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펼쳤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
교육부는 20일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심사한 결과 김천 옛 곡송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등 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총사업비 2131억원의 52.7%에 해당하는 11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더 나아가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
'상수'(上壽)라고도 불리는 100세 이상 노인이 10년 전보다 3배 가까운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00세 이상 노인은 남녀 비율이 17대 83으로 여성이 훨씬 많지만 증가율은 남성이 높았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10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홀로..
앞으로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유포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불법사이트에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해킹도 시행할 수 있다.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사..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예치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계약이 도입된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직접 받는 대신 공공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월세처럼 매달 받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
코스피가 20일 6% 가까이 상승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3.68포인트(5.93%) 상승한 6,854.85다. 코스피는 이후 6%대로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가 조만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향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공개한다.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이 자동 배분되던 교부금의 연동제는 폐지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은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 출범 이후 약 9개월간 7000건 이상의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등이 참여한 제2차 보..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누굴까? 한때 유력 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밖에 있고 복귀도 요원한 상태다. 당내 반감도 적지 않다...
코스피가 20일 급등하면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 10초께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200선물지수 변동으로 프로그램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의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 단계로 접어드는 등 국내외 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환경 관련 데이터를 각자 관리하거나 수기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공용 표준 플랫폼 강화 등 ..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금융사고 금액이 5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해마다 되풀이하면서 고객 신뢰를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
우리나라 국토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여전히 뚜렷한 가운데 최근 개발행위허가는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을 앞두고 울진군, 문경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속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
내년 2월 ‘개 식용 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전지역 개 식용업 종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대전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6명은 지난달 ..
19일 강원 강릉시 연곡면의 밭에서 농부들이 가을 농사를 준비하고자 이랑에 멀칭 비닐을 씌우고 있다. 연합뉴스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로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3년간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환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도 세웠다.SK하이닉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자기주식 취득·소각 안건을 의결하고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한입으로 촉구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화상으로 17개 시..
윤석열 정부 당시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3달 전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실무적으로 계엄에 대비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9일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불법 계엄 당일에는 사실상 전 부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