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동해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 "결국 오늘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아니라, 그저 우리 편끼리 모여 추미애 장관에게 힘 실어주자는 대책회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추 장관과 함께 회의장에 '동시 입장'했다. 이는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른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 전부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동안 수세에 몰렸던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싫다는데 대통령은 그 장관(추미애 법무장관)을 불러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한 이에게 권력기관 견제를 주문하니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간다면 치매의 위기를 이겨낼 것"이라며 "치매 극복, 그 길에 국가가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전했다. 총리는 이날 제13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백세시대'에서 치매는 환자와 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총리는 "정부는 환자와 가족들이 외로이 부담하던 치매의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지난 2017년 9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및 의료지원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한 치매 안심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함께 힘써주신 유공자분들의 헌신이 너무나 큰 힘이 돼주셨다"며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의 치매 극복을 향한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대구시의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미등록 상인들도 한시적으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정부 건의안을 22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한다.이번 대구시의회 건의문은 지난 12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장협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매가 6억 아래 아파트가 절반 이상 사라진 반면 9억을 넘는 아파트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2017년5월~2020년6월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 분석 결과, 서울 내 시세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文대통령..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사용하며 강조한 것에 대해 "공정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공허한 메아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청년의 날 대통령의 '공정' 메시지를 들었다. 의지 표명은 지난 3년4개월 동안 충분히 들었다"며 "그간 공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불공정해진 게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청년 당직사병엔 범죄자라 겁박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청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을 틀어막는 나라에서 청년에게 공정을 말할 수는 없다"며 "유급을 받아도 위로장학금을 받는 딸, 전화 한 번에 군 휴가를 받는 아들, 불공정에 대한 정권의 총력 옹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37번이 아닌 1000번 공정을 외친들 청년들에겐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실행하지 않는 공정은 가짜다. 위선과
국민의힘은 20일 당초 예정됐던 당 로고 및 당색 관련 브리핑을 오는 21로 연기했다. 당색으로 사용하기로 한 삼원색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추가 여론수렴과 조율 과정을 거쳐 21일 비대위회의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4일 국민의힘은 새 로고의 색상, 글씨체, 모양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기존의 빨간색과 함께 색의 삼원색 파랑과 노랑을 혼용, 보수와 중도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을 지닌 정당, 확장성 지닌 정당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삼원색 최종 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까지 아직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대안으로 노란색을 제외하고 흰색 바탕을 넣는 안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들이 노란색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노란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여성일자리정책연구회'가 지난 18일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0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경상북도 여성일자리 수요분석과 여성일자리 창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5월 7일 '여성일자리정책연구회'에서 교육협동조합 '지식과 나눔'에 발주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용역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포항대학교 김준홍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경상북도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성인력의 활용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코비드19 이후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재택근무, 워라밸 문화 확산 등 고용환경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도 환경변화에 발맞춰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여성일자리정책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희수 부의장(포항)은 "이번 연구용역이 코로나19 이후 고용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20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 전월세) 거래량인 361만7116건 대비 1.8%의 이용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 이용을 제외한 민간의 이용 건수는 6953건으로 0.1%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전자계약의 70%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비수도권과의 이용 편차가 높았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거래시스템으로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약 163억원의 시스템 구축 예산과 14억원의 운영비용 등 총 177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본예산과 함께 3차 추경 등으로 16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매수자에게는 협약대상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우대, 법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최상위권에 오른 방탄소년단(BTS)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해 오전 10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BTS는 청년 리더 자격으로 특별 초청돼 자리를 빛냈다.이번 행사에는 청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기념 행사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과 5당 청년대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앞장선 활동가와 유공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청년들, 군인, 경찰, 소방관을 비롯해 다문화 교사, 헌혈 유공자, 프로게이머, 유튜브 크리에이터, 해녀, 장애 극복 청년, 청년 농업인, 디자이너, 운동선수,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연령과 지역, 직군의 청년들이 고루 참석했다.대한민국을 세계로 알린 '
