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쌀 비축 창고에는 안 팔린 수입쌀 50만t이 보관돼 있다. 20년 전 한국이 쌀 시장 개방 시기를 미루는 대가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부터 의무 수입하는 물량(MMA)이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2008년 9만3000t에서 2010년 18만2000t, 2012년 30만t 등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국민 식생활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의무 수입쌀은 품질이 나빠 잘 팔리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다. 이같이 넘쳐나고 있는 수입쌀 재고는 국내 쌀 농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쌀 시장 개방 유예로 의무수입물량(MMA)이 계속 늘어나면서 좀처럼 쌀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쌀 자급률은 92%로 MMA 9%를 합치면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양상은 20년 전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면서 일찌감치 예고됐다.

　최근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나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업자는 많은데 구인난을 겪는 주원인은 일자리 미스매치에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도와 구직자의 숙련도가 일치하지 않는 숙련미스매치, 적합한 인재가 있으나 정보가 부족하여 적소에 연결되지 못하는 정보미스매치, 취업자의 희망임금과 기업의 제시임금의 차이로 인한 보상미스매치 혹은 눈높이차이를 들 수 있다. 　정부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워크넷,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 숙련미스매치는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직무사이의 괴리에 기인한다.

　승리보다 값진 무승부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끈 한국축구대표팀은 18일 오전 7시(한국시간) 브라질 쿠이아바의 아레나 판타나우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2014브라질월드컵 H조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세월호 참사로 정서적 도탄에 빠진 국민의 가슴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준 멋진 경기였다. 국민 모두가 패배감에 젖어있지만 '하면 된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한판 승부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특유의 '은근과 끈기'가 가감없이 드러난 쾌거였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해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의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월성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 내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국내에는 경수로 19기, 중수로 4기 등 총 23기의 원전이 운영 중인데, 매년 약 7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으로 임시저장시설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총 1만3254톤에 이른다.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17년 월성원전, 2018년 울진원전, 2021년 영광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예정이다. 　임시저장시설이 2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포화상태가 된다는 이야기다. 최근 저장조를 개선하고, 건식저장시설을 추가하는 등 임시저장시설의 용량을 확충하면 포화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데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4월 성인남년 2521명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을 잘못 알고 있었다. 응답자의 44%가 사용후핵연료가 '특정지역으로 운송해 지하 깊은 곳의 시설에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고, 29%는 '특정지역의 통합보관시설로 운송'하고 있다고 답하거나 '화학 처리 후 재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요즘 인기드라마 정도전은 한양천도론으로 재미를 더하고 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천도하려 하지만 신하들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결국 태조의 뜻대로 천도가 이루어지지만 왕이 전권을 가진 왕조시대에도 수도 이전은 쉽지 않은 일이란 점을 엿 볼 수 있다. 　수도 이전 만큼은 아니더라도 경북 도청이전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개청을 눈앞에 두게 됐다. 경북 도민들은 올 연말에는 안동, 예천에 신도청시대가 열릴 것으로 믿어왔다.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다. 특히 버스는 서민 뿐 아니라 청소년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시민의 혈세가 이들 약자들을 위해 쓰여 지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들 약자를 등에 업고 버스업자와 정책당국이 시민의 혈세를 멋대로 주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를 검증할 명확한 규준(規準)이 없다. 지자체마다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말썽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침내 포항 시내버스가 도마에 올랐다. 