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출입한 것과 관련해 "출입기자증 발급 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기업도 이번 사건 진상규명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의 출입기자증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앞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 직속 언론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논의 중"이라며 "연말 전에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해당 언론사 기자와 관련해서는 "이분은 본인 바이라인으로 기사를 주기적으로 게재했다. (출입기자증 발급의)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 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전교조 신분 상승 수단으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교장 공모제(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까지 교장 공모제(내부형 B)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이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 교사, 지역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교육청 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3배수를 추린 뒤 교육감이 최종 선정한다.김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서류심사는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단 2개로 이뤄진다. 하지만 상당수 지원자들이 전교조 활동 이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교육감과의 친분을 드러낸 사람들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2학기에도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33명 중 22명이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 교장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10년째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되레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수천억원의 혈세를 사실상 날려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드클래스 300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기업 286개 가운데 164개 기업의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고용과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7.3%에 해당하는 기업의 실적이 오히려 악화한 것이다.‘월드클래스 300’은 잠재력을 갖춘 중소ㆍ중소기업을 선정, 연구개발(R&D)과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11년 산자부가 띄운 프로젝트다. 첫해인 2011년 156억원을 시작으로 예산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018억원이 집행됐다. 올해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729

국정감사가 개시된 7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에 대한 우리 군 대응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어떤 나라냐. 자기 백성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다. 이런 나라도 (실종되면) 국제상선통신망(해상 핫라인)을 통해 남쪽에 연락한다"며 군의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북한에 잡혀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상선통신망이 죽은 통신망이 아니라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자가) 발견되면 인계하라는 말을 안했냐"며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실종자 구조 노력이 보통 때에 비해 너무 너무 미흡했다"면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구조와 관련돼서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그러면서 "한강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다고 안 구하냐"면서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해외 사건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재외공관 경찰 주재관의 증원은 지난 8년 동안 단 1명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사진)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8910건, 2013년 9100건, 2014년 1만 664건, 2015년 1만 4076건, 2016년 1만 4493건, 2017년 1만 8410건, 2018년 2만 100건, 2019년 2만 273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특히 살인, 강간,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 및 자살, 안전사고사망 등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4893건, 2013년 5114건 2014년 6324건. 2015년 8055건, 2016년 9434건, 2017년 1만 2636건, 2018년 1만 3121건, 2019년 716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 8년간 총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

경주시가 기존의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를 처분수수료의 10% 수준 등으로 현행화하는 '지원수수료 인상(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경주시에 따르면 2005년에 규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방폐물 지원수수료는 200ℓ 드럼 당 63만7500원이다. 당시 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연평균 85억원(60년간 5100억원) 수준의 수입을 고려해 산정됐다.하지만 방폐물 처리기술의 변화로 반입수수료 수입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경주시는 지난해 ‘방폐물 지원수수료 조정 연구용역’ 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시는 인상안에서 두가지 방안으로 '지원수수료를 51만500원이 오른 114만8000원으로 인상(80% 인상) 할 것'과 '처분수수료(현재 처분수수료 1519만원)의 10% 수준(151만9000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조성진 경성대 교수(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와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조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

‘나훈아콘서트’와 같은 방송, 게임, 웹툰 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유통돼 적발된 현황이 최근 2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을)이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삭제된 URL의 합계가 2018년도에는 11만9706건에서 2019년도 21만0372건..

지난 3년간 1명의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규모가 무려 200여건, 금액만도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A씨는 ..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영남권 위주의 지역뉴딜 '낙동강 스마트그린컴플렉스 조성' 구상을 중앙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에 건의했다.7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한국형뉴딜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17개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다.간담회에는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이광재 총괄본부장, 강훈식 지원단장 및 17개 시·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지난 7월7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후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한 창이적 뉴딜 발굴·확산 필요에 따라 당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뉴딜 추진방향 및 K-뉴딜지역지원단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에 빛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좁은의미의 병역특례인 '입영연기'에 대해 긍정 검토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특례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다만 "문체부만이 아니고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의) 많은 의견이 순수예술이나 체육계처럼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좁은 의미의 특례(연기)"라고 전달했다. 이날 박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질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30세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해 입영을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인 11월에 통

