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회의원(3선, 대구북구을·사진)이 지난해 발의한 원자력 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신설관련 원자력안전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운용하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 신설되면서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서 의원은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했다"며 "기존의 원자력진흥기금에서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드디어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갖게 됐다"고 기금 마련 과정을 설명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가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사진)이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사)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영주 3선·사진)이 선임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총 13인의 위원으로 새누리당 7인(장윤석 위원장, 권성동 간사, 김제식, 김회선, 김종훈, 김희국, 염동열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5인(우원식 간사, 박범계, 홍종학, 은수미, 김광진 위원), 정의당 1인(박원석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와 검찰 선후배 사이로, 1993년 장 위원장이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장을 지낼 당시 황 후보자가 공안2부 수석검사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내 모든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비상대책 매뉴얼 구축 등 선박안전관리체계
울진군의회(이세진 의장)는 지난 28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제20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건이 의결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는 교원의 정의를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나기 전 해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 이하 건교위)가 27일 서문시장역사를 방문해 대구도시철도공사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통한지 한 달이 지난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문제와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3호선 개통 이후 서문시장 방문객이 평일에는 20%, 주말에는 40% 가량 증가하는 등 3호선 개통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역사가 협소해 승객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져 서문시장역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상기 국회의원(3선, 대구북구을·사진)의 지역구에 위치한 북구 태전동 대구과학대학교(한별문화홀)에서 오는 6월2일 '페이스북 연계 글로벌 마케팅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아시아 최초로 기획된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과 벤처·창업기업에 페이스북 플랫폼 활용 및 마케팅 연계 방안 논의를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됐다.
군위군의회 김정애 부의장(사진)이 지난 28일 제201회 임시회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역 경기 부양과 공동도급 비율 제고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접점을 찾아 협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54개 주요 법안의 통과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을 작성 중"이라며 "긴급 최고위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진행하고 있는 협상 과정·내용을 확인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도 이날 오후 7시30께분 의원총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막판 쟁점이었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극적 타결을 이뤄 합의문이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각 당의 추인을 받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의원(대구 달서을·사진)이 대표발의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낙마 위기에 처하자,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개정법이어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2007년 부산시교육감을 시작으로 2010년 민선1기, 2014년 민선2기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라 오히려 더 심각한 교육의 정치화가 생겨나고 이념대립이 야기되어 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고, 직선에 따른 폐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욱 더 교육 당국을 불신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10여년 기간 동안 공정택, 곽노현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까지 중도하차할 위기에 놓였고 문용린 전 교육감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공,곽,문 교육감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했고 조희연 현 교육감도 임기를 시작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28일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안 관련, 기존에 정했던 원칙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55분께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월12일 첫 만남 이후 힘도 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다"며 "어렵게 만든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세워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은 현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보장 액수 또한 피해 금액보다 적어 실손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2021년을 끝으로 일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FTA 체결로부터 국내 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새누리당 주최 고령군 당정협의회가 지난 26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이완영 국회의원과 곽용환 고령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년일자리 문제를 강조하며 국회에 관련법 처리와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한 것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다시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미래의 소중한 청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했다.
대구달성군의회가 지난 22일 의장실에서 2014회계연도 달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검사위원에는 엄윤탁 군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김종옥 공인회계사, 장호열 기술사, 김대건 세무사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경주출신 재선의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이 2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에 내정됐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의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 정보위원장에 3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을 각각 상임위원장에 내정했다. 이들 3명의 상임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임기는 1년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상임원장 후보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세 상임위원장직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당초 예결위원장 후보에는 김 의원과 주 의원이 함께 등록해 이날 의총에서 경선을 치룰 예정이었지만 전날 유승민 원내대표와 친이 좌장 이재오 의원의 중재로 주 의원이 후보자 등록을 철회하면서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단일후보로 내정된 김 의원은 "그동안 동료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주호영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 의원도 이에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화답했다.
포스코 전 최고 경영진과 MB 정권 실세들과의 커넥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현 세화엠피 회장)이 이번에도 검찰 칼날을 피해가는 것일까. 전 회장은 플랜트 설비업체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포스코에 매각한 직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유영금속을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대출비리 등의 혐의가 검찰에 포착, 지난 2009년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에도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성진지오텍을 무리하게 계열사로 합병, 특혜 의혹이 일었던 터라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의 정 전회장과 MB정권 실세들과의 커넥션 의혹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주 유·청소년 승마힐링센터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뀬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뀬이상영 한국마사회 부회장 뀬강철구 상주부시장 뀬장일기 전 한국마사회 승마진흥원장 뀬정태운 전주기전대 재활승마학과 교수 뀬이수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뀬김성훈 한국관광공사 지역협력팀장 등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상주시 관계자와 세미나 발제자들이 참석해 상주 유·청소년 승마힐링센터 조성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말산업 육성대책을 모색했다. 현재 정부는 국내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필산업 육성대책(2005년) 및 말산업 육성법(2011년)을 제정하고,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2012년)을 시행하는 등 말산업 육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승마인구가 4만명을 넘어서고, 말 사육두수가 2만5천두에 이르는 등 승용마의 생산과 공급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승마를 위한 전문교육시설은 전무하여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그동안 농해수위 상임위 활동을 통해 해외의 경우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기점으로 승마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미래 성장산업의 한 방법으로 승마산업의 육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물과 교감하며 정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승마힐링센터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이를 위해 상주 유·청소년 승마힐링센터 조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와 협업하여 이번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