인구 27만 명인 경주시의 경우 169대의 시내버스 85개 노선에 벽지노선은 고작 16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구 53만 명의 포항시는 시내버스 200대 108개 노선 중 94개 노선이 벽지노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는 경주의 2배에 불과한데 벽지노선 버스는 무려 6배에 달하는 것이다. 　물론 벽지 노선이 많으면 주민들에게는 편리하지만 노선 하나에 어떤 형태로든 엄청난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분석한 경주지역 경제지표가 한마디로 암울한 지경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책임자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무엇에 지역역량을 모아야 할 것인지를 일깨우고 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최근 발표한 '경주시 경제·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고용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연구결과를 통해 경주시의 인구고령화가 성장잠재력을 낮추고 고용 위축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경주시 관광유관산업은 2001년∼11년까지 11.7% 성장하는데 그쳐 같은 기간 제주도(48.8%), 경북(39.4%) 및 전국(34.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 경제성장은 제조업이 견인하고는 있으나 2001년∼2012년까지 기업규모별 제조업 사업체 수는 5∼9인 기업이 가장 많은 2.3배가 증가하는 등 주로 50인 미만의 소기업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에는 우리의 초중 8학년 과정의 김나지움이 있다. 우리 나이로 열 살이 된 독일의 여자애가 늦은 하교를 했다. 조금 걱정하던 엄마가 연유를 물었다. 아이는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교장선생님과 세 시간 동안 싸웠는데, 아직 얘기가 남아있어 우리는 내일 다시 싸울 것이다" 곁에서 보던 나는 너무 놀랐다.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교장선생님과 다투다니? 우리사회가 더욱 경직되었던 25년 전의 일이다. 　나는 즉각 우리나라 상황과 대비했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교권도전이었다. 무엇보다 예의상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 일찍이 선진국의 반열에 든 나라지만 이따위 버르장머리들을 키우다니,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지레 놀란 내 심장이 몹시 벌렁거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지하철·시내버스, 철도 등을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경제규모에 비해 한참 뒤늦은 서비스지만 반가운 일이다. 이로써 경북과 경남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한 장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전국을 다녀 본 사람은 교통카드의 불편함을 익히 알고 있다. 지역마다 교통카드가 달라 그 지역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구입해야한다. 버스는 물론이고 도시 철도도 제각각이다. 서울,대전,광주 지하철 교통카드가 따로 있다. 주머니에 교통카드를 한 움큼씩 지니고 다녀야 한다. 　이런 판국이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세계적 IT강국'인 대한민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좁은 땅덩어리인데도 지자체별로 교통수입 독립채산제가 되다보니 이렇게 결제카드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엘리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상청이 우리나라에도 7, 8월 17년만의 '슈퍼 엘리뇨' 발생을 예보하고 있어 기록적 폭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기상학자들과 환경보호론자들 사이에서 기상이변의 주범으로 지구온난화를 꼽고 있고 그 온난화의 주범 중의 하나로 늘어나는 가축 사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머지않아 가축 사육에 대한 규제가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될 우려가 높다. 경북의 경우 지난 한 해 출하된 한우는 전국 출하 물량의 22%인 20만8천두였고 지난해 말 기준 경북에서는 2만8천749농가가 66만5천85마리의 한우를 사육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도 5천400여 농가에서 8만2천여마리의 한우를, 200여 농가에서 1만2500여 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어 전국 최대 소 사육 지역으로 손꼽이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영장을 담당하는 이형주라는 판사가 있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판사는 각 개체가 독립된 기관으로 도덕과 불의에 어긋남이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판단기준을 갖고 법을 집행하라고 붙여준 것이 판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가능성, 법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여부로 결정한다. 　그래서 판사는 예지력과 통찰력 미래를 가름 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올바른 판사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권력과 금력을 타파할 수 있는 판사라면 정말 명판사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지난해 11월 20일 경주 시가지에는 월성1호기 수명마감과 가동중단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시민포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와 야당이 한 목소리로 "30년 수명마감!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 　특히 경주핵안전연대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 8월12일부터 '월성1호기 수명마감 D-100일 기념 성명서'를 발표, 경주시청 앞에서 매일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쳐왔다.

