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오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시의회는추석 연휴기간동안 지역주민들과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여론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구현할 계획이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 번영회는 다사농협 2층 회의실에서 이종진 달성군 국회의원, 김문오 달성군수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다사읍 번영회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달성의 중심으로 변모한 다사읍의 발전을 함께 축하하고 젊은 도시, 살기 좋은 다사를 만들기 위한 다사읍 번영회원들의 다짐을 도모키 위해 개최됐으며, 국민의례, 인사말씀, 오찬 간담회, 건의사항 전달,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갑 다사읍 번영회장은“지역 국회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유관기관단체장님을 모시고 발전 간담회를 가질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쁘다"며 "더 나은 다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해랑교 확장 및 문산~봉촌 자전거길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국회의원과 군수에게 전달했다.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15일간)개회 중 경산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난 17일과 오는 23일 2일간 운영한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강수명 의원, 부위원장에 최덕수 의원, 위원에 기숙란, 김종근, 박두환, 성기호, 이천수 의원으로 구성됐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17억, 공기업특별회계 22억으로 예산총액 339억이며, 예산편성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한다 강수명 위원장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적재적소에 배분, 투자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 투자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번주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소송전이 본격화 되는 등 후폭풍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 외압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개혁 요구도 맞물려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2개의 트랙이 동시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혼외자 의혹'…蔡-법무부 따로따로 진상규명 채 총장은 이르면 23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채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관계자를 통해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채 총장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광주고검장 출신의 신상규(64·11기) 변호사 등 2명을 통해 진행한다. 신 변호사는 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3차장으로 있었으며 현재 법무부인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전날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 발표와 관련해 북한 측 반응을 주시하면서 대책을 숙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완화조짐을 보이던 남북관계가 다시 당분간 경색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일단 대북 인도적 사업 지속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측의 의도와 향후 행보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상봉 연기를 발표한 것은 우리 측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단 이산가족 상봉은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기류가 강하다. 우리 정부가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북한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입장은 같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G20(주요 20개국)·베트남 순방 결과를 설명한 뒤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3자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저도 야당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치목적이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지표가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복세가 좀 미약하다"며 "하루 빨리 힘을 모아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선진국·신흥국 할 것 없이 숨가쁘게 전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게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한만호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생이 한씨의 1억원짜리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 또 한씨에게 2억원을 반환한 점, 한씨가 피고인에게 3억원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 당내 경선을 앞둔 피고인은 한씨로부터 3회에 걸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상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관내 "정민재활원"을 비롯한 7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상주 일품쌀(20kg)49포대, 사과 등 3백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평소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성규 의장은“앞으로도 주위에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년 여 간의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노사관계전문가', '합리적인 협상가'라고 인정받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대구지방노동청장 등 25년 경력의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19대 국회의원 총선공약을 주도하였고 18대 대선공약 입안에 참여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되어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회 등원 1년여 만에 16개 법안 대표발의,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처리율 38%)라는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 달성군의회는 지난 13일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의정비를 만장일치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사돌 의회의장은 "현재 의원들은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 3628만원보다 211만원 적은 3417만원을 받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고통을 나눠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코자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달성군은 군의회의 동결 의견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와 주민의견 수렴, 조례개정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의정비 결정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행정낭비요인 해소와 내년도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16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및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2014년도 의정비'를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술 의장은 “최근 복지비용 증가,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대구시의 사정 등을 감안하고 고통 분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 전체의원들의 뜻을 모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으로 의정비심사위원회 구성과 공청회 개최,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생략케 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각종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구시의회 의정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동결했으며, 그간의 지방재정력 지수, 공무원 보수 인상율 등을 감안해 지난해 말 3.3% 인상해 현재 5580만원(월정수당 3780만 / 의정활동비 1800만)을 지급하고 있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12일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군·경 및 관내 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하며 사랑과 희망을 전했다. 이번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에는 군의회 장용훈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여해 울진군 평해 노인요양원(원남면, 평해읍)과 영신해밀홈(후포면)을 비롯한 군부대, 경찰서 등 5곳에 생토미(10gk) 16포, 포도(10kg) 20박스, 컵라면 10박스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한편, 군의회는 시설 방문을 마친 후 노인문제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향후 사회변화에 따른 복지정책에 대한 시책발굴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정희수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영천소방서(서장 박용우)를 방문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 했다. 추석연휴를 4일 남겨놓은 지난 13일 오후 정희수 국회의원과 한혜련, 김수용 도의원 등 10명이 영천소방서를 격려 방문했다. 정 의원은 각 부서를 순시하면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영천소방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이번 추석연휴에도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장실에서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와 소방행정 업무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원은 특히“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혜 조직으로 소방만한 조직이 없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경산시의회가 지방의원의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해 귀감이 되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2014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동결은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허개열 경산시의회 의장은“현재 의정비 수준이 도내 하위권이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일부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국회의원 세비 인상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을 감행했던 타 지방의회와는 달리 경산시의회는 동결을 결정했다.

김천시의회는 9월 의정회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14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김천시의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의정비를 동결케 돼 의정비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 필요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생략함으로써 절차 이행에 수반되는 예산도 상당액 절감케 됐다. 배낙호 의장은“우리시 어려운 재정여건과 경제상황 등 시민정서를 감안해 볼 때 의정비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의정비를 동결했다”며“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김천시의회로 거듭나겠다 ”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박병훈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이 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경북도의회 의정활동과 중소기업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강에서 박 운영위원장은“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치 말고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그는“지역발전의 희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위에서 주도하는 성장에서 벗어나 아래에서 주도하는 성장이 돼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진행돼야 하고 기업운영의 뿌리인 양질의 인력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중소기업 지원책들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부처가 없다. 보여주기 식의 정책들은 지양돼야 한다”며“아울러,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자금, 인력, 판로’문제임을 직시할 것”을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의성)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일 제264회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조례는 경북 20여개 시·군 57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 기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경북도와 중기청, 고용노동청, 경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국은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인력·자금·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협의,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영덕군의회(의장 이원용)는 최근 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의원정례간담회를 갖고 2014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이 동결 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14년도 의정비 결정절차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의정비를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의 절차가 불필요함은 물론 이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예산도 절감되는 등 효과가 크다는 의견에 전체의원이 찬성해 2008년부터 7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에 군의원들은 2014년도에도 1인당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1천824만원을 합쳐 총3천144만원(월262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이원용 의장은“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난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정비를 동결했다”며“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총장 몰아내기,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피하려는 비겁한 것"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과 관련, "3자 회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가시처럼 여겼던 검찰총장을 결국 몰아냈다. 진실규명 추진에 앞장섰던 검찰총장을 사퇴시킴으로써 철저한 진실규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3자회담이 무의미해 졌다는 주장이 많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혼외자녀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압력설이 제기되면서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던 3자회담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를 3자회담 의제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3자회담의) 주요의제는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정치개입의 폐해가 돼야 한다"며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박 대통령이 준비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재술)는 13일 오전 10시‘제2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배지숙, 이동희, 윤성아, 박상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대구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 의원은‘청소년 정책 관심 촉구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이 의원은‘동물원입지선정위원회 개최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윤 의원은‘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박 의원은 ‘선진도시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명칭변경의 건’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