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1일 산림자원개발원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 전찬걸(울진)위원장은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해 야생동물 구조와 관련해 환경부에서 국비도 지원되는 만큼 효율적인 구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에 인력확보가 어려울 경우, 환경부 직원을 파견 요청하여 적정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을 지적했으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림과학박물관의 관람료 무료화도 추진할 계획이라면 소신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홍(영덕)의원은 산림자원개발원의 우량닥나무개체선발 및 증식연구, 대립종 상수리 대량재배기술개발, 자생임산물 기능성 식품소재개발, 돼지감자 고부가 발효주 제조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 사업이 산림환연구원과 중복성이 일부 있다며 산림자원개발원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의 개편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호(안동)의원은 산림자원개발원의 안동호반형자연휴양림의 가동율이 지난해 42%에서 지난달 현재 52%로 늘어났는데 비해 이용료 수입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이의 원인을 질의하고 이용 활성화를 촉구했으며 경북도문화콘텐츠 기금조성계획에 대해 경북도 관련부서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 마련을 요구했다.
범야권 인사들이 12일 연석회의를 갖고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검사 수사 등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종교계 대표자와 정치권 주요인사 8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말에서 함세웅 신부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가장 공정해야할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할 선거에 정보기관, 군대가 개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너무도 조직적이고 대량으로 여론조작을 자행했음이 낱낱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은 진상규명을 열심히 하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수구언론과 결탁해 사퇴하게 하고 징계했다. 남재준 현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기에 급급하다"며 "특검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국정원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하고 수사권을 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는 11일 제266회 정례회를 6일째를 맞아,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 및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도출자 및 출연법인 등 76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의 경북도관광공사의 행정감사에서 전(울진) 위원장은 경북관광공사의 조직 안정을 위해 노조원의 성과급 등 임금 문제 해결과 경북도에서 이관되는 관광마케팅 업무를 시군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원만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경북관광공사가 정원대비 19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는데, 업무공백을 우려하고, 보문관광단지 관광객의 약 35%가 숙박관광객인데 외국인 관광객 비율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천시의회(의장 김태옥)는 11일 제15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1일 제1차 본회를 시작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2일부터는 5일간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다. 19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시장이 제출한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 또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22일에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송세달 의원은 대구시 교육위원회 교육청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교육청 관내 기숙사 운영학교의 부실 운영과 허술한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거리 통학생을 배려하고 면학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올해 9월 기준으로 38(공립 19개교, 사립 19개교)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의회(교육위원회)에서는 해당학교에서 기숙사 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대구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숙사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조례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및 원거리 통학생 등 기숙사 이용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일정비율(사회적 배려대상자 10%, 원거리 통학생 5%)을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학교에서는 원거리 통학생 비율의 선발인원이 조례에서 명시한 비율보다 턱없이 낮아 조례의 목적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배사돌)는 제222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군민제보를 받는다. 군민제보 접수기간은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이며, 제보사항은 군정의 불합리한 사항, 군민생활 불편·부당한 사항,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달성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제보된 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제보방법은 인터넷 (http://council.dalseong.go.kr), 전화 (053-668-2062), 팩스 (053-282-7733) 및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1일 회동했지만 서로 정 반대의 분위기를 연출하며 여야 간 간극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날 민주당의 당사 이전 축하 인사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민주당사를 방문한 황우여 대표는 화분과 쌀떡을 선물로 준비해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넨 반면 김 대표는 "(황우여) 대표님과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기엔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황 대표를 맞이했다. 황 대표는 이날 김 대표를 만나 "새로운 당사를 마련하시고 우리 김한길 대표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다고 해서 제가 예방했다"며 "전에도 양당이 새 당사 마련했을 때에는 대표들이 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이야기 나눈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의 노숙투쟁과 전국순회투쟁 등을 감안한 듯 "김 대표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며 "여당이 잘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얽히고설키고 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황 대표님 떡까지 갖고 오신 건 고맙긴 하다"면서도 "대표님과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기엔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정국이 시끄러운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101일만에 천막당사를 철수한 민주당은 존재감 부각이 절실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 보다는 각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검증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1~12일 양일간 열리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감사원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관한 소신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PK(부산·경남) 출신이라는 점을 지목하며 발탁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지난 6일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가 주최한‘제6회 선플의 날’기념식에서 아름다운 언어실천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2013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賞’을 수상했다. ‘제 6회 선플의 날’행사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118명으로 구성된‘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의정활동에서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정하고 시상하고 있다. 