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민주당대표(사진)가 현실정치를 떠난 지 2년2개월여 만인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계 복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손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정치와 경제의 새판 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당 대표를 하면서 얻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 당적도 버리겠다"고 밝혀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또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 지난 30년 동안 조금씩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리더십은 이제 완전히 실종되었다"면서 "6공화국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성장엔진이 꺼졌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수출주도형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혁신 없이 50년 동안 지속되면서 산업화의 그늘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할 때다. 지금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현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보고 뿐 아니라 국무회의 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차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사진)이 21일 '취수원 이전 관련 대통령 직접(대면)·서면보고 및 국무회의·수석비서관회의 논의 여부'에 대해 묻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고된 바, 논의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 비서실은 '취수원 이전 향후 계획'과 관련해 "구미시의 동의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다. 대구·구미 민관협의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제출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1991년 페놀사건 이후 각종 구미공단 하류의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 2009년 2월 대구시가 당시 한나라당과 국토부에 이전 건의를 하면서 본격 제기됐다. 하지만 대구와 구미 간 갈등, 관련 부처의 미온적 태도, 정치권의 눈치 보기 등으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홍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줄곧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대정부질문 등을

우리나라 섬 지역 지자체간의 상호 공동발전 협력체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회장 조윤길)가 18일, 울릉군 폭우피해 저소득층 이웃 돕기 성금 1억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에 쾌척했다. 　조윤길 옹진군수(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회장)는 이 날,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회원 지자체를 대표해 이번 성금을 최수일 울릉군수와 김누리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에게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일본 도레이사의 한국 공장기공식에 참석,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구미를 찾은 것은 2014년 12월17일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참석 이후 1년 10개월여 만이다. 대구·경북(TK) 지역 방문은 지난달 29일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식 방문에 이어 20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서 새로 조성 중인 구미 5산업단지(구미하이테크밸리)에서 도레이사 경영진과 근로자, 경북도·구미시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레이첨단소재의 4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재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신산업 투자 확대와 산업단지 혁신,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 직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국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우리 국회의 핵심적인 책무"라면서 "세법개정안 심의는 세입예산이 공평성과 효율성을 충족하는지, 조세정책의 방향이 현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되는 경제불황과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국민이 느끼는 내수경기가 차가운 상황"이라고 말한 뒤 "과세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개별 경제주체에게 세부담을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과세기반을 넓히고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올해 제출된 세법개정안이 여야간 충분한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이 축사를 했다. 　또한, 윤성식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의 주제발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2015년 '교정공제회법' 통과에 따라 교정협회가 이름을 바꾼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인 교정공제회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관여하여 5년간 489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교정공제회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자비구매물품' 사업에 두 가지 방식으로 개입했다. 　먼저 교도소들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3% 가량의 이윤을 붙이는데, 이것이 교정공제회의 수수료이다. 　교정공제회는 2011년부터 5년간 7,399억원의 물품을 재소자들에게 판매하고, 142억원을 공급관리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올해에도 935억원의 물품을 판매하고 33억원의 공급관리수수료를 가져 갈 예정이다. 　또한 교정공제회는 교도소에 맛김과 훈제닭 등을 직접 독점 납품하는 방식으로 5년간 34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5년의 경우 76억원을 교도소에 팔았고, 법무부에서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2016년에도 4월까지 20억원 가까이 훈제닭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교정공제회는 자회사를 통해 물품배송에 개입하여 수수료 수입을 올리거나, 교도소에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잘못된 제도운영과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사진)은 지난 14일(금)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1천만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에게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제도운영과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 상한제'와 '선택약정할인제'가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고객은 휴대폰 개통 시에 '공시지원금 지급'과 '선택약정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제에 가입한 1천만 고객이 약정 기간에 