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사진)의원이 경북도당위원장에 내정됐다. 11일 경북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 15명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회합을 갖고 출마의사를 밝힌 이한성 의원과 김광림(경북 안동)의원에 대해 표결했다. 당초 이 의원이 호선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김 의원이 경선을 강력 요구해 무기명 표결이 이뤄졌고, 근소한 차이로 이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은 향후 도당위원장 선출공고 등 형식적인 선출절차를 거쳐 이날 내정된 이 의원의 도당위원장직을 추인하게 되고, 업무는 오는 7월1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김범수 기자
지난 10일 대구 남구에있는 모회관강당에서 전국의 각계각층의 인사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가칭)한국국민당 (경북도당)창당대회가 열렸다. 이날 경북도당 위원장에는 이우대씨(67세)(경북 군위)가선출됐다. 이에 앞서 부산·경남· 대전·전남·대구가 창당대회를 마쳤으며 이날 경북도당 창당대회를가졌다.
경북도내에 골프장이 지방세 체납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 11일 경북도의회 이홍희 의원(구미·사진)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3월 기준 영업 중인 골프장은 473개로, 지난해 이용객은 3천300만명을 돌파했다. 또 추가로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은 모두 76곳이며, 현재 경영환경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부실 골프장도 50~60여 곳이다. 3월 기준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941억여 원으로 이중 경기도가 249억여 원(26.5%)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134억여 원(14%)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경북도내에서 현재 영업 중인 골프장은 47개로 전국 골프장의 10% 정도이고 이중 조건부 등록 골프장이 7곳이다. 그리고 추가로 건설 중인 골프장이 5개, 도시계획관리가 결정된 골프장이 14개, 시군에서 입안중인 골프장 6개다. 지금보다 25개(53.2%)가 더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47개 중 지역별로는 경주가 가장 많아 12개, 포항과 구미가 각 4개, 안동, 영천, 칠곡이 각 3개, 김천, 상주, 경산, 군위, 의성, 영덕, 청도가 각 2개, 문경, 고령, 성주, 예천이 각 1개이며 하나도 없는 곳은 영주, 봉화, 울진 등 3곳이다. 앞으로 계획된 것까지 합친 72개 중에서는 경주가 14개, 포항 7개, 영천, 군위, 고령이 각 5개, 구미, 경산, 칠곡이 각 4개, 안동, 문경, 의성, 청도가 각 3개, 김천, 상주, 영덕, 성주가 각 2개, 예천, 봉화, 울진이 각 1개로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골프장을 갖게 된다. 이처럼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현재 영업부진 등 경영난에 빠진 도내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은 2011년까지는 없었으나, 2012년 55억원, 2013년 80억원, 2015년 5월 기준으로는 도내 6곳의 골프장이 134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도내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2011년 407억원, 2012년 606억원, 2013년 61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0월까지 부과된 지방세는 125억원으로 1년 사이 500억원 가까이 급락했다. 이에 대해 이홍희 의원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골프장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골프장 조성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부 골프장들은 세금조차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고 일부 골프장들은 재산세 중과세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 조세 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북도의 허가 남발에 따른 자승자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진락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경주·사진)은 11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 및 교육청의 부채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도와 도교육청에 대해 부채 규모와 증가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도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부채총액이 4110억600만원에서 지난해 말 1조1481억7800만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부채감축 노력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도교육청도 1999년말 지방채가 858억7400여만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지방채와 BTL(민간투자 공공사업)을 합하면 6719억3886만원으로 무려 15년만에 780%가 증가했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부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사진)은 10일, 세무조사 종결단계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최종협의를 위한 회의를 여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사진)은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정·청이 굳건한 협력체제로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메르스 감염세가 약화되고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제한 뒤, "바로 이러한 때, 새누리당이 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회 최고위 당직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메르스 사태를 조기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기(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9일 '칠곡경북대병원, 메르스 청정 북구 지킨다'라는 주제로 긴급현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서상기 의원은 "전국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조치된 사람이 3천명에 육박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현재 대구 지역에는 모두 44명의 메르스 의심·관찰 대상자가 추적과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확진환자는 단 1명도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시의회(의장 이동희)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별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받아 총 7명으로 '대구광역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오전 11시50분 의회 접견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자문위원회는 위원 중 호선한 결과 김문재 경북대학교 교수를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이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은 하나였다는 역사적 일체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이지 않으면 함께 살아 갈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한 자세로 임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팔공산둘레길 조성사업은 대구경북 한뿌리상생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실천사례이며, 이번 팔공산 둘레길 조성으로 대구·경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길이 생겼다"며 "협력의 주체인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상호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 달라. 그리고 대구경북 상생발전에 역행하거나 찬물을 끼얹는 언행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 시장은 "이렇게 상생하지 않으면 대구경북이 살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하나였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살 수 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구경북 상생협력체제는 잘 구축되고 있다. 앞으로도 시정 모든 분야에 있어 경북과 협력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구·군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구·군을 시의 하급기관으로 생각하지 말라. 시민들이 시와 구·군에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해 준 것뿐이다. 서로 협력하면서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시민행복을 위해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군과 동등하게 협력한다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군의 발전이 대구시의 발전이라는 각오로 구·군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가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단계부터 구·군과 협력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처와 관련해 신속한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역대책본부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정부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역대책본부에서 전문가들이 전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 분들이 전권 부여를 받고 즉각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현재 방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감염 경로를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단절하는 것, 그리고 추가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 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으로 즉각 대응팀을 만들어 여기에 전권을 줘 신속하게 앞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두 번째 강조할 부분으로 '현장의 확실한 이행'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확실한 접촉 차단을 위해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1대 1 전담제를 실시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이뤄지는 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면서 전담인력이 부족해 대한적십자사가 1420명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다"며 비슷한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방역 외에 대응도 범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일생계자의 자가격리시 생활지원책, 어린이집 장기결석시 국고지원 축소 등에 대한 대책, 학교 수업 손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신속히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수 기자
8일,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은 가업승계자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 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자의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미만일 경우, 현행 5년이던 연부연납기간은 9년으로 연장된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경선 등에 관한 여론조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당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상으로 생성된 안심번호의 지역별 표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감염 경로와 관련된 24개 병원 명단을 공개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메르스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4일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희 회장(대구광역시의회),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 전국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개통식을 열었다.
2014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가 완료됐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13일부터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의회는 대구시의회 의장이 위촉한 시의원 3명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10명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2014회계연도 결산내용과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검사했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사진)은 3일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에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사진) 의원은 포항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문화도시 시범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 활용해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달성군의회(의장 채명지)가 2일 상호교류를 위해 성주군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채명지 의장은 상호협력을 위해 방문한 성주군의회 이성재 의장을 비롯한 14명의 방문단을 영접한 뒤 의회본회의장 등 의회시설 견학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상기 국회의원(3선, 대구북구을·사진)이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의료산업 혁신'을 주제로 제187회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회가 2일 오후 2시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대구·경북 인재육성과 인재영입 방안' 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진 대구시당위원장, 정수성 경북도당위원장, 조원진 국회의원, 권오을 인재영입위원장, 주요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인재영입 방안과 문제점 및 대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