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멱살 논란'으로 당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에서 5일 탈퇴하며 사과했다.권 의원은 전날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오늘부로 대안과 미래를 떠나려고 한다"며 "제 경솔한 언행..
국민의힘은 5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은 한 주택에 장기 거주한 고령자들이 징벌적 세금을 맞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초고가 주택 및 비..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원 플랫폼 '모두의 민주'가 5일 국회에서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김남준·모경종·전은수 의원 등이 주도한 모두의 민주는 2030 세대를 비롯해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당 운영에 반영하자는 취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있을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일부 진행..
영양군의회가 평년의 68.2%에 그친 강수량과 저수율 하락에 따른 농업·생활용수 부족에 대비해 집행부의 폭염·가뭄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군의회는 4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폭염 대처 상황과 농업용수 가뭄 현황, 생활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고받았다.집행부는 3억140..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포항시 역대 최장 재임 기록을 남기고 2년 7개월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포항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외빈 초청 없이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장 부시장의 퇴임식을 열었다. 퇴임식은 직원들이 제작한 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박용선 포항시장과 김..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4일 일직면 용각리 마을회관을 찾아 방산공장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박치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집행부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한 뒤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주민들은 방산공장 조성 과정에..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서 차기 대법관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전체 후보 28명을 심사한 뒤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
경북도의회가 일본 정부가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일본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도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시했다.일본은 19..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이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10대 울진군의회 의장단 선출 이후 맞이한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장이 경북 권리당원 10만명 확대와 현장 중심의 도당 개편을 내걸고 경북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오 후보는 4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의 일당 독식 구조를 깨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2028년 총선 승리를 뒷받침하겠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검사는 수사하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관련 기사 2면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를 넘어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서 현역 의원 징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급격히 심화하는 모양새다. 징계 수위와 정당성을 놓고 "정치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신중론과 "원칙대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강경론이 팽..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1시간 만에 3,600여 명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통계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거 당일 경기 시흥시의 누적 ..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 '세제 개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4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김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및 미뤄진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공식 제안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에는 국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노동자의 근로소득 과세와 비교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