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파격적인 '2천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설 연휴 뒤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움직임에 이어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확대 발표 이후 세밀한 후속 조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족한 의사 수를 대폭 확대하려는 결정은 불가피하고 적정하지만, 목적했던 정책적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선 빈틈없는 이행 정책과 관리..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면 본위원회를 열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사회적 대타협의 장이 생산적 대화를 거쳐 뜻깊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출발이 순조로워서 고무적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부가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의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방안 등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의료격차 축소, 필수의료 확대 ..

새해 첫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2일 통계청의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져 상승률이 2%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여야가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하나의 지역구로 만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획정위)의 권고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초 '서울 종로구'와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구역조정..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공론화위 일정에 따르면 앞으로 2차례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반대 입장이 확고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

일본 군마현 당국이 현립공원인 '군마의 숲'에 위치한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에 대한 철거 작업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따르면 군마현은 29일 추도비 철거 작업을 개시해 내달 11일까지 철거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선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 구원투수로 등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 한 위원장은 총선 앞 무기력했던 여당에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줬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엿보였다. 국민이 공감할 여권의 실질적 변화까지 존재하는 높은 허들과 풀어야 할 과제..

정부가 올해 고3 학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일단 유보했다. 내년 이후 추진방침은 올해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공개한 시안에서 수도권 사립대는 정원의 20%, 주요 국립대는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작년 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공공기관 공격 시도가 급증했고, 이중 북한이 공격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24일 지난해 국내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162만여건의 국가 배후 및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를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

상시근로자 5~49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27일 시행될 공산이 커졌다.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데 따른 것이다. 83만여 중소·영세기업은 준비가..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휴대전화 유통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대하는 여권 태도에 변화가 엿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명품 가방 관련 기자들 질문에 "기본적으론 (취재 방식이)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

연초부터 또다시 충격적인 '간병살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와 돌보던 50대 아들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오랜 기간 부친을 간병해 오던 아들이 더는 돌보는 것이 힘들어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극단적 ..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하면서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방향을 트는 듯했으나 기류가 달라진 것이다. 원내 과반 1당으로 선거제..

15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미국 아이오와주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승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대통령선거가 10개월의 공식 장도에 올랐다.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주별로 당원만, 또는 비당원까지 참여하는 코커스나 프라이머..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과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에 밀집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아우르는..

지난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선거(대선)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친미 성향 라이칭더 후보가 득표율 40.05%로 승리했다. 제1야당인 친중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33.49%)와 제2야당인 중도 민중당 커원저 후보(26.46%)를 제쳤다. '미중 대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