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삼중고로 죽을 맛이다. 물가 폭등에다 고금리와 고유가로 이래저래 힘들다. 물가도 물가지만 더 걱정은 경기침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물가상승 원인이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공급측면에 있다 보니 물가상승을 막기가 쉽지 않다. 　금융정책에서 금리를 높이고 통화긴축을 한다지만 코로나 위기로 이미 많이 풀린 유동성에다 재난지원금 재정확장으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물가억제를 위한 추가 금리인상은 예견된 수순이다. 　미국은 1994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을 추진중으로 우리나라도 따를 수밖에 없어 한미간 금리 역전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산시장의 거품은 꺼질 것이고 영끌로 집을 산 젊은이들은 힘들게 되어있다. 게다가 가상 화폐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본 상황이라 고통의 젊은 세대는 절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및 유럽 등에서의 소비 수요감소로 경기침체 우려 속에 원화가치 하락은 에너지와 식품 등 수입 물가를 더욱 자극하고 그 고통은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이렇듯 서민이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여당 정책은 반서민적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법인세 인하,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기업상속세 경감 등 노동자보다 온통 기업인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업인 범죄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미쳐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도 형벌 부담을 줄여 준다고 하니 정부가 예로 곧잘 드는 미국 같은 엄격한 공정거래법 집행과도 한참 거리가 멀다. 　게다가 단기간에 과도한 부동산 세율 인상은 다소간 문제였긴 했지만, 밀어준 표에 대한 보답으로 종부세며 보유세까지 대폭 인하하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텐데 재정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에 혜택을 많이 준다고 기대하는 기업투자가 결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세율이나 금리 같은 미시변수 조정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케인즈도 말했듯이 경기가 나아질것이라는 동물적 직감이 있어야 움직인다. 소비는 잔뜩 위축되어있고 세계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혜택을 주어 봤자 부자 계층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비즈니스 프랜들리`하면서 재벌위주의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 기조 하의 윤석열정부의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겨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물론 양극화 문제에 관심을 두는 정부여당이 아니라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분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부자 보수정당이 하는 정책이 반서민적인데도 거름지고 장에 간다고 못살면서도 선거 선동만 믿고 밀어준 결과이니 다 자업자득이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밑바닥에 흐르는 진실을 깨닫기에는 부족하고 무관심이니 그냥 당하고 살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 포도당주사로 일시적 고통완화는 되었겠지만 경기 연착륙은 기대하기 힘들고 경기침체 사이클은 결국 올 수밖에 없다. 세계경기 예측기관은 경제성장 전망치를 계속 낮추어 잡을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성장을 각오해야 한다. 폭락한 주식시장, 지금도 연일 폭락하고 있어 언제 멈출지 가늠되지 않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와 기업의 가격인상 전가로 물가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이다. 악화된 경제심리는 악순환을 더욱더 반복한다. 아직 본격적인 경기침체의 늪으로 가기도 전이다. 　그렇지만 물가폭등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비상경제 시국인데도 적절한 정부정책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서민적 정책실패만 보인다. 위기는 경제적 강자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약자에겐 회복 불능의 타격으로 약자 보호가 정부의 가장 큰 책무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