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점은 교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전임 정부 정책을 완전히 뒤집거나 거꾸로 가서는 혼란만 초래한다. 정권은 바뀌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한다. 　전임 정부의 큰 실책은 부동산 정책으로 교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진단과 교정 방향은 잘못되어 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출범 초기에 수요측면에서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억제의지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성만 키워왔고 그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공급 확대 쪽으로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투기수요가 있는 한 그 어떤 공급도 투기의 대상만 될 뿐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세계적 유동성 공급 확대는 부동산 가격폭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급 확대가 우선적 문제는 아니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공급이 작동하는 일반 상품시장과는 다르다. 주택용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공급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그사이 투기수요가 가격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은 수요측면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노태우 정부에서 나왔지만 무산된 토지공개념도 수요억제에 기반을 둔 꼭 필요했던 정책이었다.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는 한 공급만으로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지 못한다. 그렇지만 필요한 공급은 민간보다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무주택서민과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공형 주택공급의 대대적인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부분 국민이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인하는 부동산 보유를 장려하는 부동산 부자를 위한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꼭 필요한 주거용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줄여 준다고 하더라도 재산증식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중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는 투기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번 종부세 인하 발표 이후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부동산 매물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상황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배푼다면 집 없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부자를 위한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이 부자를 위한 표퓰리즘으로 향하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는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만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지금 국민들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어 나가는 상황으로 일반 국민과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에 대한 배려가 더 많다. 법인세나 상속세 인하도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보다 기업에 혜택만 줄 뿐이다. 　기업은 케인즈가 말한 미래를 내다보고 동물적 직감으로 투자를 할 뿐 세율 인하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 어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것인가.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고 있다.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은 경제적 약자들의 수준 자체를 끌어올릴 때 가능하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과실이 상위계층에만 집중되고 중하위계층의 상대적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면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다. 　정부의 정책 기조처럼 세율을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기업의 법적 책임을 줄여 주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빈부격차 확대만을 가져올 뿐이다. 　정부 지지도는 국민행복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80% 이상 국민들은 현재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20%대 수준으로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이대로 가서는 곤란하다. 　고물가 속에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위기 상황은 더욱더 획기적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