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6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분은 글쎄요. 아님 지방선거일요. 그것도 아님 임시공휴일로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체험학습일로 쉬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 연초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이 가져온 학교 안내문에 학부모가 희망하는 재량휴업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그 어느 날 중 하루가 6월 5일 선거일 다음날 이었다. 이번 6월은 6월4일(수) 지방선거 임시공휴일을 시작으로 6월 5일(목)하루만 휴가를 내거나 휴교를 하면 6월 6일(금) 현충일, 6월 7일(토), 6월 8일(일)까지 연속 5일은 쉴 수 있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 한 황금연휴기간이다. 추운겨울 미루어 왔던 모임에서부터 가족 여행까지 많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세월의 변화속에 자꾸만 늘어나고, 낮은 투표율로 인하여 당선자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세월호 참사가 아직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26일 오전 고양종합터미널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사고 발생 27분 만에 진화됐지만 6명 사망, 40여 명 부상이라는 비극을 낳았다. 고양종합터미널은 지하 5층, 지상 7층, 전체면적 2만여㎡ 규모로 2012년 6월 개장된 대형 다중이용시설인데도 이렇게 화재에 취약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인재(人災)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잇단 대형 사고소식에 국민들의 불안은 한계치를 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시 유독가스 누출로 인명 피해가 커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더욱 철저해야 함은 말할 나위없다. 그런데 불이 난 직후 "순식간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연기가 피어올라 어떻게 대응할 방법도 없었다"는 직원의 진술을 보면 화재에 무방비했음을 짐작할 수있다. 이제 또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스프링클러나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소방시설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한다. 대형 신축건물인 경우 이미 작성된 '화재대응 매뉴얼'이 분명 있을 것인데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의문이다.
6.4지방선거의 막판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시장, 군수 등 단체장 선거와 시군의원 선거는 달아오르고 있지만 교육감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는 역시 우려했던 대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역시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커졌다. 세월호 참사 탓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선거가 안 이뤄지다 보니 초반 인지도가 높은 현역 후보의 프리미엄효과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민심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라는 말이 잘 대변해 주듯이 앞선 후보는 잠깐의 방심으로 추격을 허용하고 뒤쳐진 후보는 반전을 노리고 전략을 수립한다. 언론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 가장 흥미 있고 효과가 즉각적인 활동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그중에도 선거홍보를 든다. 이는 시간적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여론의 흐름을 가름하는 효과를 측정하기에 이만한 이벤트가 없어 커뮤니케이션의 흐름과 효과를 연구하는 소재로 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는 물과 함께 시작하였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다. 물과 함께한 인류는 진화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물이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 저장 시설들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삼한시대부터 벌써 제천의 의림지, 김제의 벽골제, 상주의 공검지 등을 축조하여 수리시설을 사용해 왔고 지금도 사용 및 그 터가 남아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지역은 홍수기(6월~9월)에 강우가 집중되고, 국토 65%가 산악으로 이루어져 경사가 급해 이용가능한 수자원이 일시에 바다로 유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물 확보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크고 작은 보, 저수지 등 많은 수리시설을 만들어 사용해 왔으며, 60년대 이후로는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의한 물수요량의 급증으로 소양강댐을 비롯한 안동댐, 대청댐 등 대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이용해 오고 있다. 이렇게 수계별로 건설된 대규모 댐 덕분에 큰 틀의 물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기존 댐의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의 홍수·가뭄으로 인한 물 문제는 여전하다. 이러한 이유로 K-water는 현재 여러 중소규모 댐들을 건설 중에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많다. 먼저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후보자와 유권자를 크게 혼란시켰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이다. 