장석웅 전남 교육감이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49%의 지지율로 17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월간 정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전남 장석웅 교육감의 지지율(‘잘한다’ 긍정평가)이 한달 전 8월 조사 대비 1.0%p 내린 49.0%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은 0.9%p 내린 45.8%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2위를 기록했다. 제주 이석문 교육감은 45.3%로 0.9%p 내리며 순위 변동 없이 3위를 유지했다. 이어 울산 노옥희 교육감(-0.7%p, 44.7%)이 지난달과 동일한 4위, 전북 김승환 교육감(+1.7%p, 43.4%)이 한 계단 오른 5위, 경기 이재정 교육감(+2.6%p, 43.3%)이 한 계단 오른 6위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다음으로 충북 김병우 교육감(-0.3%p, 42.3%)이 두 계단 내린 7위, 대전 설동호 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9월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두 달 연속 전국 2위를 기록했다.임종식 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잘한다’ 긍정평가)는 45.8%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2위를 기록했다. 부정평가지수는 28.8%로 낮은 순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또한 지금까지 지지도 확대지수 1위, 부정평가지수 2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지속적 상승 요인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초 1~2 학년 성장책임학년제 추진, 포항해양과학고 스마트 해양 수산 분야 마이스터고 추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 우승, 예천 감천초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우수학교 선정, 태풍피해 가구 학비 비원, 아동특별돌봄·비대면학습 지원금 지급 등 학습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강화로 풀이된다.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현장을 실현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으로 나타나는 교육격차 해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 지지도 조사에서 7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지사의 지지율('잘한다'는 긍정평가)은 68.5%로 지난 8월 조사보다 0.6%포인트 소폭 하락한채 1위를 유지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조사에서 71.2%의 지지율을 얻으며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지지도 평가 1위를 차지한 이후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달 대비 1.7%p 떨어진 65.2%로 2위, 이용섭 광주시장은 같은기간 1.1%p 오른 58.2%로 3위, 이철우 경북도지사(+1.1%p, 57.1%)가 4위로 지난달과 같다.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1.6%p, 52.2%)가 두 계단 오른 5 위, 이시종 충북도지사(-0.7%p, 50.1%)가 지난달과 동일한 6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1.1%p, 49

대구시의회가 7~16일 10일간 제278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9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7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8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회기결정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8일 오후 2시 제2차 ..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북구갑)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

권영세 안동시장(사진)이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대한민국헌정회'가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국리민복 증진, 국가미래전략 수립, 국가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헌정회에 따르면 권 시장은 민선7기 2년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면서도 적극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권 시장은 민선7기를 '시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선언하고 민생해결 100대 과제를 선정·추진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를 문화·관광산업으로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공모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경북 북부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대마의 의학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오는 12일부터 코로나 블루로 지친 지역주민의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마음의 숲'을 운영한다.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여부와 상관없이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비대면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남구 지역주민,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회기 12회 10명 이내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협동조합 '숲과 사람'과 연계하여 해먹을 활용한 휴식·명상, 미니정원 만들기, 숲길 산책 등을 통한 다양한 체험 및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해 감염병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침체된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며, 10월 6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남구보건소 김정임 건강관리과장은 "마음의 숲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블루로 힘든 시간을

송언석 의원(사진)은 지난 5일 정부가 이제야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송 의원은 자신이 재정당국에서 몸담던 시절 정부의 '재정건전화법' 제출부터 국회에 등원한 이후에도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하며 재정준칙 수립을 촉구해왔었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재정의 방만한 운용으로 불과 3년 만에 100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했고 현재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까지 치솟았다.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40년 103.9%를 돌파하고 2070년 185.7%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동장치 없이 빛의 속도로 빚을 늘려온 문재인 정부도 놀란 모양이라고 했다. 이미 92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이제야 도입하는 것은 불행중 다행일 것이며 만시지탄을 금치 못할 일이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