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일방 진행에 항의하며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자, 한나라당은 민주당 없이 상임위를 진행해 예산과 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각 상임위 위원장들과 간사들은 민주당이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을 빼고 하라"며 "더 이상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이 산업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4일 경북 구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방소외 현상과 지방경제 파탄을 초래한다며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예일산업 유한규 대표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지만, 지방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기업들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며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4일 "내년 미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은 새 정부 출범 1년이 된다"며 "아울러 민주주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는) 기대할 만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미국대사관저에서 외교통상부 출입 기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 공통 가치를 이해할 때 이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노력의 지속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이한성(문경 예천)의원의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한성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도취된 나머지 선량한 노모의 심장에 대못을 박듯 무참히 공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내년도 전체 재정의 60%를 집행키로 했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과 관련된 재정집행은 최대 7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 각 부처의 조기집행 준비상황 및 애로요인, 집행절차 개선방안,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승권)는 지난 3일 대구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일 대구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며 "국세청 본청으로부터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3일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를 깎고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감세안을 내놓았는데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참 기현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투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도입을 추진 중인 ‘직할(直割)시공제’가 사실상 주·토공 통합의 본질적인 취지와 모순된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을 통해 자연스레 구조조정을 실시, 인력을 감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직할시공제를 도입할 경우 주공의 인력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이 통합 위원회 출범으로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조정·심의할 대통령 소속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에 이어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회 현판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006년도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 8318명 가운데 1699명은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 소득액 상위 10인의 평균 연봉은 4억7223만원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쌀 소득보전직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처리했다. 요구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재석의원 247명 중 212명이 찬성(반대 9명, 기권 26명) 가결됐다. 아울러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 당초 12일까지로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야 3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DJ의 호각소리에 바로 행동하는 꼭두각시 같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최근 여권 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량이 박 전 대표의 총리 지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6~27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표 총리론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 49%로 반대(23.1%) 의견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초호화 청사 건립을 막기 위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 면적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강화하고 불이익 처분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북한의 이른바 '11·24 조치'에 따라 남북 경협협의사무소 직원이 28일 철수했다. 경협협의사무소에 파견 근무 중인 코트라의 김주철 과장은 이날 오후 5시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으로 귀환한 뒤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사무소가 폐쇄 돼 착찹한 심경"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28일 민주노총과 손잡고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감세안 등 정부여당의 법안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각종 현안에 대한 '상시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근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적하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시민단체와 협력해 민주주의 역주행을 저지하라는 '민주연합론'을 제시한 후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6일 대북특사 파견을 주장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특사로서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북핵관련 6자회담이 12월8일 중국에서 개최된다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23일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APEC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핵검증을 위한 6자회담이 오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