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께까지 6시간2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사면심사위에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그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앞서 김 전 지사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정부 당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명단에 올랐다.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이밖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입법 로비 사건으로 2017년 징역 1년이 확정된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도 대상에 올랐다.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했다는 후문이다.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장관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