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골자로 0.2%p 추가 인상을 발표한 고용노동부가 한국투자증권을 통한 고보기금 투자 실패로 1300억원대 막대한 기금 손실을 떠안는 등 기금운용 관리 소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보기금운용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2018년부터 미국·독일 연계 4개 DLF에 투자해 1341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00억원을 투자한 미국 DLF는 865억원(86.5%)의 손실이 확정됐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585억원을 투자한 독일 DLF에서는 476억원(81.4%)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 대폭 하락 ▲글로벌 채권금리 급락 등을 기금 손실의 이유로 꼽았다.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월 10일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고 최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화천대유와 관련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오면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또 “이 지사 책임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소추를 받지 않을 그게(제도가) 없다. 죄가 드러나면 후보 시절에는 언제든지 기소돼 수사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대법관 지낸 분이 국민 아무도 모르는 화천대유 회사 고문을 했다. 올바른 처신이라고 볼 수 없고, 박근혜 국정농단을 맡았던 특검이 여기에 연루돼 있다. 법을 어긴 부분은 판·검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나 당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의)탈당을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의 성남시 땅 경매 50억원 차액 의혹에 대해 '불공정, 부정부패, 불평등'을 외치며 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남 화천대유 사태'를 그 예로 들면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은아버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는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진실이 밝혀져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보도로만 보아도 기득권 세력이 자녀에게 힘과 돈을 세습한 악습이다"며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의 성남시 땅 경매 50억원 차액,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등 '50억 클럽'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기문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곽모(31)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지난 26일 곽씨는 자신의 아버지 페이스북을 통해 "퇴사 전 50억원을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세금을 뗀 뒤 약 28억원을 수령했다"며 "이 돈은 모두 제 계좌에 있고 제가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했다.화천대유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 규모 공영 개발 사업이다.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곽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3차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의 '작전계획 5015' 질문을 받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가운데 작전계획 5015가 어떤 내용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전계획(작계, OPLAN)은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는 5000번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을 운용해왔고 2015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작계 5015를 작성했다. 작계 5015는 예전 작계를 통합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핵심 내용은 북한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연합군 투입 등이다. 작전계획 5015에는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9년부터는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

홍정근(국민의힘, 경산·사진) 경북도의원이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권장을 위해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오는 30일부터 개최되는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이번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도민 헌혈 권장’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경상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홍 의원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북도에 헌혈기부문화가 제대로 조성·정착되는데 기여해 혈액 수급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달 6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며 ‘노동 존중’을 표방했지만, 노조의 고공 농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노조의 고공 농성 건수는 72건으로 집계됐다.그러나 박근혜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3년 2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7년 5월 10일까지의 고공 농성 건수는 36건에 불과했다.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고공 농성은 보통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사측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문 정부가 노사갈등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조정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특히,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고공농성이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6건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43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다. 요구사항도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천·사진)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2024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송언석 의원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024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은 셈이다.혁신도시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21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대구 157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2강2중'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초접전을 벌이며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중위권 그룹에서 추격 중인 모양새다.뉴시스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야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휩싸인 윤 전 총장이 26.9%, 대장동 의혹에 시달리는 이 지사가 25.2%를 각각 기록했다.악재 돌파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두 사람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초접전을 벌였다. 윤 전 총장은 고발사주 의혹을 대장동 의혹으로 국면 전환했고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발사주 의혹 불씨를 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홍 의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00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혁신도시 특공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3명 중 1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특별공급(특공)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분양..

대구 K2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이 28일 오후 2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자투자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지난 24일 ‘정부업무평가 미래-탐색과 전망’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온라인으로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 서정숙 의원, 토론회 관계자 및 정부업무평가 담당자 등 60여명 가까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평가..

이낙연 후보의 안방인 호남에서 벌어진 `명낙대전'에서 112표, 0.17% 차이로 이 전 대표가 1위로 올라섰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총투표수 7만1835표 중 3만3848표를 얻으며 47.12%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이 지사는 46.95%(3만3726표)를 얻어 간발의 차로 1위를 내줬다. 3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 4.33%(3113표)를 득표했다. 이어 김두관 의원이 0.94%(677표)로 4위, 박용진 의원이 0.66%(471표)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 24일 '정부업무평가의 미래, 탐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김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업무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평가개념과 지표의 부정확성, 관리체계의 미흡, 평가총괄기관의 역할과 기능 부족 등 성과중심의 평가관리가 적절히..

북한 대미·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여정은 종전선언을 고리로 삼아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여정은 24일 오후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또다시 제안했다"며 "장기간 지속돼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남북 통신선 복원과 한미연합훈련 국면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던 김여정이 이번에는 유화적인 태도로 돌변했다. 김여정은 남북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남조선이 때 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자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이처럼 말했다.박 장관은 "특히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건이고 당사자도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도 자금흐름을 수사하고 있고 보도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 선거법 위반 고발 건이 접수됐다고 하니까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만 답했다.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 생각이 있는지 등 질문엔 "어떤 수사든 그 규정이 상당한 정당성을 갖고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현안사건과 관련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3741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2억6974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1년전 시세 2억3233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새 임대차법 시행 1..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촉구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도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왔을 때 제공할 여러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늘 남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에 이르는 길은 어느 누구도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기가 얼마 남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따박따박 해나가는 것이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에게 국가의 권력을 위임해주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행위 아니겠나. 이런 것들이 여건만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여러 계기에 북한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북미대화가 잘 이뤄져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상주시의회는 현재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의 미 연결 구간인 문경~상주~김천(73km)구간의 연결을 촉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에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재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난 17일 오전 8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앞에서 '상주시민은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상주시민 최고의 열망! 국가균형 발전의 초석'이란 피켓을 들고 돌아가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