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인 정부가 당초 예고한 50조원을 훌쩍 넘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하며 감축 효과가 크게 발생했고, 이에 따라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한 교육부에는 중점 사업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
경찰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신고제가 7년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매년 20건대 안팎에 머물렀는데, 이마저 별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이른바 '전경예우' 관행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
제주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에 이어 지난달 신고된 또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신고된 실종 사건의 경우 실종자가 차후 숨진 것으로 드러나 최초 허위 종결되지 않았더라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국민연금을 받은 탓에 깎인 기초연금 급여액이 최근 4년 사이 3배로 늘어 지난해 8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2021년(276억1574만원)의..
메신저 앱 카카오톡이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시각장애인들에게 사실상 '먹통'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잠깐 오류가 생겨도 사회가 들썩이는 '국민 앱'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사흘간 사실상 메신저를 쓰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그간 대법관 인선에서 이어져 온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밀실 합의'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의 본질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느냐가 아니라, 대법관 인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원 규모의 역대급 수준의 주주환원에 나선다.삼성전자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주주환원 예상 규모와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상 규모는 90조~110조원으로, 기존 최대 규모였던 2020년 20조3000억원의 약 5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내국세에 연동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미국발 금리 불안에 장 초반 1% 넘게 밀렸던 코스피가 낙폭을 만회한 뒤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코스닥은 낙폭을 키우며 4%대 급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21일 오전 10시5분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올해 코스..
K-팝 2세대 상징인 그룹 '빅뱅'이 데뷔 20주년을 맞아 대규모 월드투어로 건재함을 과시한다.21일 팀 매니지먼트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빅뱅은 이날부터 23일까지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빅뱅 2026-2027 월드투어 '엑스엑스 : 코스모스(X..
그룹 빅뱅이 4년 4개월 만에 선보인 디지털 싱글 '빅'(BiiiG)이 발매 후 주요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0일 밝혔다.전날 오후 6시 공개된 '빅'은 1시간 만에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톱 100' 차트 1위로 직행했고..
20일 경북 경주시 인왕동 첨성대 인근 동부사적지 일대에 노란 해바라기가 피어 있다. 연합뉴스
경주동부사적지 월성해자 일원에 약 1만1000㎡ 규모의 버들마편초 군락을 시범 조성해 주말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인다. 사진제공=경주시..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
3대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한 결과 2040년 연중 전기를 가장 많이 필요할 때 수요가 대형 원자력발전소 19기가 100% 가동돼야 충족할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5..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
경찰관의 자살률이 일반 공무원의 두 배를 웃돌자 경찰이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 두지 않고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찰관은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 신설을 골자로 한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3000여명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20일 언급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선택적 모병제는 개병제를 기반으로 입대한 장병들에게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 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단축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대화력전 등과 관련한 두 가지의 능력 평가가 이미 완료됐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다.안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김..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며 거세게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