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는 오는 8일 제19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22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심의 및 재해 위험지 현지·확인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19일에는 군정질문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여망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6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된 시점으로, 그 동안 원전위조 부품관련 사건,지방노동지청 관할 변경문제,울진 남부지역 LNG 가스공급 문제,국도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 등 지역 SOC조기 건설 건의와 같이 굵직한 지역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성과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다. 한편 장용훈 군의회 의장은“앞으로 남은 6대 기간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민생을 보살피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모두가 힘을 모아 살기 좋은 고장 울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결정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온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8일 '국정원 개혁 토론회'를 연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내일)'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회의록 속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등 거대 이슈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상황에서 안 의원도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안 의원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결정과 관련해 "국정원의 이익이 국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정원장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국정원 법제관을 지낸 이석범 변호사가 나서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기춘 전북대 교수,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봉조 극동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를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 가운데 4일 여야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록 공개에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 통화에서 "원래 법이 정한대로 정상간 대화록은 법정 시한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자꾸 경쟁을 키워서 열람하고 공개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좋지 않은 선례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절대 찬성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너무 강력히 요구하니까 자꾸 피하기만 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 방어적으로 당론을 정했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등과 통화에서 "이렇게 된 이상 열람은 불가피하지만 열람하되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공개하더라도 계속 쟁점은 남는다. 끝없이 전개될 이런 싸움을 온 국민들이 다 참여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을 왜 조성하느냐"며 열람·공개 의결을 비판했다. 여야 지도부를 향해 사퇴를 각오하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행보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4일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잠정결정 지은 반면 새누리당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가 부활시키는 내용의 '일몰제'를 거론하는 등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한 모습이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의 장단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방안은 오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그간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고 그 결론을 당론으로 수용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 때문에 최고위 차원에서 당론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제42회 독일 라이프치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대한민국 선수단 공식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의원은 대회 참관에 앞서“오늘날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고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자, 산업현장 숙련기술 인력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대두하고 있다. 지식 경제에 필요한 현장노동자는 산업현장의 기술을 체화한 숙련기술 인력들이며, 경제위기에서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의 기반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의 성장이며 이는 곧 기술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창조경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참가국‘1개국 1교 프로그램’일환으로 독일 라이프치히 내에 있는‘Grundschule Portitz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첫 공식일정을 열었다.

이한성 국회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경북 북부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경북 북부지역 국회의원협의회’주최로 '경북 북부지역 발전방안 토론회' 를 오늘 오전 10시 지역구인 경북 예천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한다. 경북 북부지역 국회의원협의회는 경북 북부 지역의 성장 발전 가능한 원동력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김광림(안동시), 김재원(군위·의성·청송), 김종태(상주시), 이한성(문경·예천), 장윤석(영주시) 국회의원이다. 오늘 토론회 개회식에는 이 의원의 인사말과 경상북도부지사의 축사 그리고 이현준 예천군수의 환영사를 끝으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경북도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이 한다. 본토론 좌장에는 이한성 국회의원이, 토론자로는 기획재정부 이용욱 재정제도개혁팀장,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정책기획관, 국토교통부 주현종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기획관, 대경경북연구원 석태문 농림수산연구실장이 참석한다.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지방재정에 관한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3.0 도입 취지에 맞춰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지방재정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각 자치단체별·공기업별로 공개하고 있는 재정공시 이외에 지방재정·공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간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통합 공시한다 . 각 자치단체별로 매년 공시하는 재정공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기존에 공개해온 일반채무, 지급보증채무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주민관심이 높은 재정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공개키로 의결한데 대해 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진보정당은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자료 제출요구안이 어제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당시 자료 일체를 열람해 진실 왜곡 논란을 해소하고 국론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요구안이니만큼 논쟁이 종식되도록 관리해나가겠다. 