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5일 제266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열고 미래전략기획단과 일자리투자본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영덕)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지난 20일 끝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말했다. 김말분(비례) 의원, 김희수(포항) 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안 심사 시 내년도 연구용역비가 대폭 감액된 것을 지적하면서 연구용역은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기획단의 책임이 막중함을 말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식(경산) 의원, 김종천(영주) 의원은 "울릉도지열발전사업 보조사업은 미래전략기획단의 본래 업무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관련 담당부서에 이관할 것을 주문하고 민간경상보조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5일 “지역대통합의 의미를 살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부합하기 위해 ‘당 중심, 주민 중심, 일 중심’에 바탕을 두고 지역 사무소에 대한 인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서겠다”며 “올해 내로 새누리당 포항시 남구 울릉군 읍면동협의회와 중앙위원회 등에 대한 모든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본부장에 안상찬 전 포항시 남구청장 △사무국장에 조영원 현 포항향토청년회 지도회 회장 △민원국장에 임춘택 △정책실장에 이상원 전 언론인 △언론팀장에 윤찬호 전 대구일보 기자가 인선된데 이어 △정책특보단장에 김실근 전 포항시 북구청장 △정책특보에 안동기 전 포항시의원 △여성특보에 홍필남 전 포항시의원이 각각 인선됐다.

의성군의회(의장 우종우)는 25일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 13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의안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군정 전반에 걸친 군정질문도 펼칠 계획이다. 주요일정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에서 심사해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또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을 출석 요구해 군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사업과 군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 평소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청도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이중근 청도군수의 시정연설 청취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으며,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금년도 집행부의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되짚어 보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은 내년도 청도군의 살림살이인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4일에는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정리추경)을 비롯한 각종 부의안건을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청도군의회는“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과 부진·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개선을 요구하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권부터 법질서 준수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권에 대화를 통한 갈등 조정과 승복을 강조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3주기를 맞은 데 대해서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미사에 불쾌감 느낀 듯…"北도발시 즉각 단호히 대응해야" 박 대통령은 먼저 "지난 토요일은 연평도 포격 도발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며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장병들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휴가를 포기하고 전운이 감도는 서해5도로 복귀하던 장병들의 애국심이 새삼 생각난다"고 언급했다.

