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부동산 공시가 상향 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화되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1세대 1주택의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공제확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도 최대 50% 감면을 추진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올려붙이기 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2%나 늘어나고, 정부세입은 최소 23%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폭탄이 가히 종부세 패닉을 만들어내고 있다. 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조세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며 "집값은 오르고 오른 집값의 공시가는 올
국민의힘 이채익, 박형수, 김영식 국회의원과 원전단체, 학계 및 전공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25일 청와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촉구 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동시에 울진군에서도 울진군의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5..
김원규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 달성군2)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해당 조례안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의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각종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
배지숙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지난 6월 경주에서 발생한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감독과 동료들의 가혹행위와 대구시청 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의 차기 대구시장 출마를 둔 설왕설래가 지역 정가 화두로 급대두되고 있다.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의 위암초기 수술로 인해 정가 호사가들이 때 아닌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 얘기들로 정가가 어수선해 지면서다.정가가 점치는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은 금뱃지 후보군으로 재선의 곽상도 의원과 3선의 김상훈 의원(서구), 윤재옥 의원(달서을)을 꼽고 있다.또 최근 대구 나들이가 잦은 대전 MBC 사장출신의 이진숙 전 사장과 곽대훈 정태옥 강효상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이중 곽상도 의원의 시장 출마설이 급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차기 시장 출마를 강력 시사한데다 2022년 지방선거가 1년 6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다소 빠른 결단을 내린데 따른 그의 속내가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4일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은 20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는 학교 건물 및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만이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을 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업 의원(포항, 사진)이 23일 개최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의 기능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017년 12월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북동해안에 도청 2청사를 건립해 부지사를 상주시키겠다’며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미래 경북발전을 약속했으나, 민선 7기 2년 반이 지난 현재에도 도지사가 약속한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북발전의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환동해지역본부에는 포항, 경주 등 동해안 5개 시군을 담당하며 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등 직원 119명이 근무하고 있고 해양개발, 해양수산, 항만물류,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관련 업무와 동해안권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동남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환동해지역본부가 경북도청에 버금가는 경북 동남권 지역 100만 도민 전
경북도의원들이 23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를 통해 현장의 왕성한 의정활동에서 느낀 현안들을 각종 조례로 발의해 도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배한철 의원(경산, 사진)은 경북도내 지역간 교육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지역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조현일 의원(경산, 사진)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편견과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시책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규정,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골자
경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를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30건은 원안가결,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동의안은 수정 가결됐다.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1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연석회의 형태로 집행부 전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미리 청취를 하여 내년도 시정방향과 중점추진사업 등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배향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손실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농가지원 시책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갑상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은 23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급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
홍인표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은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홍인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15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5년이 지난 대구시의 대중교통을 이번 제정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23일 시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김지만 의원 등 기획행정위소속 의원들은 이날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계획을 확인하는 등 소관 주요사업의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이날 의원들은 가창 용계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건립 경과 및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돌아봤다.이날 방문은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의 넋을 기리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 명예회복 등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위한 활동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23일 대구시의회 1층 입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를 위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고,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라 언제 처리될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대구시의회는 또 국회를 겨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 ▲지지부진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을 신속히 추진할 것,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동정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권 시장의 위암 초기 복강경 수술이 대구시 전역에 알려지면서다.권 시장은 지난 20일 위 3분의 1을 절제하는 복강경 수술을 마치고 회복중에 있다.코로나19 등 현안이 산적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결과로 코로나 19 당시 시장실 한켠에서 쪽잠을 청하고 도시락으로 끼니를 떼우는 등 자신을 돌보지 못한 탓이라는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권 시장은 수술에 앞서 첫 일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에 대구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하루빨리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가 흔들림 없이 대구시정을 챙기겠다"고 전했다.당장 지역 정가와 대구시 대구시의회 안팎에서는 권 시장의 위암 수술과 관련, 초기에 발견돼 다행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그의 진정성에 대해 재평가 여론을 내놓고 있다. 정치인 대구시장으로서 각종 현안에 제 목소리를 낸데 대한 각종 오해(?)의 시선들이 상당히 풀렸고 대구시의 수장으로서의 공백이 되레 권 시장의 그간
경북 영주시의회(의장 이영호)는 이달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등의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할 예정이다.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충무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과 주차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장영희 의원은 비대면 온라인 쇼핑 증가로 사용량이 급증한 ‘아이스팩의 수거함 설치 등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0일 한·미동맹의 전초기지이자 대구·경북의 지역안보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좋은이웃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 19지원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스티븐 알랜(Steven L. Allen) 미 19지원사령관은 "한·미동맹 차원의 경북도지사의 방문에 감사드린다"며, "미 19사령부 장병들은 평시에는 변함없는 동맹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미 8군의 즉시 출전태세를 지원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초기 코로나19 대유행시 대구·경북을 위해 전 작전 가용요소를 동원해 지원해준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지난 8월 체결된 경북도와 주한미군 부인회의 문화관광 업무협약을 통해 미8군사령부 가족들에게 경북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친근한 유대를 형성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가 지난 20일 제273회 제2차정례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동의 받을 것을 주장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과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검역강화와 수입금지 적극 검토 등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 등에 전달했다.건의문을 통해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안동시민을 대표해 결사반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먼저, 경북도청 신도시 정책의 조속한 실천과 소외되고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발전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으며, 또한 지역 간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는 정치적 졸속 행정 중단과 공론화위원회의 해산을 촉구했다.김상진 의원(대표발의)은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따라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한 도청신도시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경북북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경북도지사는 이 같은 논의를 중단하고 도청신도시를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천시는 지난 19일 전북 무주군 나제통문 덕유정에서 김천-전주간 철도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경북·전북도 도지사 및 통과노선 시장·군수(김천·전주시, 진안·무주군)와 함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이번 공동건의문은 현재 남북으로만 되어 있는 국가교통망 체계를 보완하고 영·호남간 교통망을 개선함으로서 양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김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기착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했다.김천-전주간 철도건설사업은 총연장 108.1㎞, 사업비 2조7천억원 규모의 복선전철로 계획되어 있으며, 서해안 신산업 성장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서로 연결함으로서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전주간 철도건설사업은 동서 교통물류의 축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경유 영덕으로 연결되는 동서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