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밝히며 해명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던 ..

2005년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태생적 허점을 안고 있었다.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빈틈으로 인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방문 지역이 서울에 집중돼 이들이 지역 관광지를 찾게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매년 16만건 안팎의 시설보수 및 하자 요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수 요청이 접수된 지 90일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은 사례도 400건에 육박했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장기 호황을 맞은 조선업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62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3명이 산재로 숨졌다.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꼴로 한 번 이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짧은 진료시간과 비대면 진료 등에 대응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

전기와 가스, 물을 절약해 받은 탄소중립포인트 가운데 최근 5년간 연평균 10억원 넘게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기와 도시가스, 수돗물 사용량을 줄인 경우 부여되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초임 평균 연봉이 최대 약 1.55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 유출을 막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2021년부터 3년간 72% 증가해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량의 약 80%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됐지만 정부의 적정사용 관리사업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

글과 그림 등 전통적인 창작 영역에 종사하는 작가·화가 등의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순수 창작·예술 분야 창작자들의 소득 불안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5극 3특' 시대를 맞아 연내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아우르는 초광역교통 전략을 내놓는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철도·도로·도시계획·지역개발·균형발전 등 관련 분야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20명 내외가 참여하는 '초광역교통 정책포럼'을..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찬성 의견을 냈다. 실제 입법시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는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17일 통일부가..

미국·이란의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로 국제 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17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이 집계한 9월 평균 가격은 브렌트유가 100.4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96.3달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연준은 워싱턴DC에서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현지시..

16일 경남 거창군 감악산 '별바람언덕'에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보랏빛 아스타 꽃이 활짝 피어있다. 거창군 제공

16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와일드 사바나 익스페디션(Wild Savanna Expedition)'을 찾은 시민들이 기린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과 관련해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및 재계..

문경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관내 주민에게 민생자금 지원에 나선 가운데 울진군은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무산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전국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 사업으로 대환영하는 분위기다.　 추석 전 문경시민에게 지급..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10월 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엔 짝수로 신청을 받고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입심사를 거쳐 신..

국민의힘은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당연히 부적격"이고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승원 청문회는 난데없는 '문과 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