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2일 정국 정상화를 위한 4자 회동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3일 다시 회동키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5분부터 1시간15분가량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정국 현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회동 직후 새누리당 유일호,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공동 브리핑을 통해 "현 정국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네 분은 내일(3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25일 김 대표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 설치, 예산안과 법안 심사 방안,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치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4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황 대표가 '조건 없는 4자 회담'으로 응하면서 성사됐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통과는커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가운데 법안 처리도 제동이 걸리면서 여야 모두 정국 정상화를 위한 시급성에 공감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경주를 방문하고 박물관 형태의 제2석굴암 건립에 대한 검토를 유정룡 문화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신라왕궁 복원, 황룡사 복원, 쪽샘지구 정비 등 3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경북 안동과 경주를 방문해 경북도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최근 균열이 발생돼 논란이 된 석굴암을 방문해 보존실태를 살폈다. 박대통령은 “석굴암 좌대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국민적 우려를 듣고 경주를 방문했다”며 경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독도에 대한 국민적 사랑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4일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우리나라 독도’ 사진전을 개최한다. 박 의원은 ”일본의 독도 야욕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 국토의 동쪽 끝을 지키고 있는 독도에게 필요한건 사랑과 관심이고 이 시기에 독도 사진을 대표하는 김재도 작가님을 국회로 모셔 이번 사진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해암 김재도 작가의 예술혼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독도 사진 70점이 선보이며 멀리서 나마 독도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장두욱 의원(포항)은 우수식재료구입예산 감액에 따른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재료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일선학교에서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했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위스쿨의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말분 의원(비례)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별도로 되는 것을 지적하며 현실을 반영한 재정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고,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학교수가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신설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으며, 학력신장과 급식관리 예산의 감소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했다. 박기진 의원(성주)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방향에 관해 질문하면서 특히 저소득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당부했으며, 누리과정 예산은 증액된 데 비해 방과후학교 예산은 감액된 사유를 질문하면서 누리과정에 추가되는 예산은 다른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보다 국비확보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014년도 예산안도 최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럼 강행처리되는 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2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의 예산안 상정을 예고했다. 아울러 야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도 밀어부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2일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예결위 상정마저 늦출 수 없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예산안도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처럼 강행처리 프로세스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수긍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예산안 처리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시정 요청에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동중국해를 영해로 둔 한·중·일·대만과 군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미국간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에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재조정 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중국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 대화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유감 표명과 시정요구에 중국 측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력충돌까지 감안할 만큼 중국 측의 입장이 강력한 것임을 재확인 하는데 그친 셈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에게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4가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6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채산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취소하고 세입예산도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하여 자칫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135조원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2조원,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0.6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고 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당초 목표량의 60% 정도를 달성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도 조세저항에 부딪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29일 경북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경북도 본청 실·원·국별 심사를 12월 8일까지 마치고, 계수조정 심의를 거쳐 12월 9일 경북도의회 제266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권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의 중점심사 방향은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도청이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를 최대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숙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새누리 경북도당 위원장)이 지난 26일 대구한의대학교 일일 명예총장으로 위촉되어 총장업무를 수행했다. 이철우 의원은 당일 총장 위촉장을 수여받고, 산학협력단 자문위원을 임명하였으며, 대학 각 부처로부터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교수, 직원, 학생 대표들과 학교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학교기업 화장품공장을 살펴본 뒤, 학생들의 실습현장을 같이하면서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일일 명예총장 위촉과 관련해 변창훈 총장 직무대행은“이철우 의원의 과거 행정가로서(경상북도 정부부지사) 경험과 의정활동 경험이 우리 대학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국가정책을 이해하고, 대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각 부처로부터의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 현안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7일 제266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열고 김하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창조경제산업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말분(비례) 의원, 김영식(경산), 김하수(청도)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획일적,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장별 전문성과 특색이 없으므로 전문가의 제안, 공모 등을 통해 새로운 모델 개발과 전통시장별로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희수(포항), 김세호(비례) 의원은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실시설계,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 보상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므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7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전찬걸(울진) 위원장은 신규로 구입할 방사성물질 정밀검사기기인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구입하는데 1억4천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울진에 소재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수산물 채취 검사를 하고 있다며,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수향 위원(김천)은 실험기기 구입 예산이 10억원 가량 편성된 것에 대해 자동증류 장치는 지난해 1대를 구입하고 내년에 1천5백만원을 구입비로 편성하고, 대기시료펌프는 2009년도에 2대를 구입하고 또 내년에 1대를 1천2백만원에 구입하게 된 경위와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는 지난 2009년과 2012년에 각 1대를 구입하고 내년에 1대를 4천610만원을 편성한 경위와 원심분리기를 지난 2011, 2012년도에 각 1대를 구입하고 내년에 350만원으로 1대를 구입하게 된 경위 등을 일일이 제시하며 사유를 따졌다.

