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을 두고 난리다. 한국 역사에서 역사에 대한 이렇게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는 현상은 없었다. 그런데 이 현상이 토론에서 그치지 않고 좌익과 우익의 이념갈등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 갈등의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데에서 우려가 커진다. 이 교과서의 논란이 되는 내용은 대부분 일제 이후 근현대사 부분이다. 진보진영은 이 교과서는 일본 치하에서의 한국의 변화를 ‘발전’이라며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반면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등은 적게 게재하고, 친일 인사들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시각으로 기술했다고 비난한다. 진보진영들이 비판하는 대목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진보나 보수나 반박하는 방법과 표현이 매우 살벌하다. 자신의 논리에 허점이 있는지, 상대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
상주시청 소속 여자싸이클 선수들의 교통사고 소식이 전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의성 지역에서 상주시청 소속 여자싸이클 선수 3명이 즉사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교통사고로 소중한 젊은이들을 잃은 안타까움과 함께 운전중 DMB 시청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 올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 특히 운전중 DMB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경찰 입장에서는 달리 처벌할 근거도 없는 셈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하기위한 기본적 임무가 따르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형편없다 해서 치안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경찰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맹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다행스럽게도 몇해전 정부의 관심과 지휘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다소나마 박봉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경찰관들의 보수는 흡족하지 못한 실정이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6년간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이 244명, 부상경찰관이 4,590명에 이르고 경찰관 100명 중 5명은 순직하거나 부상당하는 현실이며 경찰은 ‘충성과 사명‘이란 자부심속에 일 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들에게는 정작 민주·인권·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주출신의 정수성 국회의원이 지난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혀 많은 상을 받았다.축하를 보낸다. 하지만 새해들어 신년인사회에서 한 발언이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안타깝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2014 신년인사회'에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시기를 양북면 장항리 신사옥 준공 이후로 연기한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번 결정은)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는데 시끄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 시간 이후부터 서라벌대학 운운하는 사람은 경주를 망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가오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후보자들이 서라벌대학 문제를 이슈화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계명대와 계명문화대, 그리고 동산의료원 등‘계명 가족’에는 아름다운 전통 하나가 내려온다. 사랑나눔의 문화다. 이들 기관들에서는 여느 대학에서 보기 힘든 광경들이 자주 벌어진다. 교수가 제자들을 위해 수시로 장학금을 내고, 퇴직하면서도 발전기금이나 장학금을 내고,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또 그렇게 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더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 그 장학금을 고스란히 내놓기까지 한다.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내고, 심지어 환경미화원들까지 폐지 모은 돈을 기증한다. 연중 이런 일이 끝이 없다. 물론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 계명대와 계명문화대에는 이런 일이 아주 흔하다는 게 다르다. 이런 일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교육감 선거를 두고 여야간 그리고 교육계 전문가들간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논의의 출발은 모두 “현재의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엔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의에서 ‘현재의 방식’이라는 논의 대상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다소 복잡하게 전개된다. 두 가지란 ‘직선제 폐지’ 그리고 ‘직선제를 유지한 다른 방식’이다. 직선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과도한 선거비용과 선거 후의 논공에 따른 편파 인사 등이 거론된다. 실제 직선제 이후 많은 교육감들이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당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다시 간선제로 회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나 간선제 역시 선거과정의 불투명성, 교장의 지나친 영향력, ‘그들만의 선거’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직선제로 바뀐 것이다.
고도보존법이 개정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개정될 전망이다. 무릇 법이라는 것은 현실여건이 변함에 따라 개정하고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현재여건보다 더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일방통행적 행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향후 주민 반발은 불을 보듯 훤하다. 우선 고도보존법상 고도에 경주,공주,부여 ,익산 외에 서울 송파구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송파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은 ‘한성 백제(BC18~AD475년)’의 왕성(王城)으로 백제가 존속했던 678년 중 2/3가 넘는 493년의 도성이 있던 곳이고 총 면적 78만㎡에 달하는 거대한 유적이다. 풍납토성은 현행법에서 고도로 지정하고 있는 부여나 공주보다 훨씬 일찍부터 더 오랜 기간 도읍으로 존속했던 곳으로 학술적으로 고도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나 현재 고도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아파트 대부분은 이중주차, 갓길 주차 등 불법 주정차로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진다. 1분 1초가 중요한 소방차의 현장도착시간이 늦어지면 연기질식 및 추락사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처치가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소방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화재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5분 이상 경과시에는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며,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 국민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대통령도 임기 중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선정하고 이를 근절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경찰도 4대 사회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민생치안 확립” “범죄와의 전쟁” 등 많은 구호를 앞세워 추진해 왔지만 시원스레 해결된 적이 없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한 채 책임만 묻는 현실과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한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요즘 난방을 위해 전열매트나 온수매트, 전기찜질기 등 다양한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함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화재도 그렇지만 주택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온열기구, 전기난로 등을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만 부주의 하면 바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10월 28일에는 영천시 조교동 한 주택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불이나 가구 등을 태워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다. 화재 원인을 살펴 보면, 전기장판(매트)의 경우 방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전기장판의 특성상 외부충격에 의한 조절기 회로의 고장이나 제품하자, 본체와 전원을 연결하는 커넥터의 접촉불량, 보관 및 사용상 부주, 제품 노후화 등 다양했다.
