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3대문화권사업 중의 하나인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이 25일 금호읍 황정리에서 첫 삽을 떴다. 이로써 경주, 청도, 경산과 함께 아우르는 ‘신(新)화랑풍류체험벨트’사업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대 문화권사업은 경상북도가 자랑하는 낙동강, 백두대간, 신라·가야·유교의 3대 문화를 활용하여 경북을 세계적인 역사문화 및 생태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대단위 프로젝트다. 그 중 신라문화를 대표하는 화랑정신을 현대적인 아이디어로 접목시키자는 것이 ‘신화랑풍류체험벨트’사업이다. 화랑정신의 세계화작업은 경상북도의 해묵은 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8년 9월 ‘5+2 광역경제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도사업에 선정돼 설계용역·발주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친 상태다. 그때부터 국책사업이라는 꼭지를 달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이날 기공식을 맞은 것이다.
포항시가 울릉주민들에게 포항화장장 이용시 포항시민들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간 새로운 협력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포항시와 울릉군은 지난 2007년 양자치단체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공동발전협약을 체결한 후 최근 제208회 포항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울릉주민이 화장장을 이용 할 시 기존의 40만원에서 포항시민과 동일한 5만원으로 사용가능해 울릉 주민 유족들에게 상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울릉주민에 대한 이번 혜택은 타시군에서 울릉주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정책이라는데 의의가 더 크다.
김영삼 정부 때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시작한 기초의원제도가 이제는 시민의 악으로 다가와 기초의원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기초의원들이 시민들의 가슴속에 뛰어들어 생사고락을 함께하지 못한 결과의 부산물이다. 기초의원들이 민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득실에 따라 활동한다. 그리고 공천결과를 주목함으로 윗선의 눈치를 본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시작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는 보수에다 명예까지 고스란히 가져가는 파렴치 한 행동을 일삼는다. 한 때 조국근대화에 앞장서서 땀 흘려 오늘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든 새마을 정신은 이들에 밀려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필자의 출퇴근길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한 개씩 있다.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오나 늘 학교 앞에서 교통 정리하는 학부모들을 볼 수 있다.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런 반면 몇 일 전 학교 앞 신호를 기다리던 중 한 운전자가 차를 세워 아이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목격했다. 상황은 이러했다. 아이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나갔고, 운전자는 황색등에도 진입을 한 것이였다. 여기서 필자는 두 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경칩도 지나고, 노오란 산수유 꽃망울이 활짝 피는 봄이 왔다. 곳곳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 봄의 문턱은 성큼 다가왔건만,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동장군은 꽃샘추위로 코끝을 시리게 한다. 3월은 봄이 오는 소리에 들뜨고 설레는 생명의 계절이다. 하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아픈 기억을 동시에 품고 있는 달이기도 하다. 오는 3월 26일은 천안함 피격 4주기가 되는 날이다. 4년 전 그날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침몰되었고, 해군용사 46명이 전사하고, 구조 중이던 한주호 준위가 전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온 국민을 분노에 휩싸이게 하고 충격에 빠뜨렸던 천안함 피격 사건을 저지르고도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함은 물론, 이후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2월20일~25일) 기간 중에도 동해안으로 발사한 300mm 신형 방사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8발의 단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도발을 하고 있다.
허준선생은‘동의보감’에서“통즉불통(通卽不痛)하고 불통즉통(不通卽痛)“ 이라고 했다. 즉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것이다. 이 말에 적극 공감하면서 통하지 않아서 가슴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 바로 대기업에 생산제품을 납품해 매출을 올려 종업원들을 먹여 살리는 중소 협력업체 기업인들이다. 그럼 왜 그들은 자신들의 밥줄에 대해 가슴아파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일까? 금년 1월 중진공 경북남부지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중소기업 현장을 꾸준이 방문하고 있는데, 영천에 있는 대기업 2차 협력업체의 k대표와 면담한 결과, 모기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및 한·영연방 FTA 등에 따른 농어업 분야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여전히 ‘FTA의 그늘’이 짙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알다시피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 FTA 체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FTA를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른 선진국들에 앞서간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득실이 상반되는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FTA 체결은 쉽지 않은 국가적 사업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은 그만큼 부정적인 요소를 잘 관리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런데 엊그제 경북도의 건의문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 지사는“그동안 자체 FTA대책을 수립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역량을 모았으나 지방차원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도지사가 직접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중앙에 정확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성명서 발표배경을 설명했다.
