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기 앞서 전재희 문방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40여명이 첨석한 가운데 문방위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측에서) KBS 수신료 인상 안건을 오늘 문방위에서 처리하겠다고 통보가 와 부득이하게 우리당 의원들을 문방위로 모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KBS 수신료 인상을 야당이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결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평균 보수) 상한액이 현행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이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소득 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은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높아져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경우 50%로, 종합병원에서 받는 경우 40%로 인상된다. 장루·요루 장애인(배변·배뇨 장애)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장루·요루용품을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치료재료 총액의 20%로 낮추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모든 국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복지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들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복지 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인 황우여 원내대표는 27일 "호남과 제주 지역은 한나라당의 새로운 지평선이다. 호남과 제주에서 정권 재창출의 기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나라당 7·4 전국 당대회 광주·전남·전북·제주권 비전발표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그 전보다 3배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권 창출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 한나라당이 화합해 새롭게 태어나라는 엄숙한 명령 내리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거친 변화와 쇄신의 파도를 타고 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민심의 바다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재산권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민·관 합동으로 방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방북자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 등 당국자 6명과 현대아산 등 업체 대표 6명 등 모두 12명이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산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지난 17일 동결·몰수한 금강산특구 내 재산정리 문제를 협의하자며 남측 당사자들에게 30일까지 금강산으로 들어올 것을 통고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몰수했다고 주장하는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은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이다.

한나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7·4 전당대회가 구주류 친이(친이명박)계와 반(反)친이계 후보들 간의 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27일 계파 대결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계파 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권 비전발표회에서 "특정계파가 준동해선 안 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홍 후보는 지난 26일에도 "청와대와 권력기관이 특정 계파의 후보를 지지토록 강요하고 있다. 구주류(친이계) 세력이 이번 전대를 당권장악을 위한 계파 선거로 몰고 가면 당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발언, 친이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원희룡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홍 후보를 겨냥, "홍 후보가 강조한 것이 당당한 한나라당이다. 특정 계파가 누구고 권력기관은 무엇이며 특정 후보는 누군지 당당하게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27일 부실·불법대출을 일삼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을 본격적으로 소환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종착역이 될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숨겨진' 인물이 더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을 상대로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내에 있는 박형선(59·구속) 회장의 별장 앞에서 김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돈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시55분께 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간 서 전 의원은 "돈 받은 적 없다. 보도된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부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몇번 만난 적은 있다. 그것도 아는 사이라면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다음 달 초부터 전국 2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산정 적정성에 대한 예비감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예비감사 대상 대학은 적립금 규모와 불용률, 등록금 의존율, 재학생 충원율, 인건비 비율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감사 대상은 예비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규모별 균형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학·학생·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육재정 감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린 제5호 태풍 '메아리(MEARI)'가 북측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평안남북도와 함경북도 서쪽 지역에 비 피해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26일 "유동적이지만 서해를 지나 오늘 자정을 전후로 태풍의 중심이 신의주를 지날 것으로 보인다"며 "태풍의 우측 반원에 들어가는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 서쪽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성 Y. 김(51) 6자회담 특사를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성 김 특사를 비롯해 행정부 주요 관료들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정부에 동참하기로 동의한 것에 큰 자신감이 생긴다"며 "조만간 이들과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 김 특사는 미국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친 뒤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하게 된다. 미국 의회의 인준이 통과되면 성 김 특사는 최초의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된다.