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며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국자의 "추세적인 상승 전환은 아니다"라는 안이한 인식과 대출 규제 정책의 혼선이 집값 상승을 되레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엄정 대응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중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시장 안정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게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투기 수요를 잡을 종합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과열 경고음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오르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당첨되면 수억∼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도권 아파트 `로또 청약` 접수에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현상도 일어났다. 내달 발표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으니,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입법 사항이라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집값 문제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인 만큼 정치권도 시장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