　포항 KTX직결노선 개통이 내년 3월께로 연기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하늘 길까지 끊기게 돼 포항·영덕 등 경북동해안이 교통 오지로 전락할 예정이다. 포항시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활주로 포장 등의 공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포항공항이 1년 6개월 간 잠정 폐쇄 된다. 　이로 인해 포항을 비롯 영덕, 울릉 등 동해안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가려면 고속버스나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제주행 항공편은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까지 가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공항 폐쇄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경북 제1 도시인 포항이 교통편에서는 전국 최하위로 전락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부터 경북소방본부에서는 경북형 골든타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골든타임이란 소방차 출동부터 화재현장 도착시간까지 5분 이내를 말하며,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환자 생존률 제고를 위한 중요한 시간을 말한다. 　지난해 전국 골든타임(5분)내에 소방차량 현장 도착율을 분석해 보니 전국 평균 도착율이 58.2%인데 반해 경북은 30.4%를 차지했다. 이는 경북이 전반적으로 소방관서 부족 등으로 인해 원거리 출동이 많아 도착율 저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방차 출동에서의 5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한 것일까? 화재발생시 5분이 경과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건물내 진입이 곤란해진다. 게다가 심정지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5분 이내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생존율이 25%미만으로 급감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해야할 검찰과 경찰은 지금 정보(情報)전에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속영장만 발부되면 공권력을 앞세워 쉽게 신병을 확보해온 과거의 관행에 익숙해져서인지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즉 유 전 회장측이 '숨바꼭질'이라는 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인신 구속권을 가진 절대 권력에 맞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것 같다. 　검경은 12일 이틀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대한 수색을 벌였으나 허탕을 쳤다. 이미 구원파 신도들이 '허탕 칠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였다.

　경주 출신의 정수성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에 추대됐다.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 16명 전원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새누리 경북도당-경상북도 당정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정 의원을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하는데 합의했다. 　정의원은 오는 19일 열리는 도당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절차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승인받아 취임하게 된다. 정 의원은 오는 7월1일부터 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임기는 1년이다. 육군대장 출신의 정의원은 2009년 18대에 재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지난 19대에 재선에 성공한 친박계 인사다. 정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성실 그 자체다. 19대 국회 출석률이 90%에 육박할 정도여서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사로부터 의정활동 관련 상을 여러번 수상했다. 그가 정규 육사 출신이 아니면서도 대장인 제1군 사령관으로 승진한 것에서도 짐작 할 수 있듯이 평생 성실함이 몸에 밴 인사라 할 수 있다. 정의원의 도당위원장 추대 소식은 경주시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교통조사 업무를 하면서 황색점멸신호등과 적색점멸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많이 접한다. 　도로를 통행하다보면 점멸신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가 많이 있다. 이런 점멸신호등은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심외곽 교차로에서 주로 작동되고 도심 교차로더라도 야간시간대에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차량 통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없애기 위해 선진국 형 신호체계를 시행하려고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지선도로의 신호체계를 점멸신호로 전환해 놓고 있다. 　이러한 점멸신호는 황색점멸신호가 적색점멸신호보다 우선순위가 있다.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는 황색과 적색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황색등화 점멸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서행해야 하고, 적색등화 점멸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검·경이 마침내 다급해졌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심한 질책이 있은 다음날인 11일 오전, 압수수색·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재진입했다. 검·경 수색팀은 샅샅이 뒤져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배했던 구원파 신도 박모(43)씨와 김모, 임모씨 등 3명을 체포하는 등 5명을 검거했지만 도피를 돕고 있는 핵심인물로 알려진 일명 '신엄마'와 '김엄마' 등은 찾지 못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대신 임명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원들의 지방직화 문제가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의 신분을 지방공무원화 하자는 주장으로 최근 교육부가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 거론시점을 저울질 하던 교육부가 최근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과 관련, 이문제도 함께 거론해 결론을 내리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관이 처리하는 업무 중에서 50~60%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주취자 상대하기이다. 하지만 최근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때문에 주취자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주취자가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려도 범죄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안전 귀가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찰관이 집에 데려다 주었던 기억이 있기에 항상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던 주취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바뀐 법을 모른 채 평소처럼 계속 행패를 부리다 형사입건되어 벌금을 내기를 반복하다 구속까지 되기에 예전보다는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들이 조금 감소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