관계없이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도해지 시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위약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공시지원금액과 선택약정할인액이 같은 경우에도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한국연구재단의 최근 5년간의 국가 R&D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밀정산 현장점검율이 평균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정산대상의 과제수와 연구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지원을 받는 대학들이나 기업들이 쉽게 모럴해저드에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 교육부 등의 자체감사와 검·경찰의 조사 등으로 적발된 불법·비리 행위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철저하게 연구비를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밀정산 현장점검 현황 및 연구비 용도 외 사용현황'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최근 5년간 7만 3,097개의 과제에 대해서 총 8조 8,600억 원의 연구비를 여러 대학 및 기업 등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제들이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점검은 거의 대부분 정산서류만 검토했으며, 실제로 정밀정산 현장점검을 실시한 과제수는 단 5%에 불과한 4,036개 과제뿐이었고, 점검대상 과제에 들어간 연구비 역시 전체 정산대상 연구비 대비 5%에 머무른 4,300억 원 수준이었다. 　이 중, 정밀정산 결과 연구비가 회수된 과제수는 798개로 회수액은 9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밀정산을 실시한 과제 4,036개 중 연구비를 회수한 과제수 비중이 19%(798개)인 점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모든 과제에 대해서 정밀정산을 실시했다고 가정한다면 연구비 부정 집행 과제가 14,000여건, 금액만 1조 7,000억 원 수준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최근 3년간 폐기되는 혈액 유닛 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금액 또한 연평균 85억원에 이르고 있어, 헌혈 받은 혈액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사진)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폐기된 헌혈량은 583,082개 유닛,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혈로 모인 피를 수혈 등으로 공급하기 전에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간 수치 이상, HIV 감염 등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경우가 매년 80%를 육박하고 있다. 질병이 있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기증자가 헌혈을 한 것인데 사전 문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선별검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혈액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농식품 수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 농식품 수출이 하락하고 있으며 수출 실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절반 이상은 국산 농산물이 아닌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사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2013년~2016년 6월) 농식품 연도별 수출목표 대비 실적 현황에 의하면 농식품 수출실적은 2014년 61.8억 달러에서 2015년 61.1억 달러로 정체되어 있으며, 목표 달성률 역시 2013년 95%에서 2014년 91%, 2015년 7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의 수출실적도 31억 달러, 목표 달성률 38%에 그쳐 올해 실적도 전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실적의 80% 이상이 가공식품 수출이며,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식품 수출은 정체 중이라는 것이다. 2015년 기준 가공식품을 제외한 신선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률은 13%에 불과했고, 이 역시 2013년 20%, 2014년 16%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발굴된 국가귀속 문화재들이 분실, 훼손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새누리당 경주시·사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귀속 문화재 분실·훼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562건의 국가귀속 문화재가 분실 또는 훼손됐다. 이중 분실품은 491건, 훼손품은 76건으로, 특히 약 500건에 달하는 분실문화재들은 전량 미회수 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보면 A연구원은 2007년에 백자 1점을 분실한데 이어, 2014년에도 반원형석도와 종지 등 6개 유물을 분실하는 등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9점의 유물을 분실, 훼손했다. B박물관의 경우도 2007년 연질토기 등 44건의 유물을 분실해 197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한 뒤, 2014년에 또 무문토기 등 5건의 유물을 분실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연구원이나 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분실,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규정을 보면, 도난의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92개국 지역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탈북 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것은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북민 3만명의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 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한 사실상의 '탈북 권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 경주,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건의문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포항 김정재, 박명재 의원을 비롯해 경주 김석기 의원, 울산 강길부, 김종훈, 박맹우, 윤종오, 이채익, 정갑윤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등 광역단체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동해안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당위성과 그간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조속한 특구 지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4일(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정감사와 7일(금)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특구 지정 검토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루속히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사진)은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지연되면 지자체 혼란은 물론 지역의 신성장동력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역 국회의원의 전체 명단이 확인됐다. 　13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총선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날까지 모두 33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기소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이 가장 많이 기소됐다. 