지난 12월 11일 부산 화평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4명 이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화재사고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어린 자식들을 살리려 노력했던 어머니의 강한 모성애가 화제가 되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는 나 아닌 남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 화재와 같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지역에서 ‘반값전기료추진시민운동본부’가 발족됐다.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로서도 이같은 부산지역 움직임을 간과 할 수는 없다. 반값 등록금 이상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는 반값 전기료 추진에 대해 운동본부 측은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 지역 지척에 핵발전소를 지어놓고 계속 추가 건설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산전기료반값운동은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보는 운동"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측이 내세우는 논리를 보면 그 타당성은 충분하다.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 중 한 곳인 서울의 전기 자급률이 3%대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기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력수급정책의 합리화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물이용분담금 제도를 생각할 때 더 설득력을 얻는다. 낙동강 하구를 취수원으로 하는 대부분의 부산시민은 상류 주민들이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겪는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수돗물에 물이용분담금을 붙여 지불하고 있다.
경북도가 올해 국비예산 10조원을 넘겼다. 이와 함께 대구시도 3조1천293억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 특히 SOC분야의 사업들이 활기를 띠게 됐다. 당초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예산’으로 이들 현안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 축소가 우려됐으나 경북도는 다행히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10조2천637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권 맑은 물 공급 사업, 도시철도 3호선 마무리 건설, 안심~지천 외곽순환도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대구의 주요사업들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불우이웃과 복지시설에 기부를 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곤 한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많은 기업과 개인이 기부라는 선행을 펼쳐 각박한 세상에 한줄기 빚을 비춘다. 대부분이 아름다운 선행을 행하고 있지만 간혹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기부 소식이 알려져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 우선 사심이 있어 보이는 기부가 있었다. 경주에 본사를 둔 한 공기업사장의 기부가 그것이다. 일전에 내년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 공기업 사장은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 수익금 1천만원을 모 복지기관에 기부하면서 ‘보도자료’를 내게 해 만천하에 이 사실을 알렸다. 물론 지자체 단체장 출마예정자가 개인이 아닌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기업 사장으로서 더구나 내년 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이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기부가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위였다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었으며 공개를 하더라도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공기업을 통할 게 아니라 공동모금회 측에서 공 사장의 선행을 발표했더라면 이 같은 의혹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다.
경북도가 새해를 맞아 육성의지를 밝힌 하이퍼텍스기계, 첨단 로봇, 항공전자 등의 분야는 이전까지 지역의 기간산업이던 IT, 섬유, 자동차 부품, 철강 분야와는 다른 생소한 분야다. 이들 신산업은 우리 지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진 기존의 기간산업들을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추진에 쉽게 가속도를 얻을 수 있는 분야들이어서 아주 경쟁력이 높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서 눈을 돌리지 않아 경북에 특화된 산업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이런 여건에서 하이퍼텍스기계 분야의 경우 대구, 구미, 울산, 경주 등 섬유 및 자동차 부품, IT 등의 관련산업지가 조성예정지인 칠곡군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경북도의 계획대로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에 5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한 다음 2020년까지 세계시장점유율 18%(5위)를 차지하고 연간 40억 달러의 수출을 이뤄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12.31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인만이 모르는 3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남북간 무력대치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며 셋째는 한국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지적이 모두 올바른 말이지만 특히 두 번째 “안보문제” 지적은 우리의 생명과 국가운명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공감시키고 있다. 알다시피 10년간의 좌파정부 기간 중 북한정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무분별한 시혜 남발 등으로 인해 지금 우리사회는 “안보불감증” 현상이 너무나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마치 「찬물에 사는 개구리에게 따스한 열을 서서히 가하면 두 다리를 쭉 벋고 편안한 듯 보이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현상」과 같다고 하면 될까? 작금의 세계는 정보기관의 정보 전쟁이다.
안동시가 설치한 중앙신시장 주차타워와 육교가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동시는 횡단보도가 양쪽으로 있지만 무단 횡단과 불법 유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육교 설치를 했다. 시는 총 공사비 30억 3천만을 투입해 육교 (10억 7천만 원 2011년 9월 준공)와 주차타워 (19억6천만 원 2010년 10월 준공)를 안동시 옥야동 327-3번지 외 2필지에 설치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영구용역 및 시민 의견 수렴결과 주차타워 증설에 상인 68%, 주민 63% 찬성 의견을 제시됐으며 연결육교 건립에는 상인 62%, 주민 51% 이상 필요성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육교는 횡단보도가 바로 밑에 있어 이용자가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여론이 높다.
3일자로 경북도에서 상주부시장으로 민인기 서기관이 발령을 받았다. 민 부시장은 2여년전 상주 행정지원국장으로 근무를 한 바 있으며 고향이 상주여서 누구보다도 상주에 대한 애정과 실정을 잘 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행정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고향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고자 하는 노력을 높게 평가 받은 바 있고, 경북도로 다시 가서도 고향을 위하는 일념이 변함없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다 이런 분들이 상주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상주부시장으로 오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새해를 맞으면 지자체와 기관, 대학 등의 기관장들이 일제히 신년사를 발표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선거법 논란이 있지만 기관장들이 한 해를 새롭게 맞으면서 신년의 비전과 약속 등을 밝히는 것은 지역 주민과 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기초적인 예의이며 의무다. 비록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는 사람들이 적다 해도, 주민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읽으면 그 신년사는 안 하는 것보다 백배 낫다. 그래서 신년사는 한 번 발표하고 나면 그만인 1회성 통과의례가 아니라 한 해의 기관 운영방침을 밝히는 주춧돌이며 주민 및 수요자들에 대한 큰 약속이다.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을 대폭 삭감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일본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지 헛갈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으로 당초 외교통일위에서는 68억3천500만원으로 확정 올렸으나 예결위가 이 가운데 20억원을 삭감, 48억3천500만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