2012년도 결산안 처리가 석 달 가까이 미뤄진 가운데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는 25일 결산심사소위를 재가동하고,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 직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결산소위는 16개 상임위 가운데 13개 상임위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쳤으며,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결산안은 아직 상임위 심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각 상임위에 결산안 제출을 요구한 만큼 결산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전년도 결산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북도의회 최우섭 의원(교육의원)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집행부에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직접 전달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산 등으로 경북도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의 수업환경과 학생들의 학습환경 등 교육전반적인 부문에 걸쳐서 지역간-학교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또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학교통폐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을 주장했고 학교통폐합이 가속화 될 경우 발생하는 유휴 행정재산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하수(청도) 도의원은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복지'는 고용과 자활이라고 말하면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 대책과 생산품 구입 확대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민의 삶의 질과 경북발전을 관련된 문제에 다음과 같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질의 및 제안했다. 첫째, 도청신도시와 관련해 신도시로 이전할 공무원과 기관이 당초 계획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고 도청이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 동시에 또는 짧은 시기 내에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안동)은 지난 22일 제266회 2차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등원 이후 네 번째로 행한 도정질문을 통해, 세계유교·선비문화포럼 개최 제안과 도청신도시 건설에서 노정되는 생태환경 파괴문제, 그리고 '경북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재추진의 당위성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먼저 김의원은 이스탄불 행사가‘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정도로 성공적이었지만, 투입한 예산에 비해 경북만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부족했으며,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자산인 유교·선비문화를 담지 못한 점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정신문화의 원동력인 유교·선비문화는 경북도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을 세계유교·선비문화의 메카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그랜드 디자인’수립과,‘세계유교·선비문화포럼’(도산포럼) 개최 등 사업추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송용배 전 경북도경제진흥원 본부장이 상주시장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송용배 전 본부장은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가 고향으로 상영초등, 상주중, 김천고를 나와 경북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를 받았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천시 부시장을 거쳐 지난 11월 경북도경제진흥원 본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쳤다. 송 전 본부장은 "37년 동안의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축적된 다양한 행정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 경북도 경제진흥원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경제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경북도청과 중앙부처 인맥을 통해 인근 지역에 비해 침체된 상주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개최된 "손톱 밑 가시 제거 특별 위원회(이하 손가위)" 2차 성과보고회를 통해‘손톱 밑 가시’ 사례로 지목된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수출 기술료 차등 부과와 방산수출품의 개조·개발 비용 보조 그리고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 단일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방산업체에 따르면 수출 기술료 징수가 방산업체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경우, 수출 기술료 부과가 수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2013년도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 국정감사를 통해 수출 기술료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게만 주어지던 수출 기술료 감면혜택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은 현재와 같이 수출 기술료 50%를 계속 감면하고 중견기업은 8년이 지나면 중단되던 것을 그 이후에도 수출 기술료 25%를 감면하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이 2014년 3~4월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업무를 관장하는 고용센터의 울진지역 관할이 강원지방청 산하 태백지청에서 다시 대구지방청 산하 포항지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전찬걸 의원은 장화익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과 유한봉 포항지청장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최근 관할지역 울진 이관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수요자 편의와 근거리 접근성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15일을 기해 관할권을 포항지청에서 태백지청을 넘긴바 있다. 하지만 울진군과 군의회 등이 나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관할구역 변경은 주민편의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고용노동부 차관 면담과 군민서명운동 등을 펼쳤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찬걸 경북도의원은 "지방자치의 정치·행정적 결정이나 집행은 도 단위로 이뤄지는데 현재 노동관련 업무는 관할지역이 강원도 지역으로 돼있어 경북도와 울진군민은 업무의 혼선과 이용의 번거로움이 많아 반드시 경북도로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했던 일"이라며 "다행이 대구지방청과 포항지청에서도 울진군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아 관할 구역 원상회복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출마를 저울질하는 대구경북 시·도 광역의원들이 지난 선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기존 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광역의원 출신 기초단체장 증가 등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11명의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에서 7명의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것에 비해 70%(5명)나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내년 2월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되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광역의원이 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역의원은 대구의 경우 이재술(북구) 의장과 박성태(달성) 의원, 정해용(동구) 의원 3명이다. 경북의 경우 송필각(칠곡) 의장, 김기홍(영덕) 의원, 박진현(영덕) 의원, 김하수(청도) 의원, 박병훈(경주) 의원, 전찬걸(울진) 의원, 이상용(영양) 의원, 졍영길(성주) 의원 8명이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법무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에게 "제 얼굴을 보라. 15일간 곡기를 끊었고 몸이 죽어가고 있다. 체중이 10㎏ 빠지고 김미희 의원은 병원에 실려 갔다"며 "헌법기관마저 죽이는 게 당신들의 정치냐, 이 살벌한 정치가 박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냐"고 따졌다. 그는 "정작 북한과는 대화하자면서 자기 국민은 정치적 반대자라는 이유로 씨를 말리는 중세기적 광기가 박근혜정부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총리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지켜야 한다. (정당이)거기 위배되면 법에 의해 해산이나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해산해야한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20일 민주당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반대하면서 민주당에 거듭 양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문제 해결, 논란의 종료가 아니라 국론 분열과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특검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은 일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전격 수용했다"며 "여당이 한 발짝 물러섰으면 야당도 한 발짝 물러서는 양보를 보여야 상생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문경시의회(의장 탁대학)는 13일 의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7일간일정의 제171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는 신기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6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했고,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의가 넘치는 질문과 답변을 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도 본회의에 부의하여 원안가결 했다.

대구 달성군의회는 20일 제2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다음달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0일 개회와 함께 김문오 달성군수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고,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13년도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음달 4일부터 19일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12월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013년도 달성군의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대구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벌인다. 배지숙 의원은 최근 신공항 추진 핵심 간부가 빈번히 교체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공항 추진에 대한 대구시의 진정성과 의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입지평가에 대비한 대구시의 추진 전략과 준비상황에 대해 묻는다. 이어 남정달 의원은 '2015년 세계 물포럼'을 앞두고 물의 중요성을 되짚으면서 대구시에 대해서는 상수도관 노후화와 수돗물 절약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지하수 개발 계획과 활용 방안, 우기 때의 풍부한 빗물을 저장했다가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한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에 나서는 이재화 의원은 학교 성폭력에 대한 교사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군인공제회가 그동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 단기 차입이나 기업어음(CP) 형태로 필요자금을 조달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공제회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동료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 했다. 대표 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군인공제회는 장기적인 투자 사업에 따라 투자기간 중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으로 장기 차입이 가능하게 되어 군인과 군무원 등 17만 회원의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종태 국회의원은 예비군의 관리와 지휘·통솔이라는 병무행정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별정직·계약직·민간인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군무원인사법'과 '향토 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지난 18일 여·야 의원 12인과 함께 발의 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9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과제에 따른 참여연구원이 중복돼 있는 것은 자기가 맡은 과제에 대해 책임연구원으로서 과제 연구에 소홀해 질 수 있고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중복을 최대한 지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천 의원(영주), 김말분 위원(비례), 장세헌(포항)은 현원이 정원 대비 8명이 부족하므로 계약직에 대해 가능한 평가를 통해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연구원 직원의 해외 출장 시 출장목적과 맞지 않는 직원이 가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기 의원(청송)은 바이오란 용어 자체가 어려운만큼 도민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홍보를 잘 하고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책사업 유치가 중요한 만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보 수집으로 새로운 사업이 경북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연구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특성화된 연구원으로 자체 수입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