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작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여전히 집행부 소속의 공무원들로 이뤄져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상당하다. 대부분 의회를 통해 나오는 자료는 집행부가 성가셔 하는 내용들이 알짜배기 정보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일더니 급기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했다. 진 장관의 사퇴는 인사 항명으로 비화됐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와 함께 설상가상으로 터진 진영 장관의 퇴진은 박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큰 시련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박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바람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있고, 노인문제등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후,은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의 필요하에 노후준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 5월 MGAC(Multinational Group of Actuaries and Consultants)의 13개 회원국에서 각각 100명에게 “만약 노후에 충분한 소득(돈)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정신적 샘물이다. 매체가 발달되고 책의 존재가 다소 뒤로 밀려난 듯하지만 역시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존재는 곧 시민 정서의 중심인 셈이다. 또 현대의 도서관은 단순하게 책과 가까이 하는 역할만 하지 않는다. 전시회도 열리고 토론회도 열리며 더러는 음악회도 열린다. 한 도시의 문화적 핵심 시설이다. 경주시의 소규모 도서관 중 송화도서관의 분발은 주목할만하다. 송화도서관은 다양한 인문학 행사를 열어 시민과 학생들의 교양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역의 소규모 도서관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경주를 둘러본 관광객이면 누구나 의아심을 갖는 점이 하나있다. 바로 천년의 수도였다는 경주에 신라왕궁이 없다는 점이다. 왕조 국가에서 궁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등 국정전반과 깊은 연관이 있다. 궁궐은 왕조 역사 그 자체라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주는 사중요한 궁궐복원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역의 지도자인 시장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이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점이다.
어느 때 곳 거리를 걷노라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담배꽁초와 전봇대 아래 수북이 쌓인 쓰레기들이 미간을 찌그러지게 한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수준은 OECD 34개국 중 25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초질서문화 지수를 보다 상승 시켜야 한다.
해마다 음력 2월과 8월 2차례 경주지역에서는 향교를 비롯해 서원과 왕릉에서 향사가 열린다. 박씨의 시조인 박혁거세 왕 제향을 받드는 숭덕전(오릉 내)향사와 신라최초의 김씨왕인 미추왕과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문무대왕, 신라 마지막왕인 경순왕의 위패가 봉안된 숭혜전(대능원 내) 향사, 신라 제4대 석탈해왕 위패가 봉안된 숭신전 향사가 대표적이며 경주 향교와 각 서원들도 석전대제(잘 빚은 술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올리는 큰제사)를 올린다.
포항시가 역사문화콘텐츠 조성의 일환으로 만든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가 논란에 휩싸였다. 역사적인 고증이 없는데다 일본의 지역신문이 일제강점기 건축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문화적 우월감을 담은 기사를 버젓이 걸고 있다는 것이다. 표항시는 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85억원의 돈을 들였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가옥 입면보수, 도로 보수, 진입로 개설 및 역사관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길이 457m, 일본가옥 30동을 복원하는 일본인 거리를 만들었다.
