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번주 초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자료를 근거로 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4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24명이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모든 직종에 걸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 범위가 2006, 2008년으로 확대된다면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국회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절실히 필요 할때다.
한 국회의원은 ‘본인 명의의 땅에 농사를 짓는 부모가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해명했으나 언론의 현지 조사 결과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적이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해명이 곳곳에서 들리지만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까닭은 부당 수령 의혹자들은 임기응변으로 현재 상황을 모면 하기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조사에 적그 협력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돈이 농민이 받지 못하고 부재지주가 받았다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고위 공직자 등 국가 지도층이나 고소득층의 부당 수령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쌀 직불금 조사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부당 수령자와 은폐 의혹을 포함한 직불금 문제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