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대화록과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열람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 기록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 측에서 관련 자료 사본을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간 이뤄진다. 대화록은 국회 3층에 위치한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열람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여야 5명씩의 열람위원들이 방문했을 경우에만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방호과에서는 대화록이 공개되는 기간동안 매일 4명의 직원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치하게 된다. 이들은 NLL 대화록을 열람하는 위원들의 입출입을 담당하게 되며 출입시 전자기기 휴대 등을 통제한다.

검찰이 16일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직원 등 80~90여명을 보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시공사 본사, 경기 연천군 왕징면 '허브빌리지' 등 10여곳을 동시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사저에서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금융거래내역,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청년위원회가 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발전 정책 추진 ▲청년 소통 및 인재양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청년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남민우 청년위원장의 '청년위 운영방향' 보고와 이인재 노동연구원장의 '청년 일자리 현황 및 과제' 브리핑에 이어 청년 취업과 창업, 해외취업 등 일자리 창출 방안과 청년 소통 및 인재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환경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가 청년위와 협력해서 그런 청년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년위는 관련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19~39세(약 1538만명)로 정의했다. 고령화와 정책의 포용성을 감안해 통계청의 인구조사상 청년층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등을 아우른다는 의미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근환)는 제155회 안동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개최 했다. 첫날인 지난 5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8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 했다. 11과 1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한)를 개회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회부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이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보면 총무위원회에서는“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 했다.

경주시장의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기획예산담당부서가 무조건 추진해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5일 경제도시위원회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이 같이 질타했다. 위원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본연의 임무는 시의 살림살이를 잘 해 시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추진사업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을 지적했다. 또 가용재정이 허용되는 한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잘 하지 못해 시의 부채가 늘고 있다며 올해 283억을, 내년 300억대를 2015년에는 400억대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채무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계기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여당 대표까지도 감사원 문제 제기 감사원은 15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나서서 4대강 감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갈수록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향후 사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가 비판하는 정치적 의도는 다르지만 4대강 감사의 주체였던 감사원이 감사 결과로 인해 오히려 역풍을 맞는 형국이다. 이는 감사원이 MB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실시한 세 차례의 4대강 감사에서 모두 다른 결과를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제시했던 지도를 공개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제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위치도'를 공개했다. 해당 지도에는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간 '등면적'을 이루는 공동어로수역이 사각형 모양으로 표시돼 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자료다. 윤 의원은 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등면적 공동어로수역'을 토대로 하는 지도가 제시됐다며 이를 추가 공개했다. 그는 북측이 우리측의 제안을 거절, 같은 해 장성급 회담에서 'NLL 이남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며 제안했다는 지도도 함께 내놨다. 이 지도들 가운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나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하며 설명한 지도는 없었다. 윤 의원은 공개된 지도들이 남북 회담에서 오갔던 원본과 같으며, 수정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 준비과정서부터 배석까지 한 분으로부터 입수한 지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 발언' 논란이 일단락 되면서 중단됐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이 속도를 받을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12일 오전 운영위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이날 오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찾아 대화록을 예비열람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홍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로,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데 분노, 회의록 예비 열람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민주당은 홍 의원이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하고 김한길 대표가 대변인을 통해 사과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고, 이튿날인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귀태 논란도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여야 열람위원 10명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께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할동에 들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현재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정상화 여부와 관련해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프랑스의 정치시사잡지 '폴리틱 앵테나쇼날(Politique Internationale)'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이 실패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개성공단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면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어느 나라, 어떤 기업도 북한을 믿고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도 북한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며 "적당히 타협해서 정상화시켰다가 북한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룰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된 자세를 보여준다면 나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개성공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그렇게 될 때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15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예산의 이월ㆍ전용의 적정성, 불용예산 발생사유, 기금 및 채권ㆍ채무 관리상태 등 을 꼼꼼히 살펴 부실한 집행에 대한 심사통제와 시민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지적하였으며,7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경철·정윤재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청 전부서와 중동면을 비롯한 6개 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장 등 8곳을 현장 확인하고 건의 및 시정처리요구 등 총 176건을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토록 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 1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상주시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난 11일 하반기 민생탐방 사흘째를 맞아 울진군 일대에서 북면 신화리 생존권보존대책위원회를 방문하여 송전철탑관련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죽변2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매년 민생탐방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해 왔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국정활동에 반영해 왔다. 다음날 울진군 관내 농업용저수지, 산불진화헬기 격납고신축 현장, 울진비행훈련원, 월송연안침식 정비사업 현장, 평해농공단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각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강의원은 매화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장을 방문하여 농어촌공사 영덕 울진지사 윤여진 소장으로부터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사업상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그리고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하 울진산불진화 헬기 격납고 신축장을 방문하여 예정대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산림청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13일간)개회해 경산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를 위한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11. ~ 7. 15.)를 운영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허순옥 의원, 부위원장에 엄정애 의원, 위원에 기숙란, 박형근, 채종호, 최덕수, 최상길 의원으로 구성됐다. 허순옥 위원장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해 회계연도 1년 동안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기초로 예산집행의 목적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향후 예산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세입은 6천535억원, 세출은 5천527억원이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했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실무회담을 1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3차 회담을 앞두고 교체된 김기웅 통일부 신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새로운 수석대표로 두 차례 회담에 참여한 통일부의 홍진석, 허진봉 과장이 나선다. 북측은 지난 두번의 실무회담에 참여했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원용희, 허영호 등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남북은 지난 14일 오후 실무회담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앞서 10일 열린 2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남북은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중단 재발방지를 위한 북측의 보장과 구체적 조치를 요구한 반면 북측은 조건 없는 조속한 재가동을 요구하며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경주시의회 제1·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11일 경제산업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식 의원)는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2013년도 들어 한 번도 개최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따져 물었다. 또 도시가스보급률이 읍·면(5% 미만)과 동(34%) 사이에 편차가 크다며 같은 경주지역내 이 같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동산업단지에는 공장에서 50%자부담을 하겠다는데도 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기업의 활동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각종 시의 2천만원 이하 수의공사와 관련해 용역을 준 업체의 편차와 용도변경이 너무 많다고 했다.