1953년 7월 27일, 민족 최대의 비극이라는 6·25 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60년 후인 지금, 관련 법률을 공포하여 ‘유엔 참전의 날’을 지정하여 앞으로 매년 공식행사를 거행할 것이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정전협정은 우리들의 힘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막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의 공산주의 깃발을 내건 ‘남침’이라는 큰 파도에 휩쓸릴 운명에 처하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가없이 참전한 여러 나라의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음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만들어주었고, 이는 곧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현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손꼽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한다.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은 146만2천78명으로 전체의 79.9%를 차지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생물권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차지하고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돼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아진 덕분이다. 국제 항공 노선이 2009년 15개에서 올해 53개로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국제 크루즈선 운항 횟수가 36회에서 170회로 늘어났다는 데 있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24일 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필리핀 해외연수에 나섰다.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에 참가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했다가 슬쩍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방문한 사실이 들통난지 1개월이 지나기 않은 때 떠난 것이어서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다. 의원들은 28일까지 4박5일간 필리핀 마닐라 시의회와 협력방안을 파악하고 농수산물 시장과 현지 자동차 공장 등을 방문해 유통체계와 노사정 관계를 비교 견학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대해 언론에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고 뒤늦게 연수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시민의 대변인들이 세금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지는 계절이 왔지만 수확하는 기쁜 마음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에는 오미자, 사과가 있으나, 각 가정마다 고추, 깨 등 수확한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게 농산물 절도범입니다. 금은방·상가보다 농산물은 집 마당, 창고 등 보관이 허술하고 절취 후 손쉽게 처분할 수 있어 수확기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농산물 보관 장소, 과수원등을 112순찰과 함께 주민들 상대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주요교차로에는 목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한정된 경찰력으로는 넓은 지역을 모두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주민이 함께 하는 협력방범활동이 필요하고 특히 내 재산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위방범의식이 절실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하위 15%),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는 대학들이 소통의 부재 및 소홀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특히 여기에 대구 경북의 대학이 가장 많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 대학들이 ‘소통’에 비교적 소홀하다고 할 수 있다. 국외자로서 대학들의 내부 소통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외부 특히‘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소홀히 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 할 수는 있다.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이 폐막됐다.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엑스포가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인 정부는 물심양면으로 전 방위 지원에 나섰다. 국무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고 외교부 국방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도 잇따랐다. 외관상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나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행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경상북도나 경주시는 행사에서 얻은 자신감과 높아진 위상을 마음껏 자랑해도 무방할 듯하다. 하지만 더 큰 미래를 위해서는 엑스포 행사 성공에 도취돼 있을 여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신라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대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그만큼 문화 향수층이 여러 갈래로 나눠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선을 가르고 대중문화를 폄하하는 시대도 지나갔다. 대중문화야 말로 당대의 대중들이 경험하는 가장 싱싱한 문화이므로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경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다. 정신문화의 뿌리를 갖추고 있고 품격 있는 도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도시에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아이돌 가수를 대거 불러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콘서트를 연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영천지역의 대표적 특산품인 영천와인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추진된다. 영천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와인학교 회의실에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경북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천와인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영천시, 영천와인 생산자 30여명이 참석, 영천와인 기초조사 결과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에 대한 착수계획 등이 보고됐다.
지난 추석 연휴의 민심은 어수선했다. 여야 총수 회담의 결과를 두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허탈감과 검찰 총수의 혼외자 문제를 두고 일어난 의혹 등이 주요 이슈였다. 거기에 빠지지 않은 이야기는 추석을 코앞에 두고 임단협을 타결한 현대자동차 노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현대차 근로자들의 성과급 잔치와 사상 최대 규모의 생산 손실을 가져온 잦은 파업은 비교적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졌다. 이들 노조의 파업은 집단이기주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지원금을 요구한 노조의 요구는 일반인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수준의 지나친 것이었다는 푸념도 있다. 심지어 근로자들이 자식들에게 직장을 세습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거의 코미디에 가깝다 말도 있다.
임금의 지위는 존귀하다. 하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군주를 버린다. 지극히 어리석은 백성을 꾀로서 속여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600여 년 전 정도전의 일갈이다. 삼봉 정도전 선생은 조선조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다. 정도전은 지도자가 되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했다. 그 마음을 얻어야 백성들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따라오게 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왕이라도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란 뜻이 담겨있다. <논어>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자발적 복종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인사가 관건이라고 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한다. 출장차 갔던 파리의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다. S호텔은 오래된 전통과 클래식한 분위기로 투숙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핀다.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투숙객이 결정하며 스태프들은 그 결정에 따른다. 복도에서 직원과 마주치면 밝은 미소를 띄며 가벼운 목례를 올린다. 그리고 투숙객이 스쳐갈 동안 자신의 일을 잠시 멈추고 길을 비킨다. 투숙객이 필요에 따라 직원을 호출하면 다가와서 “저는 K라고 합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묻는다.
경주시가 방폐장특별지원금을 이용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전기기본요금, TV수신료 지원의 지속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지원을 중단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원을 계속하려니 방폐장 특별지원금을 올해 모두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