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
이번주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날짜와 의제를 조율할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3일 오후 처음으로 실무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출산·양육비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시작했으며 이달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 내용에는 1억원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셈..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교육에 사용될 교과서의 역사 인식 퇴행이 거듭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군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사관에 기초해 쓴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2종이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추가 통과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두 달이 다 됐다.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던지고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곧 돌아오겠지"라는 희망이 점..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각종 식품과 생필품값이 오르고 있다. 기업들이 그동안 정부 눈치를 보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서는 모양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지난 15일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천900원씩 올렸다. 쿠팡은 지난 13일부터 유료 멤버..
국민의힘이 15일 비대위를 다시 꾸리기로 했다.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고 한다. 비대위의 성격과 역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대 준비에 역할이 제한된 관리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다. 그날의 기억은 온 국민에게 또렷하다. 비스듬히 누운 채 가라앉는 여객선을 TV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기원했다. 강산도 변할 만큼의 세월이 지났지만, 유가족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듯이 국민..
4·10 총선 참패 후 여권의 면모 일신에 관심이 쏠려 있다. 그중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쇄신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이 주목받고 있다. 그간 제기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며 국정기조와 국정운영 방..
민심의 심판은 냉혹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은 범야권의 압승과 여당의 참패로 귀결됐다. 총선에 나타난 민의는 안정보다 견제와 변화였다. 그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받아든 성적표는 한마디로 참패였다. 민심의 풍향계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크게 밀렸다. 이는..
4·10 총선 레이스가 10일 본투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역대 선거들도 막판이 다가오면서 비방전으로 흐른 경향이 있었지만, 22대 총선만큼 네거티브로 점철된 선거는 별로 없었다. 누가 승리하든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총선이 남긴 상처들이 적지 않다. 혐오..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대만 TSMC에 116억달러(15조7천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달러에 저리 대출 50억달러를 더한 수치다. 보조금 액수는 당초 예상치인 50억달러보다 30%가량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간의 지난주 면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내놨다. 의협 비대위는 7일 오후 전공의, 의대교수단체 대표 등과 회의를 가진 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 장상윤 ..
러시아 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이도훈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재 조치에 항의했다. 우리 정부가 앞서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노동자의 대러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
4·10 총선의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유권자는 누구나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당시만 해도 참여율이 11.5%였는데 이후로 사전투표율..
윤석열 대통령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간에 직접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이 2일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물가 오름세가 심상찮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올해 1월 2.8%로 소폭 낮아진 후 2월부터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것이다. 고공행진을 이어간 과일값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특히..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양상을 보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5억6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 늘어났다. 이로써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대거 발견됐다. 발견 장소도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있다. 경찰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지난 28일 체포해 조사한 결과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에 40여 곳에 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