울릉도·독도 연안 해역에서 어업지도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경북202호가 노후화돼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202호는 총톤수 27t에 속도 18노트, 승선정원20명으로 지난1992년에 건조된 소형 선박이다. 202호는 건조한지 22년이 지나 선박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는가 하면 속도가 떨어져 어업지도관리 선박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나룻배 수준이라는 말이다. 202호는 울릉도와 독도지역에서 불법어로 관리 업무와 해양수산시설 피해예방을 위해 최 일선에 투입된 선박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선의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고 조난 어선 예인, 해난사고 시 인명구조, 응급환자 수송, 해양연구 등에 투입되는 등 그야말로 일인다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이하 ‘후보’) 3명 모두 경북도청 제2청사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동·예천으로의 도청 이전을 원래부터 탐탁지 않게 여겨왔던 경북 동남권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이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누가 당선되든 제2청사 건립은 당연히 추진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약을 자세히 보면 세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제2청사는 사실 ‘진짜’가 아니다. 김관용 후보는 제2청사라는 말 대신 ‘(가칭)환동해발전본부’라는 이름의 기구를 공약하고 있다. 박승호 후보는 제2청사를 ‘출장소’라고 밝혔는데 그가 밝힌 업무분장을 보면 김관용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본부’나 ‘출장소’는 모두 진정한 제2청사와는 거리가 멀다. 제2청사라면 이를 관할하는 수장으로 부지사를 두어야 하고 조직과 업무가 본청과 거의 같다. 유일하게 제2청사를 가진 경기도의 경우 수원에 본청이 있고, 제2청사가 의정부에 있어 북부의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김·박 후보가 밝힌 ‘본부’와 ‘출장소’는 이처럼 일정 구역을 관할하는 청사가 아니라 환동해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기구일 뿐이다. ‘본부’와 ‘출장소’는 후보들이 건립의 한 가지 이유로 내세운 ‘신도청까지 접근성 불편’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환동해 관련 외의 다른 업무를 위해서는 여전히 신도청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오을 후보는 경기도와 같은 ‘진정한 제2청사’인지 ‘본부’나 ‘출장소’ 개념인지 명확한 구상을 내놓지 않고 막연하게 ‘임기내 제2청사 건립’만 외치면서 “당선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세 후보 모두 진정한 제2청사 건립은 공약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43,24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자 267명, 부상자 1,95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28만9,526만원의 재산피해액이 집계됐다. 주택 등 주거시설,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심야시간대 화재발생 시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뒤따른다. 그러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출동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대구지방환경청 직원 20여 명이 경주 에코-물센터(경주하수처리장)를 방문한 것은 의미 있는 행사였다. 내년도 세계 물 포럼(World Water Forum, WWF)을 앞두고 경주의 선진 물 관리 기법을 배우겠다는 타 지역 공무원의 현장체험이기 때문이다. 경주 에코-물센터는 하루 11만 톤의 하수처리를 하는 시설로 전국 최고의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자랑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분뇨를 15개의 지역 거점별 하수처리장에 오수배관을 통해 모아 정화처리 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형산강과 소하천을 유지하고 있어 내년도 세계적 행사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난 2월, 세계물위원회 벤브라 회장 및 이순탁 세계물포럼 운영위원장이 에코-물센터를 방문, 청정도시로 확인을 받았다. 이제 철저한 준비만 남은 셈이다. 세계 물 포럼은 전 세계 정부·전문가·NGO 등이 참가하여 21세기 물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세계 물 위원회 주관으로 3년마다 개최하는 물 올림픽이다.
