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22일 '2016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부문 지역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참봉사대상'은 경제, 과학, 인권, 법률, 교육, 의약, 지역발전, 사회공헌, 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장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기한을 29일까지로 못 박아 요청했다. 29일까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검찰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요청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라며 "조사받는 박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사정으로 하루를 앞 당기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요청에 따른 결과는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29일이라는 시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특검이 임명되는 상황과 시점을 고려를 한 것"이라며 "29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되면, (이 조사가) 특검으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특검임명 요청서를 청와대로 송부했다. 이후 절차에 따른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주 중 특검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 오는 12월 1일 본회의 제출, 2일 탄핵안 표결을 염두에 두고 이달 30일까지 야권단일 탄핵안을 발의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단' 첫 회의에서 "민주당 측 단장과 우리 당 김관영 단장이 다음주 초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최소한 이달 말엔 (단일안 마련을) 끝마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따라 양당 단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탄핵소추안 마련 실무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각자 탄핵안을 마련한 뒤 양당간 조율 작업으로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추진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은 "12월 1,2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오는 30일에 (단일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제출 시기는 양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명재 의원(포항남구 울릉·사진)은 22일 포항 동해면 소재 동해초등학교와 동해중학교 교실창문을 이중창으로 개체하는 사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7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해중학교와 동해초등학교는 포항공항 활주로 연장선상에 위치하여 민항기, 군용기, 군 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중단을 초래하는 등 학생 및 교직원의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상주·군위·의성·청송·사진)은 지난 21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에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 7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총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특별교부세는 장마철 잦은 침수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소하천 일대의 정비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가 23일 제24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공석 중인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에 김규학 의원(사진)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전임 위원장 사임으로 공석이 된 문화복지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로 재적의원 29명 중 28명이 참석해 1차 투표에서 15표를 얻은 김규학 의원이 선출됐다. 　신임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연말 각종 현안과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전체 위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대구시의 문화, 복지행정이 시민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 당선자는 북구4 지역구 출신으로 북구의회 5대 의원을 거쳐 제6대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문화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반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장대진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정 조례안은 경북도의 다양하게 걷는 길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내 유·무형의 자원들을 걷는 길을 통해 연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관광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과 길을 연결해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길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대진 도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풍부한 자원과 지역 문화를 연계한 길을 통해 도민이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주홍 경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이 22일 발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순실 특검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GSOMIA)'을 재가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 "현재까지 (검찰에서) 나온 내용을 놓고 볼 때는 탄핵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저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현충원에서 진행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혐의 내용에 대해 확정할 순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비박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첫 탈당이다. 남 지사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국내 원전 중 월성원전의 방사성폐기물 배출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와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국내 원전 방사성폐기물 방류량과 국내 원전 삼중수소 방류량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대기나 바다로 배출한 방사성폐기물 양이 6739조 베크렐(Bq)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하루 방류량으로 평가되는 705조 베크렐의 약 10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라고 연구소는 전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서 배출한 기체 폐기물의 방사능은 약 3906조 베크렐, 액체 폐기물은 약 2832조 베크렐로 총 6739조 베크렐 규모의 방사성 폐기물이 대기나 바다로 방출됐다. 　이중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성폐기물 양이 4442조 베크렐로 국내 원전 전체 66%를 차지했다. 이어 한빛원전 916조 베크렐(13.6%), 한울원전 691조 베크렐(10.2%), 고리원전 687조 베크렐(10.2%) 등이다. 　이는 중수로인 월성원전이 경수로 원전보다 10배 이상 삼중수소를 더 배출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국내 원전이 배출한 방사성폐기물 중 삼중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체 폐기물의 약 90%, 액체폐기물의 99.9%에 이른다. 삼중수소는 필터로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10월 원전 인근 바다로 배출된 삼중수소량은 월성원전 7만5555㎥, 한빛원전 3만1636㎥, 한울원전 2만6800㎥, 고리원전 1만540㎥ 등의 순이었다. 　반감기가 12년인 삼중수소는 120년 동안 위험성이 존재하며, 아무리 미량이라도 DNA 분자를 파괴하기 때문에 암이나 유전적 영향,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한 기준치가 없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재 원전에서 배출되고 있는 기체와 액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현행 농도규제를 총량규제로 전환해 방사성물질의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유효선량에 기초한 총량규제로서는 방사성폐기물의 감축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방사성폐기물 배출에 대한 절대총량규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희 기자

대구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건설교통위원회·사진)은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대응부족을 강도높게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2일 열린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와 관련해 과연 대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산업단지 개발에 과잉공급 우려는 없는지, 산업단지 활성화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석기 의원(새누리당, 경주시·사진)이 노후된 경주지역 교량 재가설 공사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또다시 확보했다. 　김 의원은 21일, 진현동 물미교(2억원)와 하동 큰마을교(2억5천만원) 교체공사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4억5천만 원을 국민안전처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포항남구 울릉·사진)은 21일 포항 대송면 남성초등학교 주변 상습 침수 지역을 개선하는 공사비 4억원 등 포항·울릉 재난안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송면 남성초등학교 및 명품마을 지역은 주변 칠성천의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집중호수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침수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였으나 그간 재원부족으로 그 추진이 미루어져 왔다.

이운식(상주, 사진) 경북도의원이 22일 개최된 제28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허탈감에 빠진 농업인들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 논 면적은 2011년 13만8천427ha에서 2015년 12만6천818ha로 8.4%(11,609ha)가 감소하고,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도 2011년 13만4천664ha에서 2016년 12만7천641ha으로 5.2%(7,023ha)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구미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논 면적과 농업진흥지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논 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도 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2011년 56만9천947톤에서 2015년 58만9천420톤으로 증가하고, 특히, 도내 쌀 최대 생산지인 상주의 경우 2011년 7만523톤에서 2015년 7만3천62톤이 생산되어 생산면적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병준 경북도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제28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병준(경주)의원은 학교 시설 사용 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교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학교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수사를 사실상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과 국민불복종운동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가슴이 답답하지만 헌법적인 절차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현충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나라는 선진국 문턱까지 왔고, 또 민주주의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에 "그게 헌법적 절차의 하나"라고 거듭 탄핵 필요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탄핵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야당의 물밑작업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탄핵 추진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당 최고위는 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대통령이 퇴진하냐 안하냐로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헌법이 정한

대구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일부 사업주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훈 의원(사진)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 여성기업과의 1인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기업과 수의로 체결한 계약건수는 총 545건으로 그 중 97.9%인 534건이 청소 또는 경비용역에 한정돼 있다. 　전체 486개 학교(기관)의 청소·경비용역 계약 중 69.1%인 336개 학교(기관)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인력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