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던 후보가 당선되면서 에너지정책대변화와 원전건설 관련주가 요동치고 있다. 당장 중단됐던 신한울 원자력발전 3·4호기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 부지매입만 하고 중단된 영덕 천지원전도 꿈틀하고 있다.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한 윤 대통령당선인은 수소 생산과 재생에너지와 연동이 가능한 SMR 개발도 공약했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 개발과 수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전밖에 대안이 없는데도 문정부가 들어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 그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우수원전기술 인력이 상당수에 달한다. 인수위에서 원전의 수명 연장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도 거론될 것 같다. 원전 강국을 표방한 만큼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윤 당선자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산업 부활`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당선자는 공약집을 통해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 높이고 원전 비중을 6∼7%까지 낮추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탄소중립 달성에 원전의 활용도를 극대화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자가 지난해 말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원전 건설을 집권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였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도 예상된다. 윤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 계획을 밝혔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 중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들 원전은 안전성이 확인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주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부지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은 결정이 있기 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원전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자는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리고 한·미 원자력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동유럽, 중동 등에 신규 원전을 10기 이상 수주하고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전 비중 확대를 내세운 만큼 원전시설 내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다.
지금은 가동 중인 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저장 중이지만 공간이 남아 있지 않아 향후 고준위 방폐장 설립이 필요하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월성 원전은 98.8%의 저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새 정부의 원전산업 부활과 함께 난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