김종태 의원은 국회 본회의, 상임위, 국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국 현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내용을 질의하면서도 고함, 욕설, 막말 등이 아닌, 칭찬과 배려 등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 실천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선플운동본부는 지난 2007년 설립되어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된 인터넷 악성 댓글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선플) 달기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1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지난 7, 8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왜관읍 아곡리 99번지 일원의‘칠곡 농기계 특화농공단지’현장 등 9개소를 방문해 공사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작업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각 사업의 다양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장세학 위원장은 "관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그 추진상황과 시설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등을 점검해 봄으로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위한 것이었다." 며 현장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8일 제266회 정례회를 3일째를 맞아,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 및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도출자 및 출연법인 등 76개 기관에 대해 20일까지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8일 기획경제위원회는 대변인실,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포항의료원에 대해, 문화환경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재연구원에 대해,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에 대해, 건설소방위원회는 문경소방서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는 경북도교육청에 대해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8일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임춘구 구미시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보완해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7일 제266회 정례회를 이틀째를 맞아,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 및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도출자 및 출연법인 등 76개 기관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7일 기획경제위원회는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 일자리투자본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도립대학교, 안동의료원에 대해, 문화환경위원회는 산림환경연구원, 경북도관광공사에 대해, 농수산위원회 경북도 농수산국 소관에 대해, 건설소방위원회는 영천소방서와 의성소방서에 대해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할 계획이며, 감사의 방향은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사용의 적정, 교통·물가 등 서민생활 침해사항, 생활민원, 도민 복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완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지난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427-1호)에서,“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사업” 및 예비타당성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공약사업으로서 경북 칠곡군 일원에 섬유기계생산단지 조성, 기술지원센터 및 연구기반 구축, 고감성 스포츠웨어 생산기반지원 R&DB 조성 등을 위해 총사업비 2,675억원(국비 816억 8천만원 포함)의 사업비를 들여 섬유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ICT융합을 통한 생산 및 연구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완영 의원은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가 완공될 경우 현재 1조9천억원 규모의 섬유기계산업이 10년 후에는 4조 3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직간접적으로 약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섬유기계산업가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경북 칠곡 뿐만 아니라 성주, 고령 등 경북 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6일 개최된 제22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6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해용 의원을 선출했다. 대구시의회가 제6대 의회에 들어 예결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예산에서 결산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재정의 사전통제와 피드백(Feed-Back) 기능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이 강화되고, 대구시와 교육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등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예결위원장은 선임 인사말을 통해 "2014년도 대구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 심사에서는 지역 경제활력 회복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제고,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점 심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7일 모두 마감됐다. 이날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은 향후 증인신문방식 등을 놓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또한 재판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한 이 사건 첫 공판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려던 계획은 취소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올 '제보자'와 국정원 수사진 등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는 피고인들을 대면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지켰다"며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첫날인 6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집행부(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로부터 당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우현 위원장(문경)은 항공시장의 변화추세는 국가간 경쟁에서 대도시 광역경제권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인구 1천만명 이상의 광역경제권별 국가관문공항 건설이 세계적인 추세로서 일본의 경우도 나리타, 간사이공항에 이어 제3관문 공항인 쥬부공항이 건설됐고, 영국도 히드로, 맨체스터공항(2관문공항), 프랑스도 드골, 오를리, 리옹공항(3관문공항) 등 인구 1천만명 이상 다핵공항체계로 변화하는 추세이고 세계항공수요도 연평균 5~6%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만 수도권옹호론자들이 관문공항은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항공수요조사 용역도 집행부에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6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현재 2만 5,649명에 달하는 북한 이탈주민(이하 탈북자)을 상대로 한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인권 교육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탈북자는 입국 후 통일부 운영기관인 하나원에서 12주간 일괄적인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런 일률적인 프로그램 하에서는 탈북자 남녀노소 상황에 알맞은 인권 개념을 가지기 힘든 실정이다. 더군다나 북한에서 전무했던 ‘인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연계하여 더 세심한 교육이 하나원에서부터 요구된다.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공약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예산 편성이 현실화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일 2014년도 대구교육 예산안을 편성, 대구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교육예산 총 규모는 2013년 보다 634억원(2.7%) 증액된 2조4천324억원이다. 이 중 세출은 교직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1조8천532억원, 교육복지 사업에 3천100억원, 인성 및 행복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사업에 1천241억원, 학교신설, 수련시설 확충 등 시설 사업에 1천89억원, 학교급식 식당설치 등 보건·체육·급식사업에 121억원, 평생 교육 및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에 241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