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은 9일,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인사·보은인사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307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2007년 도입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12년간(2010~2020)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 단체의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임용과정에서 특혜와 불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로 김병욱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다수가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에 특정 단체의 활동 이력과 교육감과의 친분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특혜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아울러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교장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명의신탁 의혹으로 출당 조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은 9일 "민주당의 조치에 한 마디로 헛웃음만 나온다. 기가 막히다"며 "별 시덥지도 않은 일을 부동산 투기의혹이라며 막 써대는 언론 보도에 씁쓸함과 가련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의원 남편 김삼석씨는 이날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부동산 투기는 전혀 없다.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소탐대실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큰 실망이다. 마구잡이로 써재끼는 언론에도 경고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주택 차명 보유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시어머니가 살던 시누이 명의의 집을 매각한 돈으로 시어머니가 살 경남 함양의 집을 구입하면서 명의를 윤 의원 남편 명의로 했다. 윤 의원은 이후 지난해 10월 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정책에 따라 이 집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했다. 김 씨는 "지금 작태가 노모의 비바람 막아 줄 함양 교산리 집 구입이 소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것"이라며 "이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당내 ‘반도체산업 특별위원회’ 간사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이 8일 당내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이날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8일 열린 가운데,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막말 프레임'을 두고 "윤석열 전 총장을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 고칠 생각 없나", "달창 쓰신 분이 막말이라 하면 어떡하나" 등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나 후보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SBS TV토론회에 출연해 이같이 설전을 벌였다.나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예컨대 버스 정시 출발론을 제기했더니, 윤 전 총장이 바로 화답했다고 대선후보를 가볍게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본심은 윤 전 총장이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시나"라고 되물었다.이에 이 후보는 "이준석에게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 하시는데, 이준석이 방송 패널을 10년 하면서 말 때문에 설화 생긴 적이 거의 없다"라며 "실제 원내대표 하실 때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 대놓고 '문빠·달창(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하신 분이 누군가.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겠나"라고 반박했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최근 당 안팎에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정책 아이콘인 '기본소득' 공방에 직접 뛰어들었다가 '오독' 논란에 휩싸였고, 경선연기론을 둘러싼 경쟁주자들의 막판 공세도 노골화됐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상황을 이 지사가 성공적인 대응으로 극복할지 주목된다.기본소득 공방은 지난 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저서를 인용한 데서 촉발됐다.그러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즉각 "알면서 치는 사기냐, 책은 읽어 보았느냐.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라"면서 선진국의 주요 문제인 '일자리 감소'는 보편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배너지-뒤플로 교수의 저서 내용을 축약해 소개했다.여기에 이 지사가 "대한민국 같은 복지후진국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더 쉽다"고 받아치자, 이번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침묵'을 비판하며 사실상 대권행보를 시작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8일 "자꾸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라"고 윤 전 총장을 재차 저격했다.원 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배를 탔는데 아직은 행보가 불투명한 면이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빨리 수면 밖으로 나와서 정치력을 검증 받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제3자가 이야기하는 방식의 소통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그는 전날에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좌절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어디 있나. 오로지 별이 되기 위해 별의 순간을 택하신 것은 아닌가"라며 "이 부조리 앞에 정치공학의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라"며 윤 전 총장에 등판을 촉구한 바 있다.원 지사는 이날 방송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전총장에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은 전략적 사고를 하는 분이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20일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지난 4월2일부터 6월7일까지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816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며 "무죄추정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해달라"고 밝혔다.고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출당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개된 명단에는 총 12명의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대구의 문화기반시설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문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인프라는 2018년 조사에 이어 자난해에도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문체부가 발간한 ‘2020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각 시도의 문화시설을 인구 ..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7일 "천안함 함장이 당시 생때 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부대변인은 이날 채널A '뉴스톱10'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을 맞아 천안함 생존자를 만난 것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최원일 함장도 승진을 했다. 그 말(처우 개선)을 할 자격이 없다. 생때 같은 자기 부하들은 수장시켜놓고"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와 같은 방송에 출연한 다른 패널들이 "위험한 말씀"이라고 주의를 줬으나, 조 전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 작전이었는데 자기가 폭침당하는 줄도 몰랐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표현으로 수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기 부하들 수장에 책임을 있다. 심지어 작전 중에 자기 부하들이 폭침 당하는 순간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매우 무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대변인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 5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칠곡시장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 부진에 따른 전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수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과 공단 관계자, 대구시와 북구청의 전통시장 담당 공무원, 시, 구의..
7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8.0%로 상승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격차를 8.3%포인트로 넓혔다.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이준석 후보의 돌풍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로 반영된 모습이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5월31일부터 6월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비 2.4%포인트 오른 38.0%, 더불어민주당은 0.8%포인트 낮아진 29.7%를 기록했다.국민의힘에 호재가 이어진 반면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재연하고, 송영길 당 대표 사과를 두고 당내 갈등이 표출되면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5월 셋째 주 6.2%포인트, 5월 넷째 주 5.1%포인트에 이어 이번주 8.3%포인트로 벌려가고 있다.특히 국민의힘 불모지인 광주·전라의 지지율이 8.3%포인트 껑충 오르며 17.2%
경산시의회는 7일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간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 심사,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등 전문성 높은 심사를 펼칠 예정이다.의사 일정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포함한 조례안 9건,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포함한 일반안건 3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46분께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중사의 추모소를 찾았다. 앞서 진행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열린 현충일 추모식 참석과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 방문 일정을 마친 뒤다.문 대통령은 6분여간 추모소에 머물며 유족을 위로했다.문 대통령은 이 중사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이 중사의 어머니는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상했을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추모소를 함께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 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현충원 방명록에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윤 전 총장의 측근은 "(윤 전 총장은) 충혼탑 지하 무명용사비와 위패봉안실에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묘역에서 월남전(베트남 전쟁), 대간첩작전 전사자 유족을 뵙고 위로했다"고 했다."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는 윤 전 총장의 방명록은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의 출마 선언으로 볼 수 있다"고 방명록을 해석했다.이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윤희숙 의원 등을 만나는 연장선에서 (대권 출마를 위한) 조율된 일정을 선보이는 것 같다"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말했다.특히 5일 현충원을 찾은 것과 관련해 "6일은 보통 주요 정치인들이 참배를 한다.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이창훈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한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4건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세부일정으로 7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조례안을 심사한 후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10일부터 18일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회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제3차 본회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사진)은 지난 4일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참전명예수당을 통일 및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경찰 등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매월 34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다.김석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최저 6만원(전북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등)에서 최고 30만원(부산 기장군, 충남 계룡시)에 이르며 국가에 대한 동일한 공헌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20년 지자체별 월평균 지급액은 약 13만원으로 보훈처 지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현충원 방명록에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윤 전 총장의 측근은 "(윤 전 총장은) 충혼탑 지하 무명용사비와 위패봉안실에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묘역에서 월남전(베트남 전쟁), 대간첩작전 전사자 유족을 뵙고 위로했다"고 했다.
김보경 대구달성군의회 의원이 2년 연속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김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코로나19 대응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자치분권강화 분야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한국..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상이다.국회사무처는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법률 제·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중요성·시급성과 입법 효과, 실현 가능성,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집행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법률안을 선정했다.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국민의힘 포항 남구·울릉 선거구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4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을 포항시남구울릉군 선거구 조직위원장 으로 의결했다.김 의원은 "지역 당원들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포항과 울릉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유치와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젊은 포항, 역동적인 포항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