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폐쇄 논란 및 적자경영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강한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가 17일 대구의료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1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발명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김상훈 의원을 비롯, 같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부좌현·전하진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충남대학교 기계·금속공학교육과 이병욱 교수가 ‘창조경제시대에 부응하는 발명·지식재산교육의 확산 및 근거법령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대구 수성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성구의회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17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2003년 36.7%에서 2013년 26.7%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양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하게 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2014 새누리당 경주시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및 단합대회’가 지난 15일 보문단지 일원에서 개최됐다. 경주엑스포와 보문호 트레킹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정수성 국회의원, 최양식 경주시장, 시도의원, 당간부, 경주시 당원 1,700여명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다.

경북도의회가 17일 제274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 및 도교육청 각실국 사업소에 대해 실시했다. 이날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이정호 의원(포항)은 “지난 해 도내 시·군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인원 67명 대부분이 경징계처분을 받았고, 최근 2년간 감사원 등 중앙부처 징계처분 지시에서도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며 “청렴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유엔(국제연합)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처리일자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채택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란인권결의안과 시리아인권결의안, 미얀마인권결의안 등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차 때문에 우리시간으론 20일 새벽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제3위원회가 열리면 북한인권결의안 제안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이 결의안 채택을 희망한다고 밝히게 된다. 그러면 유일한 수정안 제안국인 쿠바가 반대의견을 표명한다. 쿠바는 수정안 내용을 소개하면서 유럽연합과 한국·미국·일본 등 50여개국이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 원안 중 본문 7항(북한 최고위층 정책에 따른 인도에 반하는 죄 자행)과 8항(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토록 하고 안보리 자체적으로도 북한 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선별적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을 삭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면 유럽연합·한국 등은 쿠바 수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게 되고 이후 표결이 진행된다. 　쿠바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치는데 만약 여기서 수정안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라도 많으면 쿠바 요구대로 유럽연합안 중 일부가 수정돼 통과된다. 　쿠바 수정안에 찬성할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조항에 반발하는 비동맹국가들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 등이 될 전망이다. 일부 아프리카국가들과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반대해온 비동맹국가들이 쿠바 수정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쿠바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조항이 포함되긴 했지만 그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선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왔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쿠바의 제안처럼 7항과 8항을 다 빼야한다는 제안에 찬성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포항북)은 오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5월19일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발의한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복지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기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협동조합은 어려운 수익 현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공익성 성격에 비춰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왔다.

경북도 종합건설사업소가 각종 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감사에서 잇달아 나왔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4일 경북도 각 실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여야는 16일 야당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을 키우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여당이 '공짜', '무상'으로 왜곡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포럼 발족식을 가지고, 신혼부부를 위해 100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8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의 복지 정책들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또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존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새 판을 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남기는 포퓰리즘성 복지 판 키우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번 정책을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내세운 정책방향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무조건 집 한 채 주겠다', '공짜 집이다'라고 왜곡시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음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정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비난부터 하는 여당 대표와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상대당의 정책에 대해 파악부터 하고 논평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당시 '2018년 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해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매년 임대주택 건설만 20만호 하겠다는 공약"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공급실적이 전무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공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가 12일 경북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여 연일 송곳 질문과 지적을 이어갔다. 피감 기관 관계자들은 “어느 해 감사보다 강도가 높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날 경북도소방학교 감사에서 남천희 의원(영양)과 박용선 의원(비례)은 외래강사 선정 시 수당만 받아가는 강사는 지양하고 전문직 종사자, 전문 실무자 위주로 선정해 강의의 질과 내실을 키울 것을 주문했으며 장영석 의원(구미)과 윤성규 의원(경산)은 원자력 사고 대응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의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 공개 세미나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CSIS는 이날 개최한 '2015 글로벌 전망' 세미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분쟁 동향을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 　CSIS 측은 이날 청중들에게 공개한 동영상에서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우위다오) 열도와 함께 분쟁지역을 뜻하는 붉은색(사진)으로 표기한 지도를 실어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알렸다. 　특히 이 동영상과 온라인 사이트 제작을 CSIS의 일본실(석좌 마이클 그린 박사)가 주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최근 펴낸 한·일관계 보고서와 미·일관계 보고서를 통해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라고 표기하면서 괄호 안에 독도/다케시마 또는 다케시마/독도를 병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대구지역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군의 최우선 임무인데 우리 군은 현재 핵미사일 방어 능력이 없다"며 "우리 군이 사드를 가진다면 상당한 시간 여유를 갖고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서울YMCA 외 29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8독립선언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청원’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8독립선언’은 일제 침략기인 1919년 2월8일, 당시 적국의 수도이자 심장부인 일본 동경 한복판에서 거행된 독립 선언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어떤 민족도 적국의 수도에서 독립 선언을 감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이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반도 핵 문제 등에 관련해 중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AP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이날 회담을 통해 이날 기후변화 대응, 군사협력 강화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많은 합의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북한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북한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핵을 포기해야만 이들이 원하는 것, 즉 안보 강화, 경제 발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고,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인 중국은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수성(새누리당, 경주·사진) 의원이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일 ‘한-중 FTA타결 공식발표에 따른 경북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한중 FTA 타결에 따라 지역의 농어촌은 생존 그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왔으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중FTA를 조속 타결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가 11일 경북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면서 여러가지 따가운 질책을 퍼부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김천소방서 현지를 방문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남천희 의원(영양)은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나면 책임자 처벌에 있어 마지막 소방점검을 실시한 소방관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개인보급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출동건수가 많은 소방공무원은 개인사비로 안전장구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출동 공무원과 내근 공무원을 구분해 개인보급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장영석 의원(구미)은 "도심 화재사고가 빈발하다"며 도심지역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물품구매에서 경북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입찰로 할 것을 주문했다.

여야는 10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13억 거대한 중국 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라며 환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과 북핵이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점, 그리고 북핵이 북한의 고립만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평화롭게 발전하도록 도울 준비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 변화를 위한 중국 측의 노력도 당부했다. 시 주석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남북간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한편 두 정상은 회담 직후에는 FTA 협상 타결을 확인하는 합의 의사록 서명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가 2년여 협상 끝에 드디어 핵심 사안에 합의해서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시 주석은 "양측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에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발전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