경주시 민간시내버스 업체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예산 심의를 맡은 특정 시의원의 친기업 성향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18일 오전 열린 시의회 비공개 ‘계수 조정회의’(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부 예산명세를 조정하는 활동)에서 A의원은 지나칠 정도로 이 업체의 입장만 대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됐다.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A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던 도중 불쑥 끼어들며 “의회가 이번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면 버스회사가 임원들의 월급을 삭감하겠냐. 결국 버스 기사들의 월급만 삭감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버스 기사들은 파업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의원들이 책임질 거냐”며 시내버스 보조금 삭감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나무라듯 다그쳤다.중견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일부 의원들은 동조했다.B의원은 A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
경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2건이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고 20일 밝혔다.경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으로 국비 5억6천만 원을, 그리고 지난 16일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2억9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총 8억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들은 100%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다.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올해 상반기 착한임대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주 중심상가시장이 선정됐으며, 경북도 내에서는 포항큰동해시장과 함께 2곳이 선정됐다.이 사업은 상점가의 안전관리시설 전반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노후 분전반 교체, 소방 IOT 센서와 CCTV 설치 등으로 중심상가시장의 방범과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말까지 사업이 완료된다.‘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은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
경주시의 역대급 5급 승진인사가 임박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주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사무관 승진 인사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5급이상 사무관 승진자만 역대 승진인사 중 가장 많은 24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5급 사무관 대규모 인사가 진행되는 것은 올해 말 정년을 앞두고 있는 1962년생 전후 간부공무원들의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등으로 인사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이번 주(21일~25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정직을 비롯한 시설, 농업, 공업직 등 직능별 대상자를 추려 총 24명의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경주시 5급 공무원이 총 87명이고 이번에 승진대상자는 인원의 27%(24명)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행정직의 경우는 9명이 승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400여 명이 5급 인사대상 명부에 포함되는 데, 이는 1968년 전후 기준 50대 공무원 인원이 경주시청 내 가장 많기 때
대구시의회가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의 등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감염병 특위’는 송영헌 의원(달서구2)과 이영애 의원(달서구1)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7명의 위원이 재유행과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가 4개 중 1개만 쓰이는 등 활용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 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특허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보유 특허 활용율은 90% 수준인 반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은 25.8%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국내..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지난 18일 오후 도당 강당에서 ‘2020 경북도당 부위원장단 임명장수여식’을 가졌다.이날 경북도당 부위원장은 윤창욱(전 경북도의회 부의장)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46명이 도당부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됐다.이만희 도당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 이라는 새로운 당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부동산 투기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비례대표)을 전격 제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켜 김 의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당 소속 인사들과 관련한 잇단 악재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이 대표의 쇄신 의지가 상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뀔 뿐 의원직은 계속 유지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당 관계자는 19일 "당내 조사나 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1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을 열어 김 의원이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보유로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이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내외를 만난다. 이날 BTS는 19년 후에 공개될 '2039년 선물'을 미래의 청년세대를 위해 전달할 예정이다. 전달된 선물은 역사박물관에 기탁돼 19년 후 제20회 청년의 날에 공개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최상위권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을 청와대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기념행사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과 5당 청년대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앞장선 활동가와 유공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청년들, 군인, 경찰, 소방관을 비롯해 다문화 교사, 헌혈 유공자, 프로게이머, 유튜브 크리에이터, 해녀, 장애 극복 청년, 청년 농업인, 디자이너, 운동선수,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연령과 지역, 직군의 청년들이 고루 참석할 예정이다.
성서권을 대표하는 지역거점시장인 와룡시장이 '시장에서 즐기는 세계여행' 테마의 '대구형 국제시장'으로 재탄생한다.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성서와룡시장 2단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2년간 국비 10억을 확보했다고 17..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현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안일한 인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 ▲정부의 친여업체 불공정 계약 ▲MBC 입사시험 ‘2차가해’ 논란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개천절·한글날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한 것을 두고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집회장에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집합이 되면 해산을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8·15 (집회)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한 300~400건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