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당권-대권 분리 등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하자 당권과 대권의 통합을 주장했던 친이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비대위의 결정이 박근혜 전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대로 ▲당권-대권 분리 ▲대표-최고위원 통합 선출 ▲선거인단 확대로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더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30일 "남북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지해왔던 동해지구 남북 군부통신을 차단하고 금강산지구의 통신 연락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0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러 정책을 펴는 데 있어 의도와 다르게 수요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점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30일 북한의 도발적인 포격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에게 "피해주택을 원상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연평도에서 열린 피폭주택 착공식에 참석해 "착공식을 기점으로 피해복구 활동은 더욱 본격화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피시설도 현대적 방호기준에 맞게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의 생활여건 개선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3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2명 중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오후 2시8분에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2시24분에 산회, 불과 16분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과 함께 처리된 윤리특위 위원들에 대한 사·보임 안건 처리 시간까지 포함해 16분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빨리 처리된 셈이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장세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외에 추가적 발언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생겼고, 그 자문위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결을 했다"며 "징계소위가 (강 의원 제명에 대한) 결정을 했고, 징계소위 결정대로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들을 구출한 청해부대 6진 장병들에게 훈·포장을 주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아덴만 여명작전 유공자 환영식 및 격려오찬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영웅이고, 선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첨병"이라며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강군,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삼호주얼리호와 이후 리비아 사태 등 청해부대의 구조작업 성과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지난해 있었던 상처를 여러분을 통해 위로를 받았으며 (여러분이)우리 군의 사기를 진작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우리 군은 새로운 군으로 거듭 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도 새롭게 신뢰받는 군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용감하고 용기있는 부대로 인정받고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도위원장)은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개특위 안중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법제화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과 경찰의 뜻을 헤아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 대다수는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단독·독점적으로 행사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권력의 속성상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이 시대의 국민정서와 바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등에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박모 변호사가 사법시험 동기인 권 수석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박 변호사와 권 수석은 모두 경북 출신으로 사법시험(20회) 동기다. 박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 위기에 몰리자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저축은행에 대한 연루설을 즉각 부인했다.
인천시의회가 "부평 미군기지 내 환경 검사를 즉각 실시하라"며 "캠프 캐럴의 고엽제 의심물질 이전 처리 의혹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밝혀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 칠곡의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몰사건에 이어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에 고엽제 매몰 의혹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며 "미군 공병단내 건설연구소가 지난 1992년 외부용역을 통해 발간한 '미8군과 주일 미군의 위험 폐기물 최소화 방안 보고서' 등이 공개되면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날 오전 11시 은 전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수수 및 퇴출저지 로비 가담 의혹 등을 조사했다
최근 '반값 등록금'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이 29일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일회성 포퓰리즘이 아닌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원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임해규·김성식 정책위 부의장 및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한나라당 당대표실에서 서울지역에 위치한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함께 대학 등록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탓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은 전 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은 전 감사위원의 연루 의혹이 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탓이다. 은 전 위원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으며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BBK 대책반장'을 맡았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는 올해 들어 자주 나타났다. 지난 1월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놓고 당·청이 갈등을 겪었다. 또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패배 이후 여권내에서는 소장파와 친박연합이 승리해 출범시킨 한나라당 새지도부가 탄생했다. 새지도부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철회를 들고 나오는 등 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른바 '집권 4년차 증후군'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여당과 갈등을 겪다가 당의 요구에 떠밀려 탈당까지 해야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방중 기간 동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 측의 3단계 방안(남북수석대표 회담→북·미 대화→6자회담)에 한발짝 접근할 지에도 관심이 솔리 있다. 중국 측 발표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25일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언급을 두고 원론적인 수준의 의사 표시일 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양측이 6자회담 재개와 3단계 방안에 대한 깊은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의 배석자 구성부터가 이례적이다. 중국 측은 후진타오 주석, 시진핑 부주석,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반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강석주 부총리,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4명만 참석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면서, 수사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금융브로커 윤모(56·구속기소)씨 등을 통해 억대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감사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산저축은행 관련 감사결과 처리를 지연시킨 의혹 등을 사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관계자들과는 2005년부터 2년 동안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구속수감 중인 한 대주주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조사에 대비해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과정에 무마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지방국세청이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술렁이고 있다. 29일 검찰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형선(59)씨가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로비 대상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구속기소)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2008년 하반기 서광주세무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가 끝난 뒤 박씨가 '경비(經費)가 들었다'고 해 1억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무마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박씨는 부산저축은행이 경기 용인시에 설립한 SPC에 명의를 빌려준, 당시 전남 영광 거주의 인물이 사망하는 바람에 토지소유권 분쟁이 생겨 세무 조사를 받게 되자 김 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사태와 관련, 각종 불법 로비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29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금감원, 감사원에 이어 국세청까지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 3대 감독기관이 협력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문제를 감싸고 보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모든 로비의혹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검찰수사를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환부는 국정조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공원식 정무부지사가 27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무의 활동의 리더십이 곳곳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국정과 도정이 만나는 국비확보·국회 현장에서는 지방의 현실과 사업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대변자로, 도정과 민심이 만나는 의회 에서도 협력적 조정자로 정무적 기능을 충실히 해왔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외규장각 의궤 4차분이 27일 오전 8시4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297권 전체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190종 297권인 외규장각 도서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2개월간 강화도 강화읍성에 주둔하면서 약탈해간 문화재 중 일부다. 외규장각 도서 4차분은 27일 대한항공 KE 502편을 통해 들어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모내기가 한창인 충북 충주시 주덕면 화곡리를 방문, 팔을 걷어 부치고 마을 주민들의 농사일을 도우며 농번기를 맞은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흰 티셔츠, 카키색 바지 차림에 장화를 신고 목장갑을 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과 지역구 의원인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 이시종 충북도지사,우건도 충주시장 등과 함께 이 마을 서승범(51)씨의 논 2223㎡에 직접 모를 심었다.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여러 관계기관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어 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ODA 추진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0월 실시한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유상, 무상 ODA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상원조는 잠재성이 높은 국가를, 무상원조는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책총괄 기능이 부족해 원조의 성격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원조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최근 4년 동안 전체 유상원조 승인액의 49.5%를 최빈국에, 무상원조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는 같은 기간 무상원조 승인액의 55.7%를 중저소득국에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