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각종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지난 30여년간 쌓아 온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 조직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된다.경찰청은 이달 실시될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를 놓고 고민해 온 정부가 논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내에선 한미 관계와 한반도 준비 태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벌금 1000..
영주시의회 올해 첫 정례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석혜순, 조현숙, 최선희 여성3인방 초선 시의원들의 현미경 심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석혜순 의원(하망동·영주1동·가흥2동)은 "의료급여 워크샵 운영 예산을 갑자기 세워 역량강화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영일만횡단대교 해상노선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박용선 포항시장은 15일 국회에서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송언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사업의 노선 문제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해상..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이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저탄소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16일 저탄소 철강기술 도입이나 설비 투자·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와 청정수소 생산을 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친여 성향의 진보 군소정당과 연대 강화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 성평등가족부 장..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특례 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의결했다.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9주째 하락하며 30%대에 머문 가운데 여권 일각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개각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 여러 악재가 쌓인 상황에서 갖는 기자회견이어서 대통령의 말에 관심이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밝..
대구시의회 권오섭 의원(남구1)이 17년이 경과한 대구의 얼굴인 앞산을 다시 디자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권 의원은 15일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의 대표 명소인 ‘앞산 자락길’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지적하고 차별화된 관광 명소로 도약할..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부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을 촉구했다.이날 대구시의회 건교위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초기 사업재원 즉각 ..
여야는 1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는 데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가 이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자료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흘러간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에 의해 집중적인 수사를 받았음에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이 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취지를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고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포항시가 제출한 3조329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들어갔다.이번 추경안은 기존 예산보다 810억 원(2.5%)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2조9230억 원으로 604억 원, 특별회계는 4060억..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주류와 비주류 간 파열음이 커지면서 분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연구원장까지 가세해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이 연출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진들끼리 벌이는 난타전에 '과유불급'이라는 쓴소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