영천시의회(의장 김태옥)는 지난 10일 제15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10일 제1차 본회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영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태옥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있어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현안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 하나 세심하게 살펴 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하였으며,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에 다함께 동참하여 어려운 전력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경북 칠곡·고령·성주 출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운영위원회)은 11.12일 양일 간 경북 칠곡·고령·성주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개최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새정부 농업정책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칠곡·고령·성주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칠곡·고령·성주군 농축산인과 군청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에 대한 설명과 농림부의 신규제도 및 주요사업에 관한 설명, 그리고 칠곡·고령·성주 농축산인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이완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젊은 농업인들을 발굴ㆍ육성하여 농업인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및 복지여건의 확충을 통해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우리 농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0일 “중국 지도자들이 그동안 터부시해오던 통일 문제를 편하게 얘기해준다”고 최근 중국측의 달라진 기류를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관훈 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근 한·중 정상회담때 중국 지도부를 만난 경험을 언급하며 “통일문제가 터부시되는 상황에서 우리 얘기도 듣고, 그쪽 입장도 편하게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중국 지도층과 (남·북한의 통일 문제를) 이처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지도부의 달라진 태도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왕이 외교부장, 탕자쉔 전 국무위원등과 (한·중 정상회담 때) 3시간 이상 대화했지만 (이런 점은) 분명하다”며 “제 귀와 눈이 의심이 들 정도로 현장에서 놀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특히 ”한반도의 안정·북한의 비핵화·대화와 협상 등 중국의 우선순위가 최근 북한의 비핵화·한반도의 안정·대화협상 등으로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8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이 기종 선정을 위한 막바지 관문인 가격입찰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사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차기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F-35A(미 록히드마틴), F-15SE(미 보잉), 유로파이터(유럽 EADS) 등 3개 후보기종 모두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방사청은 차기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이번 사업의 가격 입찰을 유찰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오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찰 여부와 사업 재추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주까지 3주간 총 55회의 가격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각 후보기종이 제시한 가격이 모두 사업비 8조3000억원을 초과하면서 더 이상의 가격입찰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11일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키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본회의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으로 기타 현안이 있는 상임위도 조속히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는 지난 3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고 합의한 만큼 국정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1차적으로 감사원이 MB 정권 때 감사했어야 하는데 감사원 자체적인 문제와 정권이 바뀐 문제점도 있다. 일련의 과정과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해양수산부 부활과 신도청 시대 개막 등 행정환경 변화와 21세기 바다시대에 대비, 천리 동해안의 풍부한 발전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바탕으로 해양물류, 관광?에너지, 해양자원 개발 등 동해안 종합개발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동해안발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11일 현판식을 가졌다. 이로써 도가 그동안 준비해온 그린에너지, 해양관광, 해양자원개발과 첨단과학 R&D 사업을 확충하고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 미래 100년의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등 바다에서 도민들의 꿈과 행복을 실현키 위한 전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조직체계를 갖추게 됐다. 새로 발족한 동해안발전기획단은 동해안 개발전략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중점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창조경제산업실 신설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국정철학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지난달 개편한 조직체제도 11일(목)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