과거에는 부재자 투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당일 외에는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30∼31일을 '사전투표일'로 정해 유권자 개인 일정에 맞춰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6·4지방선거에서 조용한 선거가 화두가 되면서 차량유세 풍속도가 달라지는가 하면 주택가 주민들이 '살만하다'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예전의 선거차량유세는 귀청 터질듯 한 로고송과 경쟁하듯 펼치는 율동 그리고 명당선점 위한 운동원간 과열경쟁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풍경들이 좀처럼 보기 드문 사례가 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아직도 숙연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대부분 정당이 '조용한 선거'를 약속하며 선거 율동과 로고송 등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조용한 선거전에 맞춰 로고송 등 음악은 자제하고, 스피커 볼륨도 최대한 낮추고 있다. 조용한 유세전을 펼치다보니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호의적인 경우도 있다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의 경우 사라진 소음 때문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오늘은 내일의 역사다. 하루의 시간은 거듭되지만 결코 복사되지 않는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시간의 속성은 일정한 보폭이지만 그 내면의 상황은 무수히 다양하다. 아무리 하찮은 그 무엇도 시간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견고하고 완벽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간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생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몰의 사이에 모든 하루가 있다. 생은 과정이 중요하고, 몰은 그 순간이 중요하다. 왜 태어났는가의 답은 없지만 어떻게 사는가의 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구나 죽을 수는 있지만 왜 죽어야하는지에는 분명한 사유가 존재한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한다는 뜻에 의외는 없다. 죽음이 타인에 의한 불행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거에 선거 분위기를 확 바꾸어 놓았다. 어제부터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거리는 조용하다.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운동원들과 나부끼는 선거 홍보물이 선거운동 시작을 알릴뿐, 확성기 없는 선거전은 그야말로 차분한 분위기다. 세월호 참사로 '3무 선거'가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이번 선거야 말로 지방선거의 '혁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그것이 참사에 따른 자숙(自肅) 분위기에서 나온 타율적인 모습이라해도 앞으로 이어질 선거운동의 전형(典型)으로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22일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깨끗한 선거운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야권 후보들께서도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버스를 광란의 무도장으로 뒤바꿨던 '관광버스 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관광버스 안에서 승객이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업자 처벌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승객이 버스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승객과 운전기사를 처벌할 수 있지만 업체는 예외였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가무소란 금지' 규정과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그동안 관광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대표적인 안전 위협 행위로 여겨져 왔다. 국토부는 다만 안전띠를 매고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의 행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의 패턴이 변모할 전망이다. 으레 관광 버스 안에서 이뤄지던 음주가 줄어들고 일명'관광버스 춤'이 사라지게 된다. 관광 후에 허벅지에 멍 자국이 남는 일 이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청도지역이 또 선거로 인해 시끄럽다. 청도군은 6년전 군수 재선거 당시 금품 살포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든 적이 있는데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군수 출마에 나선 김 모 후보가 구속돼 군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왜 청도지역은 선거철만 되면 시끄러울까? 비례대표도 당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한 동지 보다는 입당해서 잉크도 안 마른 사람이 평생당원으로 노력하고 충성한 동지를 제치고 발탁되니 군민들은 어이없어 한다. 지금 청도 민심은 지나친 자기만족과 자기조직의 사당화 같은 움직임에 군민들은 정치에 깊은 회의감를 느끼는 것 같다.
경주시 천북면 가금농가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다. 지난 3월 6일,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농원의 닭 50여만 마리 전량을 도태시킨 이후 약 75일 만이다. 당시 살 처분하는데 500여 명의 인력이 동원, 4일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물량이었다. 가금농가 일대는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가 꺼진 것 같았던 이 마을에 지난 19일 1만7천 마리의 중병아리가 입식된 것이다. 평온을 찾기 시작한 농민들이 재기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니 다행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혼쭐이 난 경주시는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 지역 닭을 전수 매몰 처분한 경주시는 발생 45일 만인 지난달 23일, 외지 닭을 첫 시험 입식했다. 이 지역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던 양계농가에 처음으로 경주 외동읍에서 가금농가 2곳에 각각 닭 12마리, 13마리를 입식해 시험에 들어간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그리고 이후 다시 3주에 걸쳐 임상관찰한 후 완전무결을 확신하고 대량 입식을 시도한 것이다.
