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 총리 "헬스·학원·노래방 등 조건부 운영 재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윤건영 의원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집중 겨냥, 비판의 날을 세웠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심복인 윤건영 의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씨가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대통..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4일 이흥교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면담,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재난안전분야 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은 이날 이흥교 차장에게 작년 12월에 발간한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이 14일  대구추진본부장과 지역위원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광역·기초의원을 위원으로 한 전체 28인의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산하 대구추진본부 구성 및 발대식을 비대면화상회의로 진행했다.본부장을 맡은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은 발대식..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15일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입 실기시험에서 음성판정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응시 기회를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 실기 시험 응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곽 의원에 따르면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한 학생은 미대 조소과 입학을 위..

대법원(3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요구해온 우리공화당이 강력 반발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4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자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대법원의 촛불재판이 국민의 희망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주택시장 전망치와 실제 변동치 차이가 2015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출범 이후 총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5번의 부동산 ..

김준열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 사진)이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일부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비용 일부 지원 △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 등을 규정했다.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를 역임했던 공동주택정책연구회(19~20년 활동)의 연구 결과물로서, 공동주택정책연구회가 연구회 차원의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하는 의원연구단체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준열 의원은 “공동주택정책연구회에서 지난 2년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마련한 매우 뜻깊은 조례안이다”며 “조례안을 통해 경북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꿨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하자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졌다"라고 평가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연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다가 당 안팎의 비판이 고조되자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 반성'과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한발 물러섰었다. 이 대표는 일단은 말을 아꼈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드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징역 22년에 달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월성원자력본부의 삼중수소 누출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월성1호기 강제 폐로에 대해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고 거기에 많은 범죄혐의가 있어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수사의 칼날이 정권의 핵심으로 향하고 있다”며 “여당이 터무니없이 원전 주변 주민과 경주시민들이 삼중수소로 생명이 위험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악의적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단 삼중수소 관련 월성원전 현장방문’에서 원흥대 월성원전 본부장의 “월성원전은 현재의 규정과 절차를 위배한 일이 없다”는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의원은 “월성원전에서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월성원전 주변의 주민들에게 끼친 영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밝혔다.러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독립운동가를 '대충 살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만화가 윤서인씨를 향해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씨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 어이없는 막말에 분노에 앞서 저런 자들과 동시대를 살아야한다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함께 밀려온다"며 "저 자의 망언에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길런지"라고 썼다. 송 위원장은 "우리가 제대로 된 친일청산을 했다면 어찌 저런 반민족적이고 반사회적인 언동을 버젓히 해댈 수 있겠냐"며 "나라와 민족을 팔고 배신한 자들을 단죄하지 못한 채 그 후손에게 부와 명예가 이어지는데 도대체 그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또다시 희생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친일청산과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이 나라에 민족정기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며 "다시 새해를 맞이했지만 친일청산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업"

이동욱 대구 북구의회 의장이 14일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배광식 북구청장의 지명을 받은 이 의장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대구북구가 열어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동구의회 최수환 의장, 칠곡향교 배종찬 전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하정용 회장..

최근 여야간 논란이 되고있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이철규 의원(강원도 동해시, 산자위 간사),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 외통위 간사),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과방위)로 구성된 국민의힘 의원단은 14일 오전 11시 경주 월성원자력 발전소 본부를 방문할 계획이다.의원단은 이날 월성본부 홍보관에서 한수원의 삼중수소 검출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 후 언론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을)이 최근 영국의 한 출판사가 발간한 한국 가이드북에서 대구를 비롯해 한국을 비하·왜곡한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응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보의 왜곡과 비하가 담긴 책자 발간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인지시점은 언론보도가 된 1월 6일로 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종훈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고산1·2·3동)이 13일 "라인과 계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를 주지 않은 민주당은 더이상 안된다고 생각했다"면서 탈당계를 중앙당에 제출했다.백 구의원은 이날 탈당의 변을 통해 "특정 정당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고 정체돼 있던 대구 정치구도를 바꾸기 위해 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은 13일 군인들의 국외탈영을 원천차단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소속 부대장 등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출국 할 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13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해 ..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여당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밝힌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