유동수·김진표·이원욱·김한정·강훈식·진선미·최명길·송영길·송기헌·윤호중·오영훈·추미애·박영선·김철민·이재정·박재호 의원 등 모두 16명이다. 　새누리당은 모두 11명이 기소됐다. 황영철·권석창·박찬우·박성중·김종태·장제원·장석춘·이철규·김한표·강길부·함진규 의원 등이다. 이군현 의원의 경우 20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무소속 의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사진)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귀속 및 환수 금액은 최근 4년간(12.6~16.6) 9,762억 원으로 약 1조원에 육박하며, 49.48㎢로 여의도면적(2.9㎢)의 17배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란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취득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한 이후에 완전한 국유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취득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강원도로 전체 취득면적의 52.3%(25.6㎢)를 취득했으며, 경기도가 취득면적은 더 작았지만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인 5,535억 원(56.7%)에 달하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했다. 　박명재의원은 "과거에 등록되지 못하고 누락된 토지나 임야에 대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10월 간담회를 개최 지난 9.12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월성원전의 안전성 등 심도 있는 논의했다. 　먼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전사업본부장으로부터 9.12 지진에 따른 대응상황과 안전성 여부 및 향후대책, 방폐장 2단계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질의와 토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사진)은 10일 대전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열린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M그린의 폐기물 침출수 관리 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북 구미시 산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복합 폐기물처리업체인 ㈜KM그린은 지난 2011년에 이어 올해 6월까지 세 차례나 침출수 유출 사고를 겪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장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해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나머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면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시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조속한 사고 수습 및 업체 경영 정상화에 힘 써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는 ㈜KM그린 강성용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산동면 주민들과 구미 시민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얻어냈다. 강 증인은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 달라"고 주문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고, 지하수나 토양 등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체크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최근 도청 회의실인 화랑실에서 시군 기획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추경에 따른 시군 추경 조기편성 등 당면 재정현안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일 극적으로 타결된 정부추경에 대한 후속대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추경 대응 추경 조기편성, 하반기 재정집행 차질 없는 추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 대응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는 정부추경에 대한 원활한 집행을 위해 추경성립전 제도를 활용해 국비 621억원을 집행했고, 시·군의 추경예산 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 조정교부금 규모나 지방교부세 추가분 등을 사전에 알리는 등 다양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정부 추경과 관련한 지자체 추경을 독려하고자 조기 편성 미이행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미반영, 각종평가와 시상 불이익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지진과 태풍피해 복구 등 산적한 당면 현안업무가 과중해 추경 조기편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정부추경 취지에 부응하고 예산이월 최소화 등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 추경시기를 앞당겨 편성해야만 가능한 만큼, 기초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6년 추경편성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무허가 산지훼손의심지가 여의도 면적(290ha)의 19배에 달하는 5,403ha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는'산지훼손 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 조사를 시작해 2018년 전국 17개 시·도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2016년 5년차 사업이 진행 중이며 11개 시·도에서 조사가 완료돼 무허가 훼손의심지가 5,403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6곳의 시·도 조사가 완료되면 산지훼손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영 의원은"무허가 산지훼손의심지가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지훼손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산림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산지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산지전용허가면적 7,992ha 중 산지훼손에 무해한 농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은 458ha로 5.7%에 불과하지만, 택지, 공장, 골프장, 스키장 등 산지훼손에 우려가 있는 비농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은 7,534ha로 9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재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비농업 산지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산림 훼손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파악된다.

새누리당대구시당(위원장 윤재옥 국회의원) 주요당직자 40여명이 지난 8일 오전 태풍 차바의 수해지역인 울산 중구 우정시장과 구역전시장 인근 상가와 주택가를 찾아 수해복구지원 자원봉사를 했다. 대구시당 최재훈 대변인(대구시의원)은 "당직자들이 솔선수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며 "태풍피해 주민들에게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