청도 출신의 김하수 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심의를 통과 다음달 9일 본회의에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동권의 확보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이에 도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규정했다.

제266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윤창욱(새누리 사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원안 가결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빗물관리 시설을 이용한 수자원 활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UN이 발표한 물 부족 국가임에도 아직 빗물의 활용도가 미미한 단계에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최근의 가뭄, 홍수 등 지구기상환경의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확장 등 불투수면 증가로 계속적인 자연재해가 심화되고 있고, 체계적인 빗물관리의 미흡으로 지하수 고갈 및 건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북도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법정시한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는 지난 2003년부터 11년째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예산안 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감액과 증액 심사 등 3주의 기간을 감안해 오는 16일께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예산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도 연내 처리를 걱정케 하는 걸림돌이다. 현재 민주당은 박근혜 예산의 삭감을 통한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지키겠다고 맞서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어린이재단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의 날' 행사”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상'을 수상했다. 이완영 의원은 남북 교류 재개를 촉구하고, 노동환경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이 인정되어‘2013년 우수의정상’수상자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개성공단의 3통(통행, 통신, 통관)을 남북한 전역에 확대시키는 방안 등의 남북한 자유로운 인적ㆍ물적 교류와 왕래, 북한주민ㆍ탈북자와 50만 명의 재중동포에 대한 대책 강구, 통일에 대비한 액션플랜과 경제ㆍ사회 전반의 통합정책 마련의“3대 통일기조”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와 함께 통일정책을 이끌어갈“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로서 새누리당의 통일정책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6일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4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25일에 이어 이틀째 어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운영위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은 170억 5천6백만원 규모로 제10대 의회개원과 의회 신청사 이전시기와 맞물려 의회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2013년 대비 37억정도 대폭증액 편성됐다. 의회운영위원들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효율적인 집행에 더욱 무거운 책무를 통감하면서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 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세제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군인스포츠 교류 및 군사외교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타 국제대회와 같이 조직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등 타 국제대회의 경우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구미시의회가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2월 24일까지 30일간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세진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남춘 시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구미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건설도시방재국 2014년도 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26일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시하 의원(문경)은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가 사방도 유지관리사업, 교량개체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3% 감액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지적하면서 북부지소의 예산은 북부지역의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할때 예산이 매년 증액돼야 함에도 오히려 감액된 사유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으며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62.3%나 감액돼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왕식 의원(의성)은 건축디자인과 몽골 울란바타르(UB)도시개발 추진 관련 예산이 1억1천7백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전년도 추진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필요성과 목적에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남부권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3백만 도민의 관심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도 홍보예산 5억원으로 시너지 효과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 대남 공작 조직인 225국과 연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로 진보 예술단체 사무실과 단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 서교동에 있는 민족춤패 '출' 사무실과 이 단체 대표이자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인 전식렬 대표, 이모 단장, 구모 전 단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조직인 225국 공작원에 포섭돼 활동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225국과의 연계점을 확인하던 중 이들 세 사람이 통진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산하 조직인 225국은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과 함께 북한 대남공작의 양축을 담당해왔다. 이 중 225국은 남한 내 친북 조직을 유지·확대하고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침투해 간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