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정부가 공포한 '만(滿)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이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이 계산법이 달라 일상생활에서의 혼선은 물론이고 ..
우크라이나전에 참전 중이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며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자신들의 후방 캠프를 미사일로 공격했다면서 러시아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한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러시아로 진입한 뒤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거침없이 진..
경기 수원의 한 가정집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편과 사이에 이미 세 자녀를 둔 친모는 2018년, 2019년 각각 아기를 낳았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모두 출산 당일 두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기 집 냉장고에..
교육부가 21일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전면 시행하고, 교과 공부가 본격화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
지난 이틀간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꽉 막힌 정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는 듯하다. 국정 상황에 대한 여야의 뚜렷한 시각차가 확인됐고 해법도 제각각이었다. 다만 몇몇 사안에서 나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19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이번 파리 총회에선 2030년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선 후보국 프레젠테이션(PT)에 한국 측 연사로 나서 부산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중은 미중 간의 '정찰 풍선' 갈등으로 연기됐다가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2021년 1월) 이후 미국 외교 수장의 첫 방중이자 미 최고위급..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일 브리핑을 15일 시작했다. 오염수 방류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커지는 우려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날 브리핑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어떤 문제..
한중 관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직접적 도화선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도발적 발언이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겨냥해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는데, 중국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13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
서울시가 12일 올해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를 앞두고 서울에서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주택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곳은 지난 5일 기준으로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전이 완료된 곳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8% ..
우리나라의 남녀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7번째로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1일 OECD의 성평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의 성별 격차는 2021년 기준 18.1%로 OECD 평균인 10.9%보다 7.2%포인트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도 한국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OECD는 7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정부(1.6%), 한국은행(1.4%), 국제통화기금(IMF·1.5%),..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인 안보리에서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하는 나라가 됐다는 의미다. 안보리는 각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
지난해 고액 성과급 논란이 빚어졌던 은행과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등 전체 금융사들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6조2천400여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4천800억원보다 2조7천6..
한국 최초의 어린이전문병원인 소화아동병원이 휴일 진료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월부터 토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 진료는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자를 볼 의사가 부족해서라고 한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의사 수가 갈수록 줄어 전문의는 현재 소..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1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졌고,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만 착용하면 된다.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는 5일, 입원환자나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에게..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체를 남쪽으로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우주발사체 1발이 전북 군산 서쪽 60여㎞에 위치한 어청도의 서방 200여㎞ 해상에 낙하했다. 이 발사체는 ..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달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 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 정책토론을 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은 김 대표의 식사 회동 제안에서 비롯됐다. 이에 이 대표가 '정책대화'를 역제안하자 김 대표가 TV 토론을 제안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이다. 여야 대표 간 공개 토론이 이뤄진다..