울릉도 섬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인 울릉읍 내수전~북면 섬목 구간 4.4㎞ 연결공사의 속도가 지지부진해 울릉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울릉군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90호선)로 승격된 일주도로는 정부가 총예산 1천366억 원을 들여,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1년 12월 착공 했다. 하지만 토지 보상 등 준비과정이 길어 지난 2012년 10월에서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북쪽 터널 1.1㎞를 뚫었다. 1년 7개월여 만에 겨우 1.1㎞의 진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단두대에 오른 권리가 있다면 의정 단상에 오를 권리도 있다"라고 주장했던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에게는 단두대에 오를 권리만이 주어졌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구즈의 기대는 그녀가 죽은 지 153년이 지난 1946년에야 이루어졌다. 지금은 상식이 되어버린 보통선거의 원칙이 세워진 것은 선진국에서도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성별뿐만 아니라 신분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그 국민에서 배제되는 많은 이들이 있다. 바로 스무 살 미만의 아이들이다. 혁명은 프랑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었다. 1960년 4.19 혁명을 주도했던 이들은 학생들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통해 강력한 '관피아(官+마피아)'척결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관철될지는 의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웠으나 이를 제대로 실천한 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구태(舊態)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이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강경한 태세다. 그러나 적폐 척결을 위한 주변 환경을 보면 그리 녹록하지 않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1개월 이상 나라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 유족들의 슬픔은 말힐 것도 없고 온 국민이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미국의 유면한 심리학자는 한국 국민들이 현재 처한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고 반치 한다는 자칫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낼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연일 침몰사고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하며 마치 본인이 당사자가 된 듯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종종 과거에 받았던 정신적 충격이 마음 속 어딘가에 잠재적으로 남아 있다가 이번 사고로 인해 다시 자극을 받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사고로 잃었거나 스스로가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었던 사람, 평소 우울한 기분에 젖어있는 이들은 특히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증상이 심해져 계속 울거나 짜증, 심한 우울감, 분노, 허무감, 무기력감 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문은 애절한 사연이 담겨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 박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방안, 국가안전처(가칭) 신설 등 사후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고강도의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먼저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가안전처' 설치와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과 수습에 실패한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부에 들어갔다. 일단 해경은 해체된다. 해경은 출범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농촌 들녘에는 영농준비로 분주하다. 5월이면 논에 못자리를 설치해야하고 잡초방제에 나서야 하는 한편 밭에서는 콩, 옥수수, 참깨를 파종하고 고추심기와 지주설치, 포도 눈따기와 과수 열매솎기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농사일을 하려해도 고령화된 농촌에 일손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농협 등 유관기관 등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도움이 되질 않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는 지방선거마저 겹쳐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 별 따기다. 최근에는 농촌 품삯까지 치솟고 있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같은 농촌 인력부족현상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지난 17일과 18일 세월호 참사로 조용했던 경주중심상가에 모처럼 쇼핑을 즐기러 나온 시민과 어린이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쳤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희생자와 가족들의 슬픔에 위로를 보내는 동시에 여행과 쇼핑을 자제하며 애도 기간을 가졌다. 관광성수기가 시작되는 4월과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어버이날이 끼여 있는 황금연휴에도 해외여행과 쇼핑 특수대목은 조용히 지나갔다. 관광도시인 경주의 여행업, 숙박업 종사자들과 재래시장 상인들 불꺼진 소비심리에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누구하나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6.4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오는 22일부터 선거 전날인 내달 3일까지 13일간 선거전이 펼쳐진다.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제로 후보를 결정하는 바람에 선거 기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졌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은 이제 부터다. 지역에서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구시장 선거에는 5명, 경북지사에는 4명이 등록했다. 시도교육감 선거에는 각각 3명씩 지원했다. 또 대구 경북의 경우 기초단체장 선거가 이미 끝난 곳이 4곳이나 된다. 경북 고령군(곽용환)과 봉화군(박노욱), 대구의 남구(임병헌)와 달성군(김문오)은 새누리당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 무투표 당선지역이 됐다. 반면 경북 경주와 문경, 영덕에는 각각 5명씩 지원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대구는 서구청장에 4명이 지원해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