이를 토대로 여야가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안이 어제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수로 통과됐음에도 일부의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탈법적으로 공개했던 것이 얼마나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였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제9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정책대안을 제시해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9대 후반기 1년 동안 경북도의회는 경북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는 평가 속에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활동과 시의성 있는 현지활동, 의정연구 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총 8회 129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 150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조례안 89건, 예·결산안 8건, 결의·건의안 11건, 동의·승인안 13건, 기타안 29건을 처리했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키 위 총 4회 18명의 의원이 67건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추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28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도정의 생산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2일 미국 정보 당국의 주미 한국대사관 도청 의혹에 대해 “미국 정부에 외교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도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미리 그 사실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해외공관들의 보안대책에 대해서는 “본부와 해외공관 사이에 전문이 오가는데 그것들이 암호문으로 돼있거나, 외교전화는 도청방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우리도 나름의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38개국의 주미대사관을 상대로 도청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18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지금 세계는 여성의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가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미 선진국들은 70%가 넘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며 "저는 여성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사회를 위해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여성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임신과 출산, 육아와 자녀교육 등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처리했다. 요구안은 재석의원 276명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기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야는 요구안을 통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열람을 요구한 자료는 2007년 10월3일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 관련 자료 일체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사전준비·사후조치 관련 회의록과 전자문서 등 기타 조치 일체에 관한 열람도 공개를 요구키로 했다.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안이 가결되자 기록전문가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3박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공식일정을 모두 비웠다. 방중 성과를 정리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오는 동안의 여러가지 국내상황 변화와 국정전반에 대한 점검, 방중에 대한 정리도 해야 한다"며 "(매주 월요일 열던)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도 오늘은 없다"고 말했다. 나흘간 중국에서 20여개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한 박 대통령은 이날 휴식도 취하면서 방중 성과의 후속조치를 살피고 청와대를 비운 사이 생긴 국내외 현안을 챙겨 볼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5월 초 미국 방문과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도 형성한 만큼 하반기에는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의회 회장단은 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6대 시의회 하반기 1주년 의정활동 등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정석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됐던 지난 3년은 경주시가 당면한 각종 숙원사업과 방폐장 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가 전략을 기울여 왔다”며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연장 반대와 고준위 핵 폐기물처리 문제를 정부와 한수원, 한국원자력공단에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6대 시의회 1주년 성과를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정석호 의장은 한수원 조기 이전 문제에 대해 “조기 이전을 위한 집행부와의 공동 노력에도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계속해서 논의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포항과 울산으로 직원들의 거주지 이동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으며, 고준위 핵 폐기물은 정부가 약속한대로 2016년까지 모두 이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주시의회는 2일 오전10시30분 의회 본회의장에서 22일간 일정으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안건으로는 2013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다. 또 3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의성군의회(의장 우종우)는 지난 1일 제18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7월 16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등 군정 전반에 걸친 군정질문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일정은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관 및 읍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고,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한편 우종우 의장은 최종적으로 1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7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고, 조례안 및 기타 의안 등을 심사 및 의결한 후 16일간의 회기를 마치게 된다고 밝혔다.

성주군의회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9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한 해 집행부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그리고 각종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성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행·재정 운영이나 사무처리가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군정, 지방자치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군정을 이끌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할 계획이다. 또한 김영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래은 다룰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있어서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법하게 집행 되었는지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 명시·사고이월 내용 등에 대해 감사한다. 도정태 의장은“지난 5월 IP영상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번 제1차정례회부터 본회의는 인터넷(http://tv.sjcouncil.go.kr)과 스마트폰을 통해 생중계, 특별위원회는 녹화 방송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의회상 정립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8월15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1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회동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일 오전 10시 국정조사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위원 교체 문제와 증인 채택, 조사범위 등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논의키로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된 후 8일간 여야간 증인채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실제로 협의하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그 전에라도 간사와 협의하고, 원만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일주일 후에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서로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나흘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지난 27일부터 2박3일간 베이징 방문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29일 시안에 도착해 자오정융 산시성 당 서기와 면남 및 만찬을 갖고 한국과 중국 중서부지역의 경제·문화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이어 방중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격려한 뒤 진시황 병마용갱을 방문했다. 또 시안지역에 있는 한국인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뒤 이날 오후 시안 셴양국제공항에서 귀국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날 공항에는 왕리샤 산시성 부성장, 장신썬 주한대사, 장바오원 산시성 외판주임 등이 나와 환송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3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촉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국가기록원 기록 열람 결과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게 맞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NLL 포기 논란은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 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 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하다"며 "그러나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