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절차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면서 진실공방 양상을 띠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제청 방식도 사전 협의가 된 것이라는 대법원 입장을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및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2일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치고받았다.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

22일 제주 서귀포에서 입적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의 장례가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불교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도 추모가 잇따르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장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에 안치된 명진스님의 법구는 23일 서울 강남..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동맹에는 패싱당하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반토막 났다. 동맹의..

술 소비량이 감소하며 국내 주류 출고량이 27년 만에 300만㎘(킬로리터) 아래로 떨어졌다. 맥주와 소주 출고량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었고, 탁주(막걸리)는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處暑)'인 23일에도 대구와 경북은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등 무더위가 숙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물을 찾아 나서거나 시원하게 냉방이 되는 시설에서 휴일을 보내며 찜통더위를 식혔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23일 대구와 경북 고령, 칠..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들은 내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잇달아 예고하는 등 반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종결지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을 연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

국민이 진보 정부를 선택한 핵심적인 이유는 명확하다.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겨두었을 때 심화되는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고,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며,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라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었다. 그러나 집권 초기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치..

오는 10월 숱한 논란 속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각각 맡게 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을 이어온 검사의 수사..

제123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 번호로 2, 13, 18, 32, 38, 42이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2다.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23명으로 각각 11억9725만8718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8..

절기상 '처서'인 23일 강원 강릉시 경포가시연습지에서 간밤에 내린 빗물이 맺혀 있는 풀잎에 앉은 메뚜기가 아침을 맞고 있다...

서울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미적분·기하를 선택하는 수험생 비율이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4일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은 35%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챙기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보편적 복지혜택의 경우 일부 지급에 조건을 다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대신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대응을 언급하고 있다.23..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해고는 징계 사유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재산가액이 지난해 5000억원을 돌파, 10년 사이에 약 15.7배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입수한 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 등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받아 공제받은 재산가액..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이 1년 사이에 80% 넘게 뛴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은 4%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0%포인트(p)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빚어진 차익 사이에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및 '비당권파 4인 중징계'를 놓고 23일 당내 긴장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장 대표에 비판적인 의원 4명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놓고 반(反)장동혁 진영은 물론 구주류에서도 우려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