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남측 재산정리 통보와 관련, 빠르면 27일 대응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최종 조율을 거쳐 빠르면 내일(27일)께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등 금강산 관광지구 투자자들과 만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투자자들은 정부가 직접 금강산을 방문해 북측과 협의하는 방안, 현대아산 등 대표 기업만 방문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 경선 및 전당대회 룰의 개혁안을 27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해득실을 놓고 각 계파별 셈법이 분주한 가운데 전면적인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 및 당직선거 개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책당원제 도입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제 ▲대통령 후보 선출제 ▲당직선출 전당원투표제 도입 ▲전국당원정책대회 도입 ▲당원소환제도 도입 ▲당내 부정선거 엄단대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정당 전면 실현 ▲전략홍보본부장 신설 등 10대 과제 가운데 6개 과제를 완료하거나 안을 확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남은 4개 과제 가운데 '슈퍼스타K식 경선' 등의 도입에 이견이 없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제 외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최종안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구 후보 선출제의 경우 ▲배심원단 3분의 1+완전국민개방경선 3분의 2 ▲100% 완전국민개방경선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2~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다고 26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함께 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데 이어 7~8일 콩고민주공화국을, 8~11일 에티오피아를 각각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2일 남아공 더반에 도착해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6일까지 머물며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6일에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연사로 나서 직접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들에게 평창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더반에서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및 투자 증진, 에너지 및 자원 분야 협력 확대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6자회담 등 대북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간 비핵화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텅 D.C 국무부 청사에서 클린턴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측과의 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클린턴 장관과 나는 이를 위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는 등 우선 적절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현 상황에서 북한 및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 각 레벨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한·미 양국의 일치된 입장을 바탕으로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열리는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정부 정책의 틀을 바꾸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즉각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날 청와대에서 열릴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 "국민의 고통과 국민의 분노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성과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많이 있다. 또 정치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며 "지금은 오히려 싸울 때인데 웬 대화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3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초선모임인 '선진과 통합' 소속 의원 10여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모임은 친박(박근혜)계인 허원제 의원이 주선해 이뤄졌으며, 허 의원을 비롯해 배은희 신영수 허원제 강석호 이학재 여상규 김성회 의원 등 1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은희 의원은 이와 관련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번에 정몽준 전 대표를 초청해 모임을 가졌고 오늘은 박 전 대표와 자리를 가진 것"이라며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영수 의원 역시 "허 의원이 주선해 모임이 성사됐다"며 "특별한 이야기 없이 그냥 환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앞으로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열악한 작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제 9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터미널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열어 택배 기사들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택배 사업의 물량이 늘 텐데 이 분야가 어두운 분야였다. 정규직, 비정규직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며 산재보험을 비롯해 체감도 높은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차 문제, 산재 문제 등은 정부가 잘 해서 이 사람들(택배기사들)한테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의 단가 문제는 회사가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항상 장관이 바뀌면 새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 철저히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동두천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님블를 방문, "최근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밝혀 정화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캠프 님블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토양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캠프 님블 기지는 동두천시로 반환된 첫 번째 미군기지로서 대학 캠퍼스와 공원 조성 등을 통해 동두천시 발전을 열어갈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4일 대학생 등록금 인하방안과 관련, 오는 2014년까지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한나라당 등록금대책TF 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2014년에는 30% 이상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오는 2012년에 1조5000억원의 재정과 5000만원의 교내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15%를 인하한 뒤 2013년에 2조3000억원, 2014년에 3조원을 지원해 각각 24%, 30% 이상 인하하겠다"며 "세부지원 방식은 정부와 장학재단과 같은 전문기관 등과의 실무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 투입예정인 1조5000억원의 자금 중 1조3000억원은 등록금의 실제적인 부담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나머지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및 든든학자금 개선 등의 국가 장학제도 확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대학에 지원된 재정이 등록금 납부고지서 상의 실제 금액을 인하하는 용도를 지정해서 별도의 계정을 두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잇단 정책 실패로 지도력에 손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 "김정은이 경제, 대남 분야로 점차 정책관여 범위를 확대하며 우상화 선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화폐개혁과 평양 10만세대 주택건설 등 각종 '업적 쌓기'용 정책 실패로 지도력의 손상을 입은 상황"이라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현재 북한은 경제난에 따른 주민 불안과 중동 민주화 소식 등에 따라 체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체제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본보기식 처벌 강화하고, 당·정·군 중간 간부의 40~50대 실무 전문가 및 전·현직 고위층 자녀를 다수 기용해 세대교체 및 권력 엘리트 등의 충성심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