포항시 우현지구에 들어설 우현초등학교(가칭) 설립이 부지 매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4년째 답보상태를 보이는 바람에 이 지역 학생 1천여명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2011년 교육부로부터 우현초등 건립 승인을 받은 탓에 승인 효력 만료 기간이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1차 승인기간 내 학교 착공은 어려워졌다. 우현초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매도인 측이 요구하는 보상가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포항교육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해당 부지를 조성원가인 48억원에 사들이려고 하는 반면, 토지 소유주인 선원건설은 97억원의 감정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과 건설사가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학생들이 보고 있는 셈이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선거초반부터 공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논란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자초했다. 여성우선공천 문제로 당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면으로 충돌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남성 예비후보자들은 “역차별”이라고 하지만 여성에 대한 공천 배려라는 ‘총론’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각론에 들어가면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정이 복잡해진다. 여성 우선공천 지역을 선정하려면 사전에 당원과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당 지도부의 밀어붙이는 식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우선공천을 둘러싼 정치적 음모론을 불식시키려면 지도부의 치밀한 정지 작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 지도부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던지 현장의 절박한 사정이 무엇인지 결론이 객관적일 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론조사가 과학적이지는 못하지만 지지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지 않는가. 여론조사에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후보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략공천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대한민국의 1200톤급 초계함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난 채로 침몰되었다는 소식은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다.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작전 임무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한 폭발로 침몰되어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이 구조되고 46명이 전사하였으며, 구조과정에서 한주호 준위도 목숨을 잃었다. 이후 순국장병들의 영결식이 거행되었고, 영결식이 치러진 뒤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비로서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다. 정부는 장례기간 동안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국민들은 각 지역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희생 장병들의 명복을 빌었다.
경북지역의 지난해 순유출 인구는 20~29살의 젊은층이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연속2년간 도내 1위인 것으로 조사돼 행정당국이 발표하는 기업유치 실적이나 일자리 창출 규모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경북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지역의 총전입 인구는 32만9천118명, 총전출인구는 33만983명이었고 1천865명이 순유출 인구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구분했을 경우, 20대의 순유출이 6천160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으며, 10대 미만(1천773명), 30대(-1천36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순유입(전입초과)의 경우 50대가 3천9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새누리당이 ‘여성우선 공천지역’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깊은 늪에 빠졌다. 당은 지난 19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경북 포항을 여성우선공천 지역으로 추가 선정했으나 남성 예비후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최고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야할 상황인데도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특혜 시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머지않아 여성우선공천 지역 후보자 재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등의 불끄기에 급급했으니 앞날이 순탄치 만은 않다. 이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규칙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다 여성우선공천지역의 결정권을 놓고 격렬하게 맞붙었으니 참신한 정치권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눈엔 참으로 가관이다.
농업경영체등록제란 정부가 각종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영체별로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인증 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정의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현장중심의 쌍방향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등록항목을 개편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거 각각 신청하던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농업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보완하는 일제갱신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단군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는 홍익이념에 기인한 홍익치안은 너와 내가 없고 우리의 목표이자 실천의지이다. 주민과 함께, 사회와 함께, 국가와 함께하는 홍익치안 친절과 칭찬, 용서와 배려, 사랑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창피하니까, 나는 계급이 높으니까, 나는 직책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다.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껍질을 하루속히 타파하고 솔선수범하는 홍익경찰이 되어 현실에 임할 때 우리 이웃들은 감동으로 밀물처럼 밀려올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홍익경찰은 하루 이틀 하다마는 것이 정말 아니다. 어쩌면 조직을 떠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밀고나가야 할 추진과제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주민을 위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멋지게 함께해야 할 홍익치안은 숙명적인 것이다.
21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International Day of Forests)’이다. 유엔은 제67차 총회를 통해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 형성을 확산하고, 모든 유형의 산림과 나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이날을 세계 산림의 날로 제정키로 결의했다. 산림의 중요성을 전세계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지구에 불어 닥치고 있는 이상기후는 산림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영동지역 폭설에 이어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발생해 생활에 큰 불편함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상기후는 무엇보다 지구온난화가 주범이다. 온난화로 빙하가 사라지고 있고 지구 곳곳에서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로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은 0.74℃ 상승했고 금세기말 최고 6.4℃까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도시철도(지하철)야 말로 창조경제요, 상생(相生)의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9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河陽)연장과 관련, 대구광역시와 경북도, 경산시 3기관이 함께 모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명색이 대도시라고 자부하는 대구에 지하철이 개통된 것은 1997년 11월 이었다. 진천∼중앙로 간의 10.3km 구간에 대하여 부분 개통을 했는데 이듬해 5월에 진천∼안심 구간의 24.9㎞가 완전 개통된 것이다. 지금은 대곡까지 연장돼있고 추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시로는 서울·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3번째, 세계에서는 84번째로 지하철을 보유한 도시가 된 것이다. 그 자부심은 대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