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제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이 잠정 중단됐다.
이로써 그동안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3년이 넘도록 공을 들이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이번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던 경주시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문체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던 제5차 법정문화도시 최종 선정이 잠정 연기된 상태다.
법정문화도시 지정 잠정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4년 5차 법정문화도시 관련 예산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5차 문화도시 평가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대신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1개 지자체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지정된 권역별 선도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2025~2027년까지 3년간 총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의 결정에 따라 기존 16개 예비문화도시들의 오는 9월부터 예정돼 있던 현장 실사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사실상의 제5차 법정문화도시 전면 백지화로 인해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 온 경주시를 비롯한 예비문화도시들은 실의에 빠지게 됐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는 전국 지자체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비문화도시들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정말 많은 사람이 노력해 왔고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아쉬운 점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일단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019년부터 1~4차에 걸쳐 24개 지자체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다.
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6개 지자체를 법정 문화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5년간 총 국비 최대 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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