에 現포항시과수GAP연합회 황병삼 회장, 고문으로 권태현 現서포항농협조합장, 박도영 現흥해농협 조합장, 손병웅 現포항시산림조합장, 정창교 現포항농협종합장, 편해원 現신포항농협조합장, 이외준 現포항축산농협조합장 등을 비롯해 총 58명의 농림축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내 농림축산업계의 여론수렴 및 권익향상은 물론 농림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등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주시의회 의장 박승직은 25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성공사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남아·베트남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을 문화와 경제로 이어지는 '경제엑스포'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동참하며, 범도민적 참여를 위한 엑스포 관람 및 홍보를 위해 기초의회 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군당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의 온전한 배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잔여 발사대 4기를 사드 부지 안으로 배치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발사대 2기만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 중인데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되면 기본 체계가 완성된다.

5·9 대선 패배 후 110일 만에 치러진 국민의당 대표에 안철수 후보가 선출됐다. 　안철수 후보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 전당대회에서 총 투표수 5만 6,953표 가운데 2만 9,095표를 얻어 51.09%로 과반을 넘겨 결선없이 바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게 됐다. 　2위는 1만 6,151표(28.36%)를 얻은 정동영 후보가, 3위는 9,456표(16.60%)를 얻은 천정배 후보가 차지했고. 이언주 후보는 2,251표(3.95%)에 그쳐 4위에 머물렀다. 　안 신임 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에는 안 신임 대표와 가까운 박주원 후보가 당선됐다. 이외에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참가하게 되는 청년위원장에도 안철수계인 이태우 후보가 선출돼 안 신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천정배계로 분류되는 장진영 최고위원과 박주현 신임 여성위원장도 이번 선거를 통해 최고위에 입성하게 돼 호남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안철수 체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 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원들이 보내준 지지, 그 의미를 새겨 당을 혁신해나가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안 대표는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당을 선명한, 강력한 야당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 대표는 또 "먼저 당의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는 정당 혁신을 통해 역동적인 정당, 평당원들의 의견이 당무에 폭넓게 반영되는 소통의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인재영입과 인재육성에 앞장서겠으며 마직막으로 선거법개정과 개헌에 당력을 쏟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 　이인수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 관련 여러 재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이 부회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3월9일 첫 재판이 열린 지 169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한 삼성 임원들이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에 관한 도움을 기대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도덕하게 유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국민들이 대통령 지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갖고 삼성의 도덕성에도 불신을 갖게 되면서 현재진행형인 정경유착으로 받은 충격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는 25일부터 9월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롭게 구성하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자리 추경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들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살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어제 자체 여론조사로 20%를 넘었다"며 한국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수치 얘기를 하면 선관위에서 심의를 걸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 적폐 5가지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예전엔 제왕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